News

정책·규제·탄소

국내외 소식을 자동 수집해 요약·분류하고, 검수 게이트를 통과한 항목만 게시합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2,319건.

중부발전, 보령 5·6호기 폐지 대비 협력사 정비인력 직무전환 교육 추진

중부발전은 22일 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전산업개발, 수산인더스트리와 '보령 5,6호기 폐지 대응 협력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석탄화력 정비인력이 복합발전·재생에너지 분야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것이 협약의 목적이다. 교육에는 복합발전·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기술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발전정비 과정이 포함된다. 중부발전이 설비 운영 기술과 AI 기반 정비 교육을 지원하고, 옵티멀에너지서비스가 복합발전 정비 이론 교육과 현장 직무실습을 맡으며, 한전산업개발과 수산인더스트리는 교육 대상자 선발과 소속 근로자 참여를 지원한다. 교육 이후에는 근로자 역량 관리도 수행할 예정이다.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협력사 인력의 직무전환을 발전사와 정비업체가 공동으로 다룬 사례로, 향후 석탄발전 폐지 일정에 맞춘 정의로운 전환 논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중부발전, 보령 5·6호기 폐지 대비 협력사 근로자 직무전환 협약

한국중부발전은 22일 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전산업개발, 수산인더스트리와 '보령 5·6호기 폐지 대응 협력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협력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영향을 줄이고 새로운 발전설비 운영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중부발전은 복합발전·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기술 교육과 AI를 활용한 스마트 발전정비 교육을 지원하고, 옵티멀에너지서비스는 복합발전 정비 이론 교육과 현장 직무 실습을 담당한다. 한전산업개발과 수산인더스트리는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소속 근로자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며, 교육 이후 직무 역량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협력사와 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UNEP "현 기후정책 유지 시 금세기 내 기온 2.8도 상승"

유엔환경계획(UNEP)은 21일(현지시간) '2026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국이 현재의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금세기 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8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하면 2.6도, NDC와 별도 탄소중립 목표까지 모두 달성하는 시나리오에서도 2.1도 상승이 예상됐다. UNEP는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를 확대하면 기온 상승 폭이 세기 중반 1.7~1.8도에서 정점에 이른 뒤 2100년까지 1.5도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를 위해 전 세계 배출량을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18%, 2035년까지 45%, 2040년까지 69%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NDC를 모두 이행해도 실제 배출량 감소폭은 2030년까지 5~8%, 2035년까지 11~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UNEP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과거 배출량 추정치 수정 등의 영향으로 기온 상승 전망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한수원노조, 신규원전 지연 규탄 공동행동… 청와대·국회 집회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10월 22일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과학네트웍과 함께 '신규원전 지연 책임 규명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오후 1시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탄원서를 전달하고, 2시 서울 영등포구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에서 피켓 집회, 3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신규원전 추진 지연에 대한 정책적 책임 규명,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원전산업 생태계 보호, 김성환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박상덕 원자력정책연대 수석부이사장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참여 위원 명단과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한수원노조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사업의 구체적 일정과 이행대책 공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한빛 7·8호기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중부발전, 보령 5·6호기 폐지 대응 정의로운 전환 협약

한국중부발전은 22일 석탄화력발전소 보령 5,6호기 폐지에 대응해 한전산업개발·옵티멀에너지서비스·수산인더스트리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협력사 근로자들이 복합발전이나 재생에너지 분야로 직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부발전은 복합발전·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기술과 AI를 활용한 스마트 발전정비 교육을 지원한다. 옵티멀에너지서비스는 복합발전 정비 이론 교육과 현장 직무 실습을 맡고, 한전산업개발과 수산인더스트리는 교육 대상자 선발과 참여 유도, 사후 역량 관리를 수행한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협력사와 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고 에너지전환에 따른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남부발전, 중동 대신 베트남·말레이시아로 시장개척단 파견

