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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창업기업의 경우 인·허가뿐 아니라 정책 지원 서비스 신청 서류 작성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창업기업 부담 완화와 에너지·환경 분야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4대 재설계 방향에 맞�춰 행정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공개된 본문에는 4대 방향 중 자료취득 관련 항목만 일부 언급돼 있다.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인·허가 및 지원사업 신청 절차에 적용되는 행정서류 요건이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광명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광명시 기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제3회 광명시 기후회의(Town Hall COP)'를 열었다. 시민대표들은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아파트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광명시 기후회의는 2024년 도입됐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운영 방식을 지역에 적용한 시민참여형 협력 모델이다.
10월 23일
안성시는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농업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시민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대응 경과와 향후 협상 방향을 설명했다. 시는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조성의 이익은 용인에 집중되고 오염과 안전 부담은 안성 주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주요 쟁점은 산업단지 방류수의 하천 유입, 경관 훼손과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송전선로, 대기질과 주민 건강 영향 등이다.
10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 분야 행정서비스 33개가 대상으로, 기존 395개·1626장(기업당 평균 12개·49장)의 신청서류를 196개·1014장으로 줄여 가짓수 50.4%, 분량 37.4%를 감축한다. 재설계 방향은 공공자료 대체, 신청서류 면제, 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 4가지다.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의 경우 10월 1일 고시 개정으로 1년 이상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해, 사업 착수기간 1년 단축과 30MW 기준 초기비용 약 2억5000만원 절감이 예상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필수서류를 15개에서 5개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10종에서 4종으로, 환경표지 인증은 20개에서 12개로 줄인다.
10월 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 시설 시공 능력 인정 제도'의 제1호 인정업체로 ㈜하나유니트를 선정하고 22일 인정서를 수여했다. 하나유니트는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는 34개 심사 기준을 충족해 최종 선정됐으며, 공사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재인정 심사 절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인정업체는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냉동제조 시설 시공 시 자체 내압·기밀시험 성적서를 인정받아 검사 대기 시간과 시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 제도를 도시가스 사용시설 분야로 확대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유해가스 정화용 스크러버 설비 변경 완성검사에도 자체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경국 사장은 규제 중심 안전관리에서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는 출발점이라고 밝혔으며, 공사는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0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사업은 10개로 나타났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은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할 수 있으나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다. 외국인 출자 50% 초과 10개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을 확인한 결과, 2개는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했고 나머지 2개는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 내수 해저정보를 조사했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외국 기업의 해양과학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을 직접 적발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재관 의원은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관련 대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 항공유 공급자에게 SAF 1% 공급의무를 적용하고 2028년부터 항공사에 급유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7년 국적항공사 국제선 출발편에 SAF 1%를 혼합할 경우 연간 추가 비용이 약 920억원이라고 추산했으며, 이는 항공유 수요 460만t 중 4만6000t 대체와 2024년 기준 t당 가격 차이 200만원을 적용한 수치다. 2027년 예산안에는 구매비용 직접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중기계획상 지원안은 2030년 국내선 대상 20억원(추가 비용 약 105억원의 20%)이다. 산업부는 2027년 국내외 항공사 수요를 약 7만1000t으로 전망했으나 정유사별 공급 가능 물량과 일정은 제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10월 23일
