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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가스신문·10월 7일

수소전문기업 첫 연장 심사, 11개사 중 9곳 자격 유지

2021년 6월 처음 지정된 수소전문기업 11개사에 대한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 9개사의 연장이 지난 9월 확정됐다. 연장 대상은 두산퓨얼셀, 원일티엔아이, 에스프리즘, 범한퓨얼셀, 대하, 제이앤티지, 가드넥, 하이에어코리아, 유한정밀이며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로부터 5년 연장돼 2031년 5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이엠솔루션은 본사 합병에 따른 폐업으로 수소전문기업에서 말소됐고, 지필로스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 행정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등을 이유로 연장 결정이 유보됐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총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수소사업 매출 비중 10% 이상 또는 연구개발 등 투자 비중 3% 이상 등 매출 규모별로 차등 기준이 적용된다.

수소법 시행 이후 지정된 1차 수소전문기업이 5년 만에 처음 재심사를 받은 사례로, 제도의 자격 유지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된 첫 결과다.

호주 최고법원, 석탄광산 인허가에 스코프 3 배출 검토 의무 판결

호주 고등법원(최고법원)은 석탄 광산 프로젝트 승인 시 인허가 당국이 채굴 단계 배출뿐 아니라 수출된 석탄의 최종 소비 단계 배출(스코프 3)까지 감축 조건 부과 여부를 검토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사우스웨일스주 헌터밸리 마운트 플레전트 탄광의 운영 연장 승인을 두고 개발사 마흐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가 제기한 상고를 3대 2 다수의견으로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확장사업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8억7607만tCO2e이며 이 중 8억6000만t(98%)이 스코프 3, 스코프 1·2는 1607만t(2%)이다. 2022년 뉴사우스웨일스주 독립계획위원회(IPC)는 광산 가동기한을 2026년에서 2048년으로 22년 연장하고 연간 생산량을 1050만톤에서 2100만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승인했으나, 스코프 3 감축 조건 부과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연간 700억호주달러(약 65조원) 규모의 호주 석탄 수출 산업에 새로운 인허가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10월 7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스페인·포르투갈 데이터센터 확대로 ESS 수요 증가 전망

리스타드에너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2030년 유럽 데이터센터 설비용량의 약 1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5년 5.8%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수준이며, 스페인의 데이터센터 용량은 2030년 3.9GW로 향후 5년간 약 4배 증가하고 포르투갈은 1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스페인 56%, 포르투갈 80%를 넘어섰으며,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ESS와 하이브리드 발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스페인 송전망의 약 70%는 추가 접속 여력이 없는 상태로, 스페인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망에 170억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 리스타드에너지는 전력망 접속 여력과 고온·물 부족 등 환경적 요인을 데이터센터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지목했다.

10월 7일

정부, K-GX 전략으로 다배출 업종 탈탄소 추진…2035년까지 1000조원 투입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따라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하고, 민관 협력으로 지역 거점 중심의 녹색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α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5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100만~6000만t 추가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금융은 녹색금융과 전환금융 중심으로 강화되며, 녹색채권 집중 지원트랙 신설과 다배출 업종 전환금융 도입이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10월 전환금융 모범규준 최종안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전환채권·보증·융자 등 지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10월 7일

한전KDN, 에너지어스에 KCMVP 검증 암호모듈 공급

한전KDN이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에너지어스에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이파워 크립토(ePower Crypto) V2.2'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국가정보원이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인 KCMVP(암호모듈 검증제도) 검증을 받았다. 에너지어스는 태양광 발전소 등에 보급하는 분산형 전원 원격감시제어 장비(RTU)와 중앙 통합 관제 서버에 각각 이 모듈을 탑재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전KDN은 민간 신재생 발전소 연계 확대로 외부 통신망 접점이 늘면서 원격 감시제어 단말과 중앙 관제 서버 간 데이터 송·수신 구간의 보안 위협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전KDN 측은 이번 공급을 공공 전력망에서 검증된 보안 기술을 민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용한 사례로 제시했다.

