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8·13대책 공급 확대 긍정적…금융·세제 보완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발간한 '8·13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공급 확대 기조는 긍정적이나 목표를 착공·입주로 연결할 정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기존 9·7대책의 135만호에 2030년까지 12만호+α를 더해 임기 내 수도권 147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연평균 공급 목표는 29.4만호 수준이다.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6.5만호로 9·7대책의 연간 목표 26.9만호의 24.2%에 그쳤고, 서울 달성률은 19.3%였다. 수도권 착공에서 민간 비중이 83.4%에 달해 분양시장과 PF 등 자금 조달 여건이 변수로 지목됐다.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부터 최초 부지조성공사 착공까지 인천계양 약 40개월, 남양주왕숙·하남교산 각각 54~57개월이 소요됐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등 제도 변경이 건설 물량과 착공 일정에 직접 연동되는 사안이다. 착공 실적이 목표의 약 4분의 1 수준이라는 수치는 향후 건설·설비 수요 전망의 기준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