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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10월 13일

송재봉 의원, 국감서 YTN 지분 매각·산단 불법임대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성 KOTRA 사장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지분 매각 과정의 개입 문제를 질의했다. 송 의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전량 매각으로 전환한 경위를 따지며, 대기업 입찰 제한으로 공공기관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기회가 차단되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으며, 송 의원은 공개 사과와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임대와 무단 입주 문제를 질의하며 한 호실에 192개 사업자가 등록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연 2회 정기 조사와 고발·과태료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송 의원은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불법 입주를 차단하는 제도 개선 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전KDN 등 에너지 공기업의 보유 지분 처분 절차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리 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환경공단,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30년까지 ESG 전략 제시

한국환경공단은 ESG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을 담은 '2026 K-eco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첫 발간 이후 11번째 보고서로, 2025년 12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등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공단은 탄소중립, 오염물질 배출관리, 공공 환경서비스 품질 강화, AI·디지털전환을 통한 친환경사업 고도화, 청렴경영 등 5대 중대이슈를 선정했다. 환경분야 성과로 건물·수송·생활실천 부문에서 온실가스 1817톤을 감축해 목표의 113%를 달성했고, 감축설비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온실가스 29만톤을 줄였으며 폐가전 무상수거 확대로 재활용량 51만5000톤을 기록했다. 보고서에는 2026~2030년 ESG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12개 전략과제와 35개 실행과제가 담겼다.

10월 13일

마린이노베이션, UNIDO–WTCA 글로벌 콜 2026 블루테크·바이오테크 부문 수상

울산 소재 해양바이오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차완영)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세계무역센터협회(WTCA)가 공동 주관하는 'UNIDO–WTCA Global Call 2026 on Blue Economy'의 블루테크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부문 Winner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유로-지중해 물 포럼의 일환으로 9월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다. 회사는 식용 해조류는 식품으로, 식용 후 남은 부산물은 소재·패키징·종이 등으로 활용하는 해양바이오 기반 순환형 플랫폼 기술을 구축 중이며, 바이오에너지와 비료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순환형 바이오리파이너리 모델을 목표로 제시했다. 회사는 2021년 World Star Global Packaging Award,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BIBAN EWC 'Winner of Sustainable Environment' 등 국내외 30개 이상의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린이노베이션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제 투자자·바이어·사업 파트너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발전공기업 5사 통합법안 잇따라 발의…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2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1870)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자본금과 정부 출자비율, 본사 입지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가, 합병절차 간소화, 재산·권리·의무 포괄승계, 조세 감면 근거,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등 설립 절차에 중점을 뒀다. 앞서 안호영 의원안(8월)은 자본금 32조원·정부 51% 이상 출자와 본사 전북 설치를, 어기구 의원안(9월 21일)은 자본금 32조원·정부 51% 이상 출자와 본사 충남 당진 설치를 제시했다. 박해철 의원안(9월 7일)은 자본금 6조원에 정부 전액 출자 방식과 자회사 노동자 고용안정을 담았다. 각 법안은 중복투자 축소와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구조 전환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되 법적 형태, 자본금, 출자비율, 본사 입지, 고용승계 절차에서 차이를 보인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지식산업센터 입주규제 완화 법안 발의…AI·기업지원 서비스 입주 확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이 1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운영 시설과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원 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활동을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 측은 AI,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금융·기업지원 서비스 등으로 입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입주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일반 업무·상업시설화 및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지적된다.

10월 13일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데일리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법제화 추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은 12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공급자가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의 도입과 이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윤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발의 배경으로는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에너지원단위는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 현행 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이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이행 담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개정안에는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 지원의 제도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 공공·민간부문으로 나뉜 에너지사용계획 관리체계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기사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위해 공급자별 의무량, 사업비용 회수방식, 절감실적 측정·검증체계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과제로 언급됐다.