한국전력기술(사장 김태균)은 23일 ㈜도화엔지니어링(회장 박승우)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사업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LNG복합, 수력 및 양수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교육·기술교류, 해외 에너지 분야 엔지니어링 및 EPC 사업 개발·수행, 양사 해외 법인·지사를 활용한 현지 공공·민간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한다. 한전기술은 발전플랜트 설계와 EPC,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공하고 도화는 해외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규 사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사는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협력과제와 해외사업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10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일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운영사 34개사, 제조사 33개사를 선정해 공고했으나, 2주가 지나도록 컨소시엄 계약 시 보조금 배분 비율 등 기준이 안내되지 않아 제조·시공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부터 운영사와 제조사를 따로 평가하고 보조금도 제조사에 제품비용, 운영사에 공사비 등으로 항목별 지급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발표는 당초 예고한 7월보다 3개월 늦었다. 2026년 충전 기반시설 예산은 5457억원, 보급 목표는 7만1450기이고 집행률은 2023년 95.4%에서 2024년 81.0%, 지난해 61.1%, 올해 7월 말 59.0%로 하락했다. 기후부는 2027년 충전인프라 예산을 2051억원 줄였고 이 중 1503억원이 급속 부문에서 삭감됐다. 11월 12일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은 충전시설 설치·상태정보의 전산망 등록과 관리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세부 관리기준 고시와 충전량·고장원인 코드 전송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0월 23일
한국전력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2일 차기 사장 재공모를 공고했으며, 모집 대상은 한전 사장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응모 기간은 22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다. 한전은 지난달 22일 재공모 방침을 정했으나 실제 공고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당초 후보군으로는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 오영식 전 국회의원, 이종환 전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 등이 거론됐으나, 김 전 지사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아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동철 현 사장은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자 선임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0월 23일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도시가스사업 신규 허가 시에는 심사가 이뤄지지만 경영권 변경 시에는 자격심사 절차가 없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사업 인수 후 3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되고, 주식만 이전되면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8곳(7개사, 공급량 점유율 23%)의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으로, 중간지주사가 미국계 사모펀드 KKR에 발행한 우선주 약 3.1조원의 상환 시점 도래가 제시됐다. 김종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34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중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가진 곳은 현재 4곳에서 SK 매각 시 12곳으로, 공급량 기준으로는 약 12%에서 약 35%로 늘어난다. 전기사업법은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에도 사전 인가와 공공의 이익 저해 여부 심사를 요구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3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잠식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이 40%대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배터리와 철강, 로봇 등 전후방 공급망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기차 산업 위기에 대해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0월 23일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화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의무비율 확정, 원료 확보, 생산자 지원 등 산업 기반 조성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은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SAF 산업 기반 조성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이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임에도 의무화 결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원료·설비·지원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3일
투데이에너지가 10월 23일자 에너지 관련 입찰 공고를 정리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양구교육지원청 청사 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마감 2026/11/03),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및 특수지붕재 관급자재 구매(마감 2026/10/29), 예원초등학교 등 3교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마감 2026/10/29)이 포함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연알루미늄 연선용 현수클램프 등 2종-진주전력(마감 2026/11/03), 변압기 OLTC 진동분석 장치-남인동S/S(마감 2026/11/13), 디지털축소형모자익배전반 1면(신광명SS, 마감 2026/11/17)을 발주했다. 수소·가스 분야에서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액화수소 인수기지 평저형 저장탱크 비진공 단열재 국산화 관련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용역(마감 2026/11/03),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감압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정량화 시스템 제작(마감 2026/11/03)이 공고됐다. 이외에 한전KDN 온실가스 감축 및 K-RE100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컨설팅, 신평택발전 가스터빈 HEPA Filter 구매,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통신용 리튬배터리 철거 및 외함 구매설치, 히트펌프 냉난방기 교체 건 등이 함께 올랐다.
10월 23일
한국전력기술(사장 김태균)은 23일 도화엔지니어링(회장 박승우)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사업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발전플랜트 설계와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 관리 역량에 해외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해외 시장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중심의 사업 수행 역량을 사업개발 단계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협력의 골자다.
