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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신용한 충북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해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증액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대상은 중부고속도로 확장(130억 원), 탄소중립 목재자원 순환이용거점 구축(5억 원), 국립산림치유원 조성 예타 용역비(5억 원) 등 3개 사업이다. 또한 2026회계연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 배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핵심사업 국비 증액을 재차 요청했다.
에너지 전환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탄소중립 목재자원 순환이용거점 구축(5억 원) 항목이며, 국회 예산 심의 단계의 지자체 건의 사항으로 확정 예산은 아니다.
29일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제6회 '배터리 산업의 날' 행사가 열렸다. 엄기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은 적자 기업은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해 국회·산업통상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세액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으며, 이차전지 특별법 추진 논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상식에서는 유공자 20명이 수상했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이사, 산업포장은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가 받았다.
10월 29일
빗썸은 지난 27일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 다우오피스에 외부 비인가자가 접근하는 침해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총 6444명으로, 이 가운데 5600명은 암호화(DRM) 파일에 포함돼 실제 노출은 없었고 844명의 정보가 노출됐으며 같은 날 임직원 715명의 정보도 유출됐다. 유출 항목은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으로 고객별로 범위에 차이가 있다. 사고는 27일 오전 11시 28분부터 오후 12시 27분 사이 발생했고, 빗썸은 12시 14분 비정상 접근을 인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그룹웨어 사용을 중단했으며 27일 오후 11시 39분 KISA, 28일 오전 0시 48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사과하며 2차 피해 확인 시 피해 구제와 보상, 내부 업무 인프라 보안 체계 재점검을 밝혔다.
10월 29일
한국전기공사협회는 10월 29일 충북 청주 오송 본사에서 몽골 전기·통신·자동화기술자협회와 '한·몽 전기공사 기술·인력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기공사 관련 법·제도와 기술기준 정보 교류, 기술인력 양성 및 자격·인증 제도 경험 공유, 산업·시장 정보 상호 제공, 행사 공동 개최, 상호 방문·교류, 몽골 전문인력의 국내 파견·근무 협력, 국내 전기공사 사업 참여 정보 교류 등 7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형주 전기공사협회 회장 등 10명과 아디야다브가 뱜바수렝 몽골 협회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이번 협약이 지난 7월 한·몽 정상회담의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과 이 회장의 몽골 총리 예방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0년 설립된 몽골 협회는 90개 이상 회원기관(기업 73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몽골 대표단은 협약식 전 한국전력 동서울변전소를 방문했다.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기후테크 혁신 연합 2차 간담회'를 열고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 1000개사를 발굴하고 예비유니콘기업 30개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로, 지난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세부대책이다. 정부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녹색융자, 기후테크 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약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화·수출·R&D·융자를 연계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개발·실증 단계에서는 공급망 단위로 묶어 지원하는 '기후테크 전략사업'과 고위험·고성과형 R&D 과제를 추진하고, '기후가치평가' 도입과 기후테크 팁스(TIPS) 타운 신규 지정을 검토한다. 기후테크 규제특례 신설과 규제자유특구 확대, '기후테크산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하며, 클린테크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 실증 인프라 활용, 카본테크는 탄소포집 기술제품 인증제 등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한다.
10월 29일
엄기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은 29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6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세제 지원의 실효성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엄 회장은 배터리 셀 3사를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돼 이익을 내는 곳도 있지만, 영세 업체를 포함한 많은 회원사는 아직 적자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이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현금 직접 환급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던 점을 언급했다. 엄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직접 환급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29일
한국동서발전은 29일 '친환경·탄소중립 전략' 목표를 상향 조정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2017~2018년 평균 대비 90% 이상 감축한다고 밝혔다. 기존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76%였다. 전략 개편은 지난 6월 전담 조직 구성 후 외부 전문가 자문과 전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됐고,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환경부문 13개 지표를 반영해 수자원·생물다양성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2040년 8.5GW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4%까지 높이고, 그린수소 전주기 실증과 LNG복합 탄소포집(CCUS) 고도화를 함께 추진한다. 발전소 폐수 재이용량은 2040년 212만 톤, 지역 폐자원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량은 2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10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은 29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 판정,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합작법인 설립, 해외 생산시설 매각·철수 단계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범죄의 벌금 상한은 현행 2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상향된다. 행정명령과 불법수익 환수 수단도 강화된다. 유출 이후 처벌에 더해 거래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10월 29일
현대차그룹은 장재훈 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가 주관한 '전북 새만금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새만금 AI 밸리'는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 로봇, 수소 산업을 연계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으로, 현대차그룹은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
10월 29일
전기요금에 연동해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법정 상한을 현행 6.5%에서 2.7%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영동군·괴산군)이 29일 이같은 내용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산업위기지역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면제 근거도 포함돼 있다. 발의 취지는 전력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상 상한 인하와 실제 부과율 인하는 구분되는 사안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와 기금수입 변화를 판단하려면 현행 적용 부과율과 감면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10월 29일
정부와 재계 주요 그룹의 사업 계획 및 청사진에서 목표 연도로 '2030년'이 제시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반도체·자동차·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의 체질 개선 목표 연도도 2030년으로 설정돼 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조 AI 분야에는 같은 해까지 민관 합동 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10월 29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글로벌녹색성장서밋에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기후테크 혁신 연합 2차 간담회'를 열고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 1000개사와 예비유니콘기업 30개사를 발굴하고,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녹색융자·기후테크 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약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화·수출·연구개발·융자를 연계한 최대 5년, 최대 100억원 규모의 묶음 지원사업과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제도 측면에서는 기후테크 규제특례 신설, 규제자유특구 확대, '기후테크산업육성법' 제정, 기후가치평가 도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클린테크(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실증 인프라 활용), 카본테크(탄소포집 기술제품 인증제 보완),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한국수자원공사 인프라 활용) 등 5대 분야별 육성과제를 병행한다.