한국남부발전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10월 12~17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중소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개척단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에너지·기계플랜트 분야 중소기업 10개사로 구성됐다. 당초 파견 대상 지역은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였으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파견이 어려워져 대체시장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선정했다. 참여기업의 수출 품목에 맞춘 바이어 상담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중국, 산업 탄소배출 총량·집약도 '이중통제' 체계 구축 방안 발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1일 '산업·정보화 분야 탄소배출 이중통제 체계 구축 가속화 실시방안(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기존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집약도 중심의 관리체계를 탄소배출 총량과 집약도를 함께 관리하는 탄소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과 기업, 신규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탄소배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제품 탄소발자국 정보를 정부조달과 기업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제품 탄소 표준 400개를 제정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중국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 탄소집약도를 17%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발전공기업 갈등관리 체계 미비…발전 5사 중 4곳 보완 필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9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한전, 수자원공사,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남동발전은 갈등관리 매뉴얼과 교육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이며, 발전 5사 중에서는 남동발전만 세부 매뉴얼과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동서발전과 중부발전은 현재 갈등관리 계획과 교육이 없으나 향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서부발전은 매뉴얼은 없지만 사외 전문가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올해 내부 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다. 남부발전은 총 12쪽 분량(별표 4쪽 포함)의 갈등관리 운영세칙을 보유했으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향후 수립 계획도 없다고 회신했다. 의원실은 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 사업에서 주민 간 찬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전기산업연합회, 11월 19일 전기설비기술기준·KEC 공청회 개최

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11월 1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연구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대상에는 분산자원 활용,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감압 발전설비, 수상 부유식변전소 등 전기설비 분야 기술 현안이 포함된다. 전력산업 기술 변화와 현장 수요를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개선 취지로 제시됐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중부발전, 보령 5·6호기 폐지 대비 '정의로운 전환' 협약

한국중부발전은 10월 22일 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전산업개발, 수산인더스트리와 '보령 5·6호기 폐지 대응 협력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협력사 근로자의 고용 영향을 완화하고,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석탄화력 정비 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복합발전 및 재생에너지 분야로 확장해 새로운 직무 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영조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서부발전·태안군, 청년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서부발전은 22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태안군과 '청년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김포시에 이은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협약으로, 청년자율방재단은 기존 지역자율방재단의 고령화에 대응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7월 직원 97명으로 자체 방재단을 구성해 발전소 소재 지역의 재난 예방·대응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응급처치·드론 운용·중장비 조종 등 전문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재난안전 캠페인과 시설 안전점검, 주민 대피 지원, 재난현장 응급복구도 공동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23일 인천 서해구, 11월 군산·구미·공주시와 차례로 협약을 체결해 연내 발전소 소재 6개 지역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남부발전, 베트남·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서 4546만달러 수출상담

한국남부발전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지난 12~17일 부산·울산·경남지역 에너지·기계플랜트 분야 중소기업 10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파견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파견이 어려워져 대상 지역을 변경했다. 베트남 호찌민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현지 기업 74개사가 참여해 총 194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상담액은 4546만달러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113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12건이 체결됐다.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발전설비 분야 진출 기업과 말레이시아 오일·가스·에너지협회(MOGSC)가 참여해 현지 산업 동향, 발주·구매 절차, 제품 인증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 사후평가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21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 종료·중단되면 산업통상부가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사후평가서에는 사업의 추진 경과와 종료·중단 원인, 주요 재원 등이 포함된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석탄발전 폐지 노동자 일자리 전환을 발전공기업 통합과 연계 추진

정부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 일자리 전환을 5개 발전공기업 통합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22일 '석탄발전 조기 폐지에 대응한 노동 분야 정책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업무 전환이나 지역 이동이 일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국발전'이라는 통합된 기업 안에서 에너지전환과 일자리 전환 문제를 다루겠다는 방향을 언급했다. 노동계는 통합이 실질적인 고용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재배치 기간의 임금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e-메탄 글로벌 선점 경쟁…한국은 법적 지위·감축 인정기준 공백

기존 LNG 인프라를 활용해 가스부문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e-메탄을 두고 글로벌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 일본은 e-메탄 도입목표와 가격차 지원 제도를 마련했고, 유럽은 재생연료 의무사용과 탄소인증으로 수요를 만들고 있다. 한국은 e-메탄의 법적 지위와 온실가스 감축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2030년대 공급시장 형성에 앞서 제도와 공급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GW 규모 LNG 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점도 e-메탄 논의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녹색에너지연구원, 폴란드 우치공과대학교와 에너지 분야 MOU 체결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지난 19일 폴란드 우치공과대학교와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 및 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EU)의 국제도시·지역협력 프로그램인 IURC를 통해 추진 중인 양 지역 간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에너지 분야 연구 역량과 산업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과 크시슈토프 유즈비크 우치공과대학교 총장이 참석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 폴란드 우치주 정부, 우치경제특구 관계자도 자리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무역보험공사 화석연료 금융 10조5830억원…재생에너지의 2.2배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가 승인한 화석연료 인프라 금융은 62건·10조5830억원이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인프라 금융은 11건·4조769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2배, 건수 기준으로는 5.6배 차이다. 차 의원은 공사가 '2050 넷제로 달성 기여'와 '글로벌 그린 금융 선도'를 ESG 전략으로 제시했음에도 화석연료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17곳→34곳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34곳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조직으로 구인기업 발굴, 구직자 연결, 현장 직무교육,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채용 전 과정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역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본부 중심으로 운영해 온 센터를 지부까지 확대했다. 이날 현판식을 개최한 경남서부지부 센터는 항공우주·조선·방산 등 지역 주력산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제2차 한일 AI 실무협의 개최