10월 13일

수소·연료전지에너지데일리

군용 수소시설 허가·검사 '군 특례' 법 개정안 발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2일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수소 제조·저장·충전시설에 특례를 적용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857이며 국회의원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변경 시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면 별도의 허가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통합선임과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검증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유지하고 시설검사는 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10월 13일

배터리·ESS이투뉴스

EPRI 백서: BESS 화재, 노후화보다 설치 시기·안전기준이 좌우

미국 전력연구원(EPRI)은 이달 5일 백서 'Risk Factors and Failure Statistics of Lithium Ion BESS'를 발표하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BESS 화재·폭발 사고 150건(한국 55건, 미국 36건, 중국 25건 등 공개사고 117건, 비공개사고 33건)을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설치 연도가 같을 경우 운영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고장률은 31% 감소했고, 동일 운전 연수 기준으로 설치 연도가 1년 최근일수록 고장률은 47% 감소했다.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BESS의 연간 화재 발생률은 0.04~0.13%(기준치 0.076%)로, CIGRE 기준 대형 유입변압기의 연간 화재 발생률 약 0.1%와 대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집계된 화재 150건 중 LFP BESS 화재는 34건이었으며, EPRI는 셀 케미스트리 단독을 위험 요인으로 결론지을 수 없고 BMS 제어 오류, 보조설비(BoP) 결함, 수분 침투, 액랭식 냉각수 누수 등이 주요 트리거였다고 밝혔다. 실내 건물형 BESS는 사고 시 피해 비율 중앙값이 100%였던 반면 이격 거리를 둔 실외 컨테이너형은 6%였고, 한국은 2018년 피크 대비 2025년 기준 고장률이 91% 감소한 것으로 설명됐다.

10월 13일

태양광·풍력이투뉴스

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주민 대출이자 이차보전 협약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과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차보전은 공단이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 사업 참여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이차보전 지원제도 운영 및 정보 제공, 금융지원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액 지급을 맡는다. 각 중앙회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적합한 대출상품 개발, 지역 조합 지원, 이차보전액 지급 신청 및 정산을 담당한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 주체가 되고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는 햇빛소득마을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10월 13일

태양광·풍력이투뉴스

1000대 상장사 신산업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 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자료를 활용해 자산 기준 상위 1000대 상장사의 정관상 사업목적 신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9대 신산업 분야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된 에너지 분야가 31.1%로 가장 높았고, 제조·모빌리티 19.8%, AI와 ICT·디지털 각각 12.3%로 이들 4개 분야에 신규 사업목적의 75.5%가 집중됐다. 31개 세부 분야로 나누면 신재생에너지가 18.9%로 가장 컸고, 로봇 11.3%, 소프트웨어 응용·사이버보안 8.5%, 지식서비스 6.6%, AI 융합서비스와 데이터 분석·컴퓨팅 각각 5.7% 순이었다. 자산 상위 500개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6.4%, 하위 500개사는 23.1%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경협은 지난해 11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과 같은 해 9월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배경으로 제시했다.

10월 1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광주·목포 '5극3특' 현장 점검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광주와 목포를 방문해 반도체 투자 기반시설 추진현황과 조선산업 AI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인 군공항을 찾아 서남권을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800조원 규모 사업의 추진현황을 확인했으며, 지방정부와 공군 등이 참여해 군공항 임시배치, 산단 지정·부지조성,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목포에서는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열고 AI 자율운영 조선소 구축과 지역 중소조선·기자재업체의 AI 전환을 위한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삼호와 대아산업은 조선소 구축에 모두 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4일 강원 바이오 산업육성 협약식, 28일 대경권 배터리 시험실증센터 준공식과 제3차 M.AX 지역확산 컨퍼런스, 이달 중 충청권 제4차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를 통해 전력·용수 공급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10월 13일

