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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IAA)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산업부는 10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업종별 영향과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와 관계부처, 한국무역협회, KOTRA 등이 참여했다. EU 산업가속화법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발표한 이후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잇따라 제시됐다. 같은 브리핑에는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1000억원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EU 산업가속화법 입법 논의가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단계로 진행되는 가운데, 배터리·원전 등 국내 수출 업종이 정부 대응 채널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현장에 특화된 온실가스 배출계수 80건과 감축계수 34건 등 총 114건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주관하고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에코에이블, 주식회사 이엘 등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2022년부터 공정가스의 분해·소모 비율, 부생가스 발생 비율, 저감시설 통과 후 제거 비율 등을 측정해 계수를 도출했다. 배출계수에는 식각공정용 불소계 가스 CF4, C4F6, C4F8의 공정파괴율과 부생가스 발생비율 등이, 감축계수에는 연소식·플라스마식 스크러버의 가스 종류별 저감효율이 반영됐다. 개발된 계수 114건은 지난 7월 IPCC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EFDB)에 국내 최초로 등재됐으며, 이 계수를 적용한 배출량 산정값은 기존 국제 기본계수 방식보다 약 26% 낮게 나타났다.
10월 16일
독일 연방정보보안청(BSI)이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산업용 제어시스템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 대상은 수력발전소, 풍력발전단지,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과 모든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포함한 소규모·초소규모 시설 운영자다. 핵심 권고사항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의 인터넷 직접 연결을 없애는 것으로, 태양광 설비의 경우 산업용 컨트롤러, 통신장비, 모니터링 게이트웨이, 인버터, SCADA 시스템,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등이 해당된다. BSI는 직접 연결 대신 가상사설망(VPN)과 다중인증을 활용한 보안 원격 접속을 권고하고, 라우터·방화벽·컨트롤러·인버터·통신 게이트웨이 등 장비의 보안 패치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신속히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에 노출된 기기·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결 자산 목록을 관리하며, 업무망과 운영망을 분리하고 원격 접속을 허가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10월 16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급하는 'AI 윤리 준수기관 인증 확인 마크'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인증은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책임성을 실천하는 기관에 NIA가 부여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지정 대상이 공공 부문까지 확대됐다. 공사는 지난해 'AI 활용에 관한 윤리 지침'을 제정하고 올해 'AI 윤리헌장'을 마련했으며, 전 직원 대상 실천 서약과 AI 윤리 준수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9월에는 인공지능 최고책임자(CAIO)를 디지털혁신처장에서 사장으로 격상했다. 박경국 사장은 지난 1일 본사 정기 조회 특별강연에서 'AI가 제안하고 사람이 검증하며 책임지는 구조'를 AI 활용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2026 한국경영대상' CEO-AI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0월 16일
미국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가 2025년에 감소했다고 Canary Media가 'Chart of the Week' 칼럼에서 보도했다. 이는 4년간의 증가세가 이어진 뒤 나타난 첫 감소다. 같은 기간 청정에너지 설비 설치량 자체는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해가 해당 부문 고용에 영향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소 규모 수치는 원문 발췌에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16일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분야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지역난방공사·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이석해 3시간 넘게 정회됐고, 오후 2시 37분경 재개됐다. 위원들은 대구 식수원 운문댐 수위 대책, 낙동강·광양·대청호 수질 민원 증가, 낙동강 보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 개선, 거제 폭우 당시 재난 문자 발송 지연 등을 지적했다. 삼표시멘트 배동환 대표이사는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또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서남권 용수 공급 발언에 대해 가뭄 시 저수율 하락, 하수 재이용수의 반도체 초순수 활용 불가, 한국수력원자력·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댐의 용수 전환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 융자 접수가 32분 만에 1300억원 한도에 도달해 마감된 건에 대한 제도 개선 보고도 요구됐다.