10월 7일

버지니아 부지사, 넥스트에라-도미니언 합병 반대 표명

버지니아주 부지사 하시미가 넥스트에라에너지와 도미니언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넥스트에라에너지 대변인 닐 니산은 Utility Dive에 "부지사의 결정에 실망했으며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규제당국은 수요일에 이 사안에 대한 첫 지역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 7일

리뉴홈, '에브리데이 일렉트릭'으로 사명 변경하고 가정용 VPP 출시

스마트 온도조절기 집합(aggregation) 사업자 리뉴홈(Renew Home)이 사명을 에브리데이 일렉트릭(Everyday Electric)으로 변경했다. 회사는 주력 상품으로 '에브리데이 VPP'를 내놨다. 벤 브라운(Ben Brown) CEO는 Utility Dive에 이 가상발전소가 신규 중앙집중형 발전설비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요금 납부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7일

아이티아이즈, VPP 운영 플랫폼 'EmpoGRID.VPP' 기술세미나 개최

아이티아이즈(대표 이성남)는 지난 7일 소셜캠퍼스온 광주에서 자체 개발한 VPP 운영 플랫폼 'EmpoGRID.VPP' 기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전남대학교 안선주 교수, 한국전기연구원 김성만 박사 등 전력계통·전력시장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해 플랫폼 주요 기능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플랫폼은 전력 중개사업자가 자원 등록부터 입찰, 계량, 정산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발전자원과 ESS 운영은 물론 수요관리(DR) 자원 입찰 기능도 포함한다. 아이티아이즈는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의 육지 확대를 대비해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세미나 의견을 반영해 운영 기능을 고도화하고, 현장 설비·계측장치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취득 연계 모듈을 개발할 계획이다.

10월 7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서부발전, UAE·오만 태양광 현장 점검…중동 리스크 대응체계 확인

한국서부발전은 송재섭 상임감사위원이 지난 3일까지 닷새간 중동지사와 UAE 아즈반, 오만 마나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500MW 규모의 UAE 아즈반 태양광발전소 건설 현장과 500MW급 오만 마나 태양광발전소다. 송 상임감사위원은 중동지사에서 해외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오만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중동지역 에너지사업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지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한 협력체계와 중동지사 직원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서부발전은 이번 점검이 기후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현지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 7일

정부, 재생에너지 100GW·1000조원 규모 'K-GX' 전략 발표

정부는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K-GX 전략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로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정유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포함해 총 1000조원 규모의 금융·재정 지원을 투입한다. K-GX 전략은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10월 7일

남부발전, LNG 직도입 발전소 3곳으로 확대…연 180만t 조달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6일 부산빛드림본부에서 'LNG 직도입 설명회'를 열고 2027년 1월 부산복합발전소의 LNG 직도입 개시에 대비한 운영 전략을 공유했다고 7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2024년 신세종 열병합발전소를 시작으로 직도입을 개시했으며, 올해 9월 안동복합 2호기 최초 점화에 이어 2027년 1월 부산복합까지 확대해 향후 연간 180만t의 LNG를 조달할 예정이다. 부산복합은 20년간 운영된 노후 복합발전소에 LNG 직도입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회사는 직도입 LNG 통합 배관운영센터 구축 등 통합 수급운영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김현주 자원전략처장은 전력시장에서 석탄을 대체해 LNG 복합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10월 7일