10월 29일
국가표준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한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어렵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자는 김성원 의원이다. 기술·산업 분야 법률에 전문용어와 한자어, 외래어가 많아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표준의 인증이나 기술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사용되는 표현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월 29일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원장 이영기)이 29일 충남 예산군 삽교천 충의대교 일대에서 유량 비교 측정과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두 기관이 같은 하천에서 각각 측정한 유량자료를 비교·검증하는 현장조사다. 기관별 장비 운용과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확인해 수문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환경보전원은 밝혔다. 향후 공동조사가 정례화될 경우 물환경 정책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2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와 세부 쟁점 자문, 국민 대상 공개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 작성 및 토론회 준비를 담당하며, 의제·숙의자료집·숙의설문지의 최종 확정은 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및 절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공론화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회 운영을 관찰·점검한 뒤 공론화 종료 후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위원회는 숙의자료집 초안도 논의해 의제 관련 주요 사실과 환경·원자력 양측의 주장·근거를 출처와 함께 싣기로 했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사안은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병행 명기한다.
10월 29일
정부는 발전공기업 통합의 주요 논리로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 확보와 발전사 간 경쟁의 한계 해소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칼럼은 조직 통합만으로 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발전 5사의 부채총액은 38조589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1932억원 증가했다. 발전 5사의 합산 부채비율은 153.8%로, 자기자본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부채 규모다. 통합 법인은 이들 발전사의 재무 상태를 함께 안게 된다.
10월 29일
한국가스공사와 iM뱅크가 공동 운영하는 상생펀드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지역 금융기관이 협력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는 지난 28일 대구 수성구 iM뱅크 본사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상습침수지역 11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약 5,50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기존 도시 하수도의 배수능력 부족이 침수 피해를 키우는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시설 증설만으로 극한호우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후변화를 반영한 설계기준 개선과 배수시설 유지관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29일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이 중국과 연계된 태양광 개발사가 제기한 텍사스 전력망 계통연계 관련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텍사스주가 외국인 소유 기업의 주 전력망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free lane)'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다른 주와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됐다.
10월 29일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국내 석유제품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까지만 수출이 허용됐으나, 11월부터는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정유사에 한해 최대 11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경유 소비 감소와 원유 수급 안정을 완화 배경으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제한했다.
10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환경계와 원자력계의 주장을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시민참여단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론화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도 운영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은재호 위원장이 이끄는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10월 2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총량과 집약도를 함께 관리하는 2026~2030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주요 산업제품의 탄소발자국 산정표준 약 400개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급 탄소중립 공장과 컴퓨팅시설 약 500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 산업기업의 부가가치당 탄소배출량은 2025년 대비 17% 이상, 에너지 소비량은 1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내용은 임팩트온의 10월 4주차 해외 ESG 동향 정리 기사에 소개됐다.
10월 29일
전기신문은 28일 '전기국가 포럼'을 주관했다. '황금의 샘'을 우리말로 옮긴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자리에서 전력산업 재편과 발전기술 역량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제시했다. 칼럼은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터스빌에서 에드윈 드레이크가 지하 21m에서 석유를 끌어올린 뒤 저장·운송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가격이 폭락했던 사례를 전환기의 병목 사례로 인용했다. 또한 국내에 도입된 LNG 가스터빈 149기가 모두 외국산이라는 점을 들어, 핵심 설비와 유지보수를 해외에 의존할 경우의 문제를 지적했다.
10월 29일
정부는 10월 28일 전북 새만금33센터에서 제35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으며, 개발 목표 시점을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겼다. 개발방식은 민간투자 중심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해 산업·도시용지 169.6㎢를 공공주도로 매립·개발하고 12.2㎢ 규모의 전략적 유보지를 새로 도입한다. 산업용지는 기존 23㎢에서 37.5㎢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는 7GW에서 10GW로 늘린다. 현대차그룹의 총 8.9조원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농생명용지 3공구 일부 12.4㎢를 에너지용지로 조정하며, 투자계획에는 로봇 제조 4000억원, AI 데이터센터 5조8000억원, 수전해 1조원, AI 수소도시 4000억원, 태양광발전 1조30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기반 마련과 RE100 산업단지,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조성,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