10월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교육부는 15일 전북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의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사업 대상 태양광 설비의 법정검사 주기는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 점검 방식에 열화상측정을 추가해 육안 확인이 어려운 과열 등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지원한다.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과 유지관리 기술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2026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 11조 9797억원 중 '공정한 전환' 예산은 1조 123억원으로 전체의 8.5%였다. 이 가운데 노동자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에 직접 관련된 예산은 5년간 64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0.54%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소관 관련 예산은 2022년 159억 6000만원에서 올해 87억 5300만원으로 45.2% 감소했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는 7조 5978억원으로 올해보다 193.5% 늘지만 공정한 전환 예산은 2206억원으로 0.3% 증가에 그쳤다. 박 의원은 한전산업개발에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1420명이 퇴사했고 한국발전기술을 포함하면 퇴사자가 약 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10월 15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최근 6년간 민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총 1조6695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으나 사업자 폐업·사업 중단 등으로 현재 운영되지 않는 충전기가 6670기로 나타났다. 해당 충전기를 보유한 사업자 4곳에 지급된 보조금은 약 298억원이며 2곳은 파산, 2곳은 기업회생이나 외부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충전시설 구축 예산은 2021년 913억원에서 올해 5458억원으로 늘었고, '상태 미확인' 또는 '통신 이상'이 3일 이상 이어진 충전기는 1만7800여기로 집계됐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액은 2021년 104억5400만원에서 2025년 349억19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일회용컵 반환, 가정용 태양광 설치 등 일부 실천 항목의 참여 기업·기관은 각각 1곳에 불과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고장·결측이 2253건, 청미천 측정소의 최장 측정 중단 기간이 324일로 확인됐다.
10월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0월 15일 올해 말 개통을 앞둔 양산선 노포~북정 신설구간과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양산중앙 연장구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총연장 11.43㎞로 부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시를 연결한다. 점검에는 철도시설관리자인 부산교통공사와 철도운영자인 우진메트로양산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양산차량기지와 관제실에서 영업시운전 진행 상황과 안전설비를 확인했다. TS는 철도종합시험운행 검토 과정에서 대피통로 이동 동선 확보 방안 개선, 선로변 설비 접근로 확보, 방화구획 설치기준 준수 등 보완 사항을 확인했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시설의 기술 기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으로 구분된다.
10월 15일
한국환경보전원은 금강유역환경청, 대청호 상류 6개 지방정부와 함께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강 본류와 지류·지천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청호 상류 금강 본류와 지류·지천 111곳으로, 하천 양안을 합쳐 약 1160㎞ 구간이다. 점검반은 상반기에 개선 대상으로 확인된 야적퇴비의 보관상태와 후속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신규 적재 퇴비에는 덮개 설치 등 현장 계도를 병행했으며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는 드론을 투입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농번기를 앞두고 녹조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추진됐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야적퇴비가 반복 확인되는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현장 계도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10월 1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해당 제도 도입을 놓고 회원사 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KAMA는 회원사 5개사가 한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기차 생산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업계 전반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기차 정책이 구매보조금 중심의 수요 지원이었던 것과 달리,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제조 경쟁력을 겨냥한 공급 측 정책에 해당한다.
10월 15일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실적은 총 2671톤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52톤, 2024년 790톤, 2025년 1328톤이며, 같은 기간 폐패널 회수량은 3682톤이다. 2023년 유리 회수량은 2641톤으로 같은 해 폐패널 재활용량 552톤의 약 4.8배인데, 이는 재활용업체가 다른 전기·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유리까지 합산했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은 폐패널에서 나온 소재만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고 물질별 회수율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1차 재활용업체의 은 회수·공급 기록이 없고 2차 재활용업체의 최종 회수실적은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은·실리콘 회수실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계량 가능한 물량은 직접 확인하고 어려운 경우 합리적 추정 기준을 마련해 2차 재활용업체의 최종 자원회수 성과까지 파악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해 임직원 6명을 영국으로 출장 보내고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특정감사에서 확인됐다. 현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협약은 실제로는 화상회의를 통해 체결됐다. 출장 일정 상당수가 이행되지 않았고, 당초 업무 목적과 무관한 대학 방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출장은 2023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내용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공개한 수자원공사 특정감사 처분요구서에 담겼다.