배터리·ESS전기신문

원광전력, 여수세계섬박람회서 도서지역 태양광·ESS 연계 시스템 소개

원광전력은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참가해 도서지역 친환경 전력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디젤발전기에 태양광과 ESS를 연계해 발전량과 전력수요에 따라 ESS를 충·방전하는 방식으로, 원격 모니터링 기술도 적용했다. 회사는 한국전력공사 발주 사업을 통해 구자도·어룡도·화도·상화도·성남도·독거도·수우도 등에 디젤발전 연계 ESS를 구축했고, 외도와 왕등도에는 태양광·ESS 연계 시스템을 적용했다. 외도와 왕등도의 구축 전후 4개월간 운영실적 비교에서 디젤발전기 운전시간은 각각 80% 이상 감소했고 연료 사용량은 약 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전력은 오는 28일 박람회에서 탄자니아 대통령과 만나 도서지역 및 전력 인프라 취약지역 대상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구축과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환경과학원, AI 유해성 자료 자동 구축 기술 국제 특허 출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에 쓰이는 유해성(독성) 자료를 AI가 자동으로 수집·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7일 국제 특허를 출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AI 기반 유해성 자료의 전 자동 수집, 추출, 합성 및 데이터베이스화 방법 및 시스템'으로 국내 특허(등록 제10-2999771호)는 완료된 상태다. 위해성 평가 첫 단계인 유해성확인 과정을 국내외 보고서 조사·수집, 자료 자동 추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세 단계로 자동화했고, 평가자가 추출 자료를 원문과 즉시 대조할 수 있다. 시범 모델 ATOM(AI-based Toxicological evidence Miner)을 개발해 유럽연합 위해성 평가보고서 등에 적용 중이며, 2030년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자동화해 물질당 평가 소요 시간을 기존 대비 7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수진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현재 연간 약 15종인 평가 물질 수를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네덜란드·독일·대만·미국·싱가포르·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 등 10개국 정부와 유엔, OECD, EU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10월 7일

정부 K-GX 전략,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제시

정부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현재 약 37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세부 목표는 태양광 87GW, 풍력 9GW, 기타 4GW다. 보급 확대를 위해 계통 여유지역 중심의 GW급 태양광 사업을 발굴하고 공장지붕·영농형·수상형 등 정책입지를 활용하며, 풍력은 대규모 계획입지와 인허가 지원, 지원항만·전용 설치선박 등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단가는 현재 kWh당 150원에서 2030년 100원, 2035년 80원까지 낮추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C)와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2027년부터 보급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태양광·풍력·SMR·HVDC·ESS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10월 7일

원안위, 한울 4호기 재가동 승인…자동정지 두 달 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10월 7일 한울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울 4호기는 지난 8월 19일 발전기 차단기 단로기 고장과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 미작동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자동정지했다. 조사 결과 발전기 차단기 단로기 접속부 불량으로 전기적 결함이 발생했고, 터빈 정지 시 원자로 출력을 낮추는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은 관련 계측기 내부 이물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고장 기기 교체와 건전성 시험이 적절히 수행됐으며 설비 관리체계 개선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재가동 이후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0월 7일

효율·산업 탈탄소인더스트리뉴스

한화 '에너지 플루오', 美 패스트 컴퍼니 '차세대 신기술' 선정

미국 패스트 컴퍼니는 6일(현지시간) 한화 퓨처프루프의 자회사 트랜스그리드 에너지가 개발한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플루오(Energy Fluo)'를 2026 차세대 신기술 응용 AI 분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플루오는 전력 설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ESS), 냉각 시스템, IT 인프라 등 시설 전체의 전력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제어하며, 발전·저장·소비 단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제하도록 설계됐다. 현장 조건에 따라 전력 운영비를 5%에서 최대 25%까지 절감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 솔루션은 지난 3월 AI 기술 안전 표준 인증 'UL315'를 취득했으며, AI가 산출한 최적화 방안의 최종 실행은 운용자 승인을 거치는 구조다. 미국 프라임 그룹이 전국 단위 엣지 데이터센터 구축에 해당 솔루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해임 공공기관장 패소 시 집행정지 기간 보수 환수 입법 추진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지난 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53조의4를 신설해,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뒤 행정심판에서 각하·기각되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명·해임 등 임원 인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보수의 처리 기준은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기사는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의 구체적 기준, 즉 실제 직무수행 여부와 기간, 보수의 종류(기본연봉·직무급·성과급), 귀책 정도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법안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수 주체와 환수액 산정·통보·이의신청·분할납부 등 절차 구체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10월 7일

HD현대, 2026년도 사장단 인사…조선 총괄에 이상균 부회장

HD현대는 7일 2026년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부회장이 조선사업 총괄 부회장으로 선임돼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등 조선 계열사의 대응전략 수립과 업무 조정을 지휘한다. 회사는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용 엔진발전 사업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진출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인 조민수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하고 안전총괄 대표이사로 내정됐으며, 이상균 총괄 부회장과 공동대표를 맡는다. 금석호 사장은 경영지원 총괄을 담당하고, 한주석 부사장(엔진기계사업부)과 박찬혁 부사장(HD현대사이트솔루션)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10월 7일

