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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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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WMO 온실가스 4종 국제 기준 충족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세계기상기구(WMO) 제7차 온실가스 국제 순차비교실험에서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육불화황 4종의 분석값이 모두 지구대기감시(GAW) 기준 범위 이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에는 15개국 31개 기관이 참여했고, 4종을 모두 분석한 기관은 10곳, 저농도와 고농도 시료 모두 기준을 충족한 곳은 국립기상과학원과 독일 막스플랑크 생지화학 연구소(MPI-BGC) 2곳이었다. 국립기상과학원 분석값과 국제 기준값의 최대 차이는 이산화탄소 0.04ppm, 메탄 0.37ppb, 아산화질소 0.07ppb, 육불화황 0.01ppt로, 각각의 기준 범위인 0.1ppm, 2ppb, 0.1ppb, 0.02ppt 이내였다. 실무는 WMO 온실가스 중앙교정실험실을 맡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주관했으며, 결과는 지난 9월 NOAA 누리집에 공개됐다. 국립기상과학원은 1999년 안면도 관측을 시작으로 제주 고산, 울릉도·독도 지구대기감시소에서 관측자료를 생산해 WMO 세계자료센터에 공유하고 있다.

온실가스 관측자료의 국제 검증 결과는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 효과를 평가하는 기초 데이터의 신뢰도와 연결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2013년부터 WMO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를 운영해 왔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환경항공감시 40% 대구청 집중…개선 효과 확인은 어려워

드론 등을 활용해 녹조·방치축분·수질오염을 점검하는 환경항공감시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환경항공감시 활동내역'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분석한 결과다. 제목에 따르면 전체 감시활동의 40%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환경청별로 활동 횟수와 문제 확인 건수의 편차가 크고, 문제 발견 후 관계기관에 통보한 뒤 실제 개선 여부를 추적한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사업 성과를 판단할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연료 286만톤…‘재활용’ 분류 형평성 논란

2024년 전국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폐기물은 286만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량의 85%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소각'이 아닌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은 공식 소각 통계에서 제외되고 폐기물처분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강원도에서는 5개 시멘트사가 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이 212만톤으로, 도내 공식 소각량의 8.5배 수준이었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기준 전국 통일…인허가 부담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마련한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옥외형 ESS도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절차와 기간, 비용이 달라지는 사례가 있었다. 지침은 건축법 제2조를 바탕으로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를 추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는 공작물, 점검·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 출입이 가능한 형태는 가설건축물,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분류하도록 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건축물 분류 시 인허가에 약 2~4개월과 약 3000만~80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공작물 분류 시에는 약 0.5~1.5개월, 약 2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인허가 기간을 최대 3개월, 비용을 최대 7000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절감 규모는 시설물 유형과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전KPS·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협약

전력설비 정비 공기업 한전KPS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운용하는 공적 보험으로, 가입 기업이 외상 판매 후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90%까지 보상한다. 한전KPS는 기업당 300만 원 한도로 보험료의 최대 30%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 10% 할인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보험가입일 기준 한전KPS 협력업체이거나 본사·주사업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지자체·은행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신청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과 홈페이지에서 협력업체를 우선 접수 중이고, 10월 19일부터 지역 중소기업 신청도 받는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환경산업기술원장 자료 제출 공방…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감 중단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나경원·김기현·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합의와 상임위 의결을 거친 자료인 만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기상·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자료 제출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남 원장은 기관장 공모 당시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개인정보와 사생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일시 중단했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추진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과제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미래 10대 유망분야의 시스템 단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부품·소재·장비·공정·완제품 등 전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과제를 발굴해 과제당 최대 5년간 1000억원 규모로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판로·인증, 해외 진출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기술 수요조사와 간담회, 해커톤 방식의 심층 토론·검증을 거쳐 올해 말까지 10대 후보과제 발굴을 완료하고, 2027년 선행연구와 2028년 선도과제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과제는 과학기술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029년부터 지원한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출범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EU 산업가속화법안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 발표 이후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나왔으며,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와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3월 집행위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했고, 9월 9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9월 30일 통상교섭본부장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했다. TF는 한국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단체·기업과 EU 입법 동향 및 업종별 영향을 공유하고, 연내 EU 이사회·유럽의회안 확정이 예상되는 기간에 민관합동 아웃리치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Energy-Storage.news

