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 재점검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이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이전 사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장했다. 도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9998기이며 이 중 43%인 4250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고, 최근 5년간 도내 전기차 화재는 19건, 2024년에는 지하주차장 화재 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4~2025년 지상이전 사업물량 227기 중 완료는 45기로 20% 수준이며, 2025년 물량 174기 중 158기가 이월되고 이월분 중 93기는 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 자부담률을 40%에서 10%로 낮췄음에도 지상 공간 부족, 입주민 동의 절차, 철거·재설치 및 전력 인입공사 비용, 주차면 감소에 따른 갈등 등이 부진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지하 충전시설 4250기 전수조사, 맞춤형 지원체계, 도·시군·소방본부·한국전력·전기안전공사 상시 협력체계 구축, 국비 지원 확대 건의를 제안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의무 설치 이후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이 지자체 정책 과제로 부상한 사례로, 지상이전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자부담 인하에도 참여가 저조한 구조적 요인이 함께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