익산시, LPG용기 재검사비 일부 지원사업 추진

익산시가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LPG판매사업 허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LPG 사용자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LPG용기 검사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30일까지 익산시청 5층 경제산업과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며, 우편·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익산시는 11월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우편 및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대표자가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와 최근 2년 이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판매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본재공제조합 공제사업 확대·중소기업 공제료 지원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이 7일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발전법 제41조를 고쳐 자본재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41조의2를 신설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공제 가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제사업 범위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인용된 고용노동부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58명, 사고 건수는 150건으로 건설업(286명·267건)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종사자 10인 이상 기준)로 2023년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체 기업체의 97.3%, 종사자의 69.0%를 차지하며 생산액 비중은 32.7%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해양교통안전공단, 가을·겨울 연·근해어선 현장 안전점검 추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가을·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경영진 주관 어업인 간담회와 연·근해어선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가을·겨울철 해양사고는 7829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인명피해 614명 중 361명(58.8%)도 이 기간에 집중됐다. 계절별로는 가을철 사고가 4896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는 겨울철 182명(29.6%), 가을철 179명(29.2%) 순이었다. 안영철 이사장은 지난 1일 경북 경주시 감포항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과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 각 1척에 승선해 조업설비, 추락·낙상 위험요인, 전기설비 등을 점검하고 응급의료세트·미끄럼 방지테이프·소화기 등 사고예방 물품을 보급했다. 공단은 강원·전남·제주 등에서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권역별 중대사고 유형별 안전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 개최…전기차·에너지 신산업 협력 논의

산업통상부는 지난 6일 서울 FKI타워에서 '2026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주최·주관하고 산업부가 후원한 행사에는 양국 기관·단체와 기업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사우디 측에서는 전기차 생산업체 Ceer, 통신사 STC, 방산기업 SAMI, Saudi Global Ports 등 약 20개사가, 국내에서는 약 90개사가 참석했다. 양국은 기존 인프라·에너지 협력과 함께 첨단산업, 통신·미디어·헬스케어, 유틸리티·자원·물류, 특구개발·건설 등 4개 분야의 신규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1대1 상담회를 진행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AI 전환을 계기로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하고 한-GCC FTA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10월 7일

EU 태양광·배터리 저장, 2025년 일자리 98만2000개

SolarPower Europe의 'EU Solar Jobs Report 2026'에 따르면 2025년 EU 태양광·배터리 저장 부문이 98만2000개 정규직 환산(FTE) 일자리를 지탱했다. 태양광이 87만4000개, 올해 처음 조사에 포함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가 10만8000개를 차지했다. 2025년 EU는 태양광 69GW를 신규 설치했고 배터리 설치량은 27GWh에 달했으며, 전체 일자리 중 44%가 직접 고용, 56%가 공급망 관련 간접 고용이었다. 태양광 일자리는 설치·구축이 74만2000개(85%)였고 운영·유지보수는 7만8000개, 제조는 약 3만7000개(4%)로 이 중 90%가 인버터 생산이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약 16만5000FTE로 최대였고 스페인, 이탈리아(약 8만5000개)가 뒤를 이어 3개국이 EU 태양광 고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10월 7일

한·일 LPG 안전관리체계 법 조문 데이터 비교 분석

황병조 초빙교수는 한국 액화석유가스법(실질조문 84개)과 일본 액석법(실질조문 146개)을 텍스트 마이닝·네트워크 분석(SNA)·위상구조분석(TDA)으로 정량 비교했다. 한국법에서 조문이 가장 많이 몰린 영역은 벌칙·과징금·이행 관련 조문 11개였고, 검사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단일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법은 전체 실질조문의 약 3분의 1(47개 조문)이 지정시험기관, 검사기관 등록, 국내·외국등록검사기관 등 시험·검사 기관 제도에 할애되어 있었다. 조문 간 인용 네트워크에서 일본법의 연결 밀도는 한국법의 약 두 배였고, 한국법은 조문이 비교적 독립적인 평면적 구조에 가까웠다. 기고자는 소형저장탱크·배관망 공급, 수소·신재생 융복합 충전소 등 공급 형태 다변화를 언급하며 민간 전문기관을 안전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설계 사례로 일본 제도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고, 액화석유가스법 제46조 등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