배터리·ESS이투뉴스

글로벌 전기차 양극재 시장서 LFP 비중 확대, 한국계 점유율 하락

SNE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월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 적재량은 전년 동기보다 21.8% 증가한 191만7000톤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LFP 양극재 적재량은 125만4000톤으로 31.8% 늘었고 전체 비중은 60.4%에서 65.4%로 상승했으며, NCM 등 삼원계는 66만3000톤으로 6.4% 증가했으나 비중은 39.6%에서 34.6%로 줄었다. 업체 국적별 점유율은 중국계가 84.0%에서 87.3%로 올랐고 한국계는 12.0%에서 9.0%, 일본계는 4.0%에서 3.6%로 하락했다.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시장의 LFP 비중도 20.8%에서 34.9%로 높아졌다. 국내 업체 중 엘앤에프는 지난달 17일 SK온과 약 1600억원 규모,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22일 SK온과 1조1000억원 규모 LFP 양극재 공급계약을 맺었고 이달 6일에는 삼성SDI와 6조원 규모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산자위 국정감사, 한전 전력망 투자·원전 수출 계약 점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전력망 분야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송전망의 적기 구축 여부 점검과 2단계 전력망 확충 방안 마련 의견이 제기됐고, 한전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제안한 전기요금 선납 방안의 적정성과 전력망 투자재원 확보 문제도 다뤄졌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체코 사업을 둘러싼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과,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의 계약조건·원가 산정 적정성 및 손실충당부채 계상 책임 규명 의견이 나왔다. 이 밖에 중소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부족, 반도체 핵심기술인력 해외 이직, 제조업 AI 전환 시 숙련인력 암묵지 보상기준, 산업단지 중소기업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공공 플랫폼 구축 등이 논의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사관리 관련 향응·리베이트 의혹과 YTN 지분매각 과정의 외부 개입 의혹도 거론됐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김해시, 민선9기 첫 조직개편…기후에너지과 신설

김해시는 12일 민선9기 시정 비전 실현과 12대 김해대전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국 3과 9팀을 신설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10개 팀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개편은 청년과 미래세대 지원, AI 행정혁신, 통합돌봄, 도시안전, 기후에너지, 동물복지 등 6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존 환경국을 기후에너지환경국으로 재편하고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한다. 시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 개편 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이현빈 남동발전 사장, 취임 후 첫 현장경영으로 삼천포·고성발전본부 점검

한국남동발전은 이현빈 사장이 12일 삼천포발전본부와 고성발전본부를 방문해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취임한 이 사장의 첫 현장 일정이다. 이 사장은 사업소 본부장·실무자 간담회에서 안전관리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4시간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중앙제어실을 방문해 안전수칙 준수와 설비 운영을 당부했다.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고위험 작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협력사 근로자를 포함한 작업자 안전 확보와 작업중지권 정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동발전은 현장 의견을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0월 12일

AI 데이터센터 전력, 신규 LNG보다 태양광·ESS가 적기 공급 유리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은 6월 16일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LNG 리드타임을 6~7년으로 보는 반면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3~4년 내 전력을 원한다고 밝혔다. 임팩트온이 적기성을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국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27~2029년 본격화되는데 SK·AWS 울산 데이터센터는 2027년 11월 41MW 부분 가동 후 2029년 2월 103MW로 확대되고,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1단계 8.4GW는 2029년부터 가동 예정이다. 대형 가스터빈은 GE버노바 수주잔량·슬롯예약이 116GW, 글로벌 3사 수주잔량이 220GW로 신규 발주 납기가 2028~2031년이며 현장 설치에 약 18개월이 추가로 걸린다. 국내 LNG 복합화력은 발전사업허가부터 상업운전까지 구미 5년 5개월, 울산GPS 6년 9개월, 통영 11년 2개월이 소요됐고, 석탄의 LNG 전환 28기 중 19기는 가스터빈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태양광은 착공 후 1~2년, ESS는 1년 안팎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컨테이너 단위 분할 준공이 가능해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증설 구조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2일

화석연료·자원이뉴스투데이

삼성E&A·한국가스안전공사, 해외 노후 플랜트 진단·보수 협력 MOU

삼성E&A는 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플랜트 진단 기술과 해외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플랜트 안전 진단과 EPC 전 영역에 걸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협력 내용은 노후 플랜트 안건조사 및 사업개발, 사용적합성·설비수명에 대한 제3자 기술 검증, 초음파 검사(PAUT) 등 안전점검 지원, 경험자산 공유 등이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진단분야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삼성E&A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해외 발주처가 운영 중인 노후 플랜트를 대상으로 안건 발굴, 정밀 안전진단, 개보수 제안, 개보수 사업 진행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12일