외교부는 제2차 '한일 인공지능(AI) 실무협의'가 21일 청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과 일본 외무성 경제외교전략과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양국 관련 부처 실무급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AI 정책 현황 공유, AI 연구 분야 협력, AI 안전과 표준 등을 논의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국·이탈리아, 환경성적표지 상호인정 추진

한국과 이탈리아가 양국 환경성적표지 제도 간 상호인정 협력을 추진한다. 상호인정이 실현되면 국내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환경성적 정보를 이탈리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이 이번 협력을 진행한다. 기술원은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인증 부담과 제품 환경성 입증에 드는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녹색에너지연구원, 폴란드 우치공대와 에너지 공동연구 협약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지난 19일 폴란드 우치공과대학교와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 및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EU의 국제도시·지역협력 프로그램인 IURC를 통해 진행 중인 양 지역 간 교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사업 공동 발굴·추진, 에너지 기술개발, 공동연구 및 학술정보 교류, 에너지 관련 기업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공동연구 과제와 기업 지원사업은 앞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과 크시슈토프 유즈비크 우치공과대학교 총장, 우치경제특구 및 IURC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석탄공사 비위 의혹 추가감사·뿌리산업 지원 확대 요구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비위 의혹과 산업기술 해외유출, 뿌리산업 지원 문제를 질의했다. 송 의원은 철암 저탄장 관련 경찰 수사와 산업통상부 합동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장승호 전 비상임 고문의 경영·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감사와 감사원 감사 검토를 요구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과 관련해 송 의원은 중소기업·대학·연구소를 포함하는 기술유출 대응체계 구축과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처벌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고, 김 장관은 처벌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뿌리산업은 약 6만 5000개 사업체와 74만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관련 예산이 2022년 598억원에서 2027년 정부 예산안 363억원 수준으로 줄고 담당 인력은 3명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송 의원은 2022년 이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회의 8차례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된 점을 들어 연 1회 이상 장관이 직접 주재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美 법무부, 해상풍력 허가 취소 법원에 요청

미 법무부(DOJ)가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조치가 상원에서 추진 중인 인허가 제도 관련 법안(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인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은 성명에서 "이것이 인허가 합의를 무너뜨리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원문에는 대상 사업명, 허가 종류, 법원 절차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환경산업기술원, 이탈리아 ICMQ와 환경성적표지 상호인정 협력 MOU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10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탈리아 환경성적표지(EPD Italy) 운영기관 아이씨엠큐(ICMQ)와 양국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탈리아는 건축자재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건축분야 공공조달에도 활용하고 있어, 국내 주요 인증 제품군과 유사성이 협력 추진 배경으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제도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인정 범위와 세부 조건을 협의하며, 정기 실무회의를 거쳐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목표로 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ICMQ와 노르웨이 EPD-Global, 일본 SuMPO EPD 등 해외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가 열려 국제 제품 환경규제 변화와 환경정보 디지털화 등을 논의한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환경산업기술원, 이탈리아 ICMQ와 환경성적표지 상호인정 추진 협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탈리아 환경성적표지(EPD Italy) 운영기관인 ICMQ와 환경성적표지 제도 상호인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다. 양 기관은 제도 운영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인정 대상 범위와 세부 조건을 협의하며, 정기 실무회의를 통해 제도 간 차이를 검토한 뒤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력 단계로, 국내 인증이 이탈리아에서 즉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날 노르웨이 EPD-Global, 일본 SuMPO EPD 등 해외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도 열려 제품 환경정보 디지털화와 공급망 탈탄소화 사례 등이 소개된다.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