미국 지자체·주정부, BESS·데이터센터 신규 입지 규제 및 모라토리엄 도입

Energy-Storage.news는 미국에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입지(조닝) 규정과 제한 조치가 도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중서부 지역부터 뉴욕주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규제 형태로는 조닝 규정 신설과 신규 사업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이 언급됐다. 원문에 개별 지자체별 세부 요건이나 적용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국회서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조달 검증 토론회 개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 전망 타당성, 늘어나는 수요의 전력 조달 방안, 비수도권 기업 입지 조건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0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는 '메가프로젝트, 다음 질문에 답하다: 수요 검증과 전력 조달, 기업 입지'였다. 서왕진·박지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정회, 직무계획서 제출 쟁점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야당 측 위원들이 정회를 요구했고 일부는 감사장을 이탈했다. 쟁점은 환경 분야 기관 중 일부가 직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었다. 야당 측 의원들은 공문을 보냈음에도 직무계획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한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측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하며 감사장을 떠났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부, 중견기업 초격차 기술개발에 과제당 최대 1000억원 지원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과제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중견기업 주도의 시스템 단위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선정 과제에는 기술개발, 특허·표준 확보, 판로 개척, 인증, 해외 진출 등 상용화 전반에 대해 과제당 최대 5년간 1000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기존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나뉘며, 산업부는 기술 수요조사와 해커톤 방식의 검증을 거쳐 올해 말까지 10대 후보 과제 발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제는 2027년 선행연구와 2028년 선도과제로 일부가 우선 지원되고, 나머지는 과학기술·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2029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에너지공단, 에너지 분야 중계전문기관 지정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전송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중계전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가스 등 에너지 소비정보는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통합 활용이 어려웠다.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과 협력해 에너지 사용정보 전달을 위한 중계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공단은 이번 지정으로 맞춤형 신산업 창출과 서비스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 이사장은 최재관이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메타,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발전 366MW 추진…기업 50곳은 EU ETS2 2028년 시행 촉구

메타가 미국 텍사스주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366MW 규모 가스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44MW 규모 태양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환경속성을 확보하고 연간 전력 사용량을 청정전력으로 매칭할 계획이다. 실제 전력 공급원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 회계가 달라질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됐다. ABB와 이베르드롤라 등 유럽 기업·산업계 50곳은 EU 배출권거래제 2단계(ETS2)의 추가 연기에 반대하며 2028년 시행을 촉구했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국 하수관로 절반이 20년 이상 노후…지반침하·침수 위험 지적

전국 하수관로의 절반 가까이가 설치 후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는 30년 이상 된 관로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절반은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집계됐다. 침수 위험 완화를 위해 지정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2013년 이후 228곳까지 늘었으나, 정비 완료를 이유로 지정이 해제된 곳은 사실상 없었다. 노후 하수관 정비와 침수 대응사업의 우선순위 및 집행방식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국선급(KR), 선박 사이버 복원력 플랫폼 KR-CRP 시범서비스 개시