10월 15일
한전KPS가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전력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위험 완화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의 최대 90%를 보상하는 공적 보험 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한다.
10월 15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관리제의 배출허용총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배출권 거래량이 2024년까지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4196t으로 줄었다며, 한국환경공단이 이를 '거래 활성화' 성과로 제시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4곳 중 3곳은 배출권이 부족하지 않았고, 부족 사업장의 구매량 합계는 3227t으로 전체 할당량의 1%를 조금 넘는 수준(거래액 약 2억원)이었다. 질소산화물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최근 5년간 kg당 147원에서 65원으로 하락했으며, 박 의원은 기후부 자료상 질소산화물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kg당 4만6000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광명 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평가 지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0월 15일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244명이며 이 가운데 25명이 사망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 재해자는 3년 연속 증가했다. 해당 자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어떤 직역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15일
올 하반기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으며, 업계에서는 현장 과제가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시행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가 제시한 과제로는 유지관리계약제도와 안전인증제도 개선, 표준품셈·노임단가 마련, 인력양성, 중소기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이 있다. 승강기안전공단이 매년 공표하는 표준 유지관리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이 지적됐다. 이민권 대한승강기협회 상근부회장은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 가격이 아닌 기술인력, 유지관리 역량, 긴급출동체계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5일
김만석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장이 전기신문 특별인터뷰에서 전기공사업계의 입찰대행·브로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찰대행업체나 브로커 단속만으로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업체들이 대행업체를 찾게 된 배경과 현행 입찰제도가 만든 시장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입찰 브로커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입찰제도를 지적했다. 단속 강화나 자정 노력에 그치지 않고 등록·입찰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인터뷰는 전기신문의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 기획 보도의 일부로 진행됐다.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실적은 총 2671톤이다. 정부는 이 물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했으나, 폐패널에서 유리·알루미늄 등 주요 소재를 얼마나 회수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은 폐태양광 패널의 소재별 회수량과 회수율 자료를 요청했다. 재활용 처리량만 집계되고 실제 자원 회수 성과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마련해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ESS도 지방정부 판단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기간과 비용에 차이가 발생했다. 건축물은 인허가에 약 2~4개월, 비용 3000만~8000만원이 소요되지만 공작물은 약 0.5~1.5개월, 2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지침은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를 공작물로, 점검·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비컨테이너형 ESS 전용 건물을 건축물로 분류하며 분류 기준 매트릭스도 제공한다. 기후부는 지침의 현장 적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ESS 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6년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추진된다. 한국물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물산업협의회, 유네스코 등이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디지털·AI와 신기술, 인증·표준, 해외진출,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별 전문기관이 나눠 국내 물기업 재직자의 실무역량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0월 15일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 운영·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부 차관 재직 당시인 2024년께 폐타이어 재활용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월 26일 임 이사장의 자택과 해당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같은 달 29일 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부 자체 감사 실시 여부를 묻자 안세창 기획조정실장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차광명 경영기획이사의 임기와 인사권 행사 문제도 질의했다.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보전원, 현대백화점, CJ프레시웨이와 함께 추진한 '2026년 미래세대 기후행동 공모전'의 최종 수상팀을 확정했다. 공모전에는 중·고등학생 6개 팀과 대학생 6개 팀 등 총 12개 팀이 참여했다. 우수 제안은 공모전 수상에 그치지 않고 백화점과 기업 사내식당 현장에서 시범 운영되며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10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국가 LCI DB의 이해와 K-LCA 전력배출계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LCA 전력배출계수는 2021년 ㎾h당 0.5304㎏ CO₂-eq에서 2024년 0.4663㎏ CO₂-eq으로 12.08% 감소했다. 이 수치는 2021년 기준으로 구축된 발전원별 국가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의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연도별 발전량 비중을 반영해 산정됐다. K-LCA 전력배출계수는 발전 단계의 직접 배출뿐 아니라 연료 채굴·공급 등 상위흐름과 송배전 등 하위흐름까지 포함한다. 보고서는 4년간의 하락 요인으로 유연탄 발전 비중 감소와 원전·태양광 발전 비중 증가를 들었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