국감서 한전 25조원 전기요금 선납 제안·원전 기술료 쟁점화

2026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전력의 전력망 투자 재원과 재무구조,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외 원전 리스크가 다뤄졌다. 한전이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등 총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으나 두 회사 모두 거절했고, 한전은 2027년 말 한전채 발행한도가 5배에서 2배로 낮아지는 상황에 대응한 '자체 재무 문제 해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연결 기준 부채 약 210조원 상황에서 자구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345kV 송전선로 약 20~25km 사업비는 약 1조4000억원으로, 한전 부담이 20% 미만이고 나머지 80% 이상은 두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확인됐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웨스팅하우스 기술사용료는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330억원), 2기 합계 3억5000만달러(약 4660억원)이며, 미국 내 한국형 원전 건설 시 거론되는 1기당 최대 20억달러는 용역·핵연료 대가를 포함한 협상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이현빈 남동발전 사장,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서 안전 점검

이현빈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12일 삼천포발전본부와 고성발전본부를 잇달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간담회에서 사업소별 안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앙제어실에서 안전수칙 준수와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당부했다. 발전소 건설현장에서는 고위험 작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협력사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의 작업환경 조성을 점검했다. 이 사장은 "위험한 환경에서는 누구나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추고 안전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지원과 투자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월 12일

전기공사협회, 저압정전복구 업무 반영 관련 저전협 간담회

한국전기공사협회는 12일 오송 중앙회 회의실에서 전국 저압 배전 협력회사 협의회(저전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저압배전 협력회사(단가) 계약에 저압정전복구 업무를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간 한전과 협의한 경과가 설명됐다. 협회는 저압정전복구 업무 반영으로 회원사의 경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압배전 협력회사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한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긴급 저압정전복구 업무의 돌발 대기 및 출동 체계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 공사계약에 반영되지 않았던 대기 수당을 신설한 점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회원사들의 실무적 고충과 건의사항도 수렴됐다.

10월 12일

방재시험연구원-UL 솔루션 코리아, 원전 관통부 내화성능 평가 협력

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12일 UL Solutions Korea Ltd.와 원자력발전시설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채움구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채움구조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을 내화성능을 갖춘 구조로 채워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해당 구조의 안전성 평가와 내화시험·평가, 기술 검토에 관한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국내외 평가 기준과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기술 전문가 간 협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영환 방재시험연구원장은 협약이 실무협의와 구체적인 시험·평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12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정유 4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기름값 담합 혐의 질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 이건명 S-OIL 국내영업본부장이 출석해 기름값 담합 혐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주유소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협약 이행 관리를 당부했으며, 정유 4사와 주유소협회는 지난 4월 전량구매계약 완화와 사후정산제 폐지 등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정위 추산 담합 규모가 44조원에 이른다며 경영진 인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위가 경영진 관여 정도를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의 셀프주유소 정액·정량 선택 방식 질의에 대해 정유 4사는 주입한 만큼만 주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자영주유소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담합 기간과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12일

태양광·풍력인더스트리뉴스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436개 마을 선정, 누적 523개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43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결과이며,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 대상으로 분류됐다. 1차 공모에서 선정된 87개 마을을 포함하면 누적 선정 규모는 523개 마을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10월 12일

태양광·풍력에너지신문

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대출 이차보전 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호텔코리아나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 정보 제공, 금융지원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액 지급을 담당한다. 4개 중앙회는 햇빛소득마을에 적합한 대출상품 개발, 지역 조합 지원, 이차보전액 지급 신청 및 정산을 맡는다. 공단과 각 중앙회는 세부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이다.

10월 12일

태양광·풍력인더스트리뉴스

에너지공단, 4개 금융중앙회와 햇빛소득마을 이차보전 협약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은 10월 12일 서울 중구 호텔코리아나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사업이다.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