10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관계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내수에서 국내 민간업체가 조사한 수심·해저지형 자료가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사업은 10개였고,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 중 2개는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했으며 나머지 2개는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설명됐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은 영해 조사 시 해수부 허가가 필요하고 내수에서는 조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도 '대한민국 국민'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업체에 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외국 기업의 불법 해양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과 관련해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영권 변경 시 자격심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E&S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8곳(7개사·공급량 점유율 23%)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을 거느린 중간지주사가 미국계 사모펀드 KKR에 발행한 약 3조1000억원 규모 우선주의 상환 시점이 다음 달부터 도래한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매각이 이뤄지면 전국 34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중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4곳에서 12곳으로, 공급량 비중은 약 12%에서 약 3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인수 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 주식만 양도해 회사 명의가 유지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전기사업법은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에 사전 인가를 요구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의원실은 광주 해양에너지의 배관 투자액이 2018년 147억원에서 2024년 34억원으로 감소한 사례와 경남에너지가 사모펀드 투자 이후 두 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3년 만에 투자금의 약 3.5배에 매각된 사례를 제시했다.
10월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3일 경북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규제·경영 애로 해결을 위한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산단공을 간사기관으로 하고 법률·노무, 자금, 수출, 공급망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산단공은 전국 13개 지역본부의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를 통해 지난해 총 440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고, 제도 개선 33건과 대외 건의를 통한 과제 개선 82건 등 총 115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군산2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인하로 약 200억 원 규모의 기업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까지는 입지 55건, 수출 40건, 금융 33건 등 351건이 접수됐으며, 출범식에 이어 구미지역 입주기업·구미시 등 약 30명이 참석한 산업단지 규제혁신 간담회가 열렸다.
10월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규제·경영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출범했다. 기존에는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해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법률·노무·자금·수출·공급망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의 타당성과 개선 가능성을 검토한다. 검토 이후 후속 조치까지 관리하는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공급망 불안, 인력난 등으로 기업 경영 여건이 복잡해진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10월 23일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사 경영권 변경 시 인수자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사업 인수 후 30일 내 신고만 요구하며, 주식 양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의원실은 SK이노베이션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8곳(7개사, 공급량 점유율 23%)의 매각이 이뤄지면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가진 사업자가 현재 4곳에서 12곳으로, 공급량 기준 약 12%에서 약 35%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매각 가능성은 중간지주사가 KKR에 발행한 우선주 약 3.1조 원의 상환 시점이 내달부터 도래하는 데 따른 것이다. 사례로 광주 해양에너지의 배관투자가 2018년 147억 원에서 2024년 34억 원으로 줄었고, 경남에너지는 사모펀드 투자 후 2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3년 만에 투자금의 약 3.5배에 매각됐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10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 우리나라 내수의 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기후에너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41개다. 이 가운데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10개로 나타났다.
10월 23일
양평군은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특별지원사업비 10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사업 37억원, 재생에너지사업 68억원을 지원받는다. 확보한 재원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 확대에 투입될 계획이다.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사업에는 환경교육선 운영, 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신축 등이 포함됐다.
10월 23일
기술보증기금이 호남지역 기업 비온시이노베이터를 기보스타(Kibo-Star)밸리 기업으로 선정했다. 기보는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비온시이노베이터를 방문해 선정서를 전달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를 23일 밝혔다. 김태주 기보 호남지역본부장이 김용수 비온시이노베이터 대표이사에게 선정서를 전달한 뒤 기업 임직원들과 주요 사업 현황을 논의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이 포함됐다. 기보는 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10월 23일
유럽의회가 22일(현지시각)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수입 화석연료에 적용 예정이던 메탄 배출 규제의 시행 시점을 3년 연기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역외 에너지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메탄 배출 모니터링·보고·검증(MRV) 규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표결 결과는 찬성 341표, 반대 225표, 기권 6표였다. 당초 유예 기간은 1년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미국 정부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3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규제 적용 시점은 2031년으로 미뤄진다. 로이터가 이 내용을 보도했다.
10월 23일
국내 중소 환경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방식이 기술 소개 수준에서 현지 수요기업과의 프로젝트 발굴·사업화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술은 도시침수 대응, 하·폐수처리, 슬러지 처리, 수질·대기 모니터링 등으로 국내 기업 보유 기술을 중국 현장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장쑤성 이싱시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 상담이 실제 수출과 기술 적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지 실증과 인증, 가격경쟁력 확보, 후속 계약 연계가 과제로 지목된다.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