KR(한국선급)은 10월 13일 부산 윈덤그랜드호텔에서 '사이버 복원력 플랫폼 시범서비스 런칭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현대LNG해운, HMM오션서비스, 포스에스엠 등 국내 선사·선박관리사 경영진과 SI·보안·IT 솔루션 기업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자체 개발한 KR-CRP는 국제선급협회(IACS)의 사이버 복원력 규정 UR E26에 따라 요구되는 설계문서를 디지털 환경에서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하며, 설계도면 승인과 선급검사 업무에 연계된다. 세미나에서는 ISO 27001:2022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육상관리자용 사이버보안 표준 절차서, UR E26 대응을 위한 KR-CRP가 소개됐고 선급검사 업무 자동화 기술이 시연됐다. KR은 협약심사팀을 단일 창구로 사고를 접수해 기술 분석·복구 지원·선박 안전성 확인까지 연계하는 내부 협력체계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20년 이상 노후 상수관로 10만km 돌파…정비사업은 미흡 지적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상수관로 총연장은 24만3848km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 관로는 4만8364km(19.8%), 20년 이상 경과 관로는 10만2099km(41.9%)로 집계됐다. 지역별 30년 이상 경과 관로 비율은 서울이 41.2%(약 5475km)로 가장 높았고 대구 35.5%, 광주 28.8%, 전북 25.7%, 부산 25.2%가 뒤를 이었다. 기후부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185건·7024km 규모에 예산현액 약 4388억원이며, 서울의 신규 사업은 19km·11억원 수준이다. 이 의원은 유수율 중심의 우선순위 선정 방식을 배경으로 지목하며 관로 경과 연수와 사고 피해 규모를 함께 고려한 우선순위 재정비를 요구했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원전 공론화위, 미래 전력수요 속 원전 역할 의제 확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했으며, 공론화 의제와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론화 대주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부주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차기 회의까지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 심사 사항으로 논의에서 제외되며,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 입지 선정도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가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박정 의원,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제도 조속 도입 촉구

박정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의원은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송부문 탄소감축 실태를 점검했다. 박 의원은 전기차의 탄소 감축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LCA는 원료 채굴부터 차량 생산, 운행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물·물류 분야의 친환경 전환도 촉구했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국립공원공단, AI로 야생 포유류 17종 자동 판별 시스템 개발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인공지능 전환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야생동물 인공지능 자동동정시스템 '반달렌즈 AI'를 개발했으며, 이를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정은 생물의 분류학상 위치와 종 정보를 바르게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반달렌즈 AI는 국립공원 내 무인센서카메라에 촬영된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수달, 하늘다람쥐 등 포유류 17종을 자동으로 동정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원자원 영상분석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 국내 국립공원에는 무인센서카메라 1300여대가 설치돼 있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U, 수입 화석연료 메탄 규제 시행 1년 연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석유·천연가스·석탄 수입에 적용되는 메탄 배출 규제 가운데 일부 조항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수입업체의 검증 의무 적용 시점은 2028년으로 미뤄진다. 연기 배경으로는 중동의 에너지 공급 차질과 높은 에너지 가격, 미국과 프랑스 등의 규제 연기 요구가 제시됐다. 규제의 적용 범위는 축소되지 않으며, EU에 화석연료를 판매하는 해외 생산업체가 메탄 배출을 측정·검증하고 EU 수입업체가 이를 입증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된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중대재해처벌법 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표…경영책임자 1명 실형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에 공표했다. 2023년 9월 반기별 공표 시작 이후 누적 공표 사업장은 81곳이 됐다. 이번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등 39명 중 1명이 실형, 3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수급인 2명이 집계에 포함됐다. 주요 사례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 실형 확정 사업장과, 경영책임자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업장이 포함됐다. 공표된 81곳의 위반 조항을 분석한 결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 위반이 75곳(92.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조치 의무 위반이 62곳(76.5%)으로 나타났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대응기금 중 공정한 전환 예산 0.54% 불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대응기금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의 고용·직무전환 지원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0.54%에 그쳤다. 박 의원은 내년 기금 사업비가 대폭 확대됐지만 이는 에너지특별회계가 합쳐진 데 따른 착시 효과이며, 공정한 전환 예산은 올해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22~2026년 기후대응기금이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환경단속 사업장 5년새 20% 증가…특사경 87%는 경력 2년 미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특별사법경찰관 관리 대상 사업장은 2021년 60만3908곳에서 2025년 72만3455곳으로 늘었다. 5년 사이 증가폭은 20% 가까이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수사하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은 80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전체 특사경의 87%는 업무경력 2년 미만으로 구성돼 있다. 복잡해지는 환경범죄에 대응할 수사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국 상수관로 42%가 20년 이상…정비 물량은 노후화에 못 미쳐

전국 상수관로의 40% 이상이 설치된 지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전체의 약 20% 수준이다.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된 정비 물량은 노후관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누수와 수질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기 관망 정비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유수율'을 활용하면서, 관망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는 노후도가 높아도 사업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