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원자력 PPA, 특혜 논란 대신 제도 설계가 과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기고를 통해 원전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하는 원자력 PPA 논의가 '누가 혜택을 받는가'에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고문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정부가 지난해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철강·석유화학의 공정 전기화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9년 kWh당 106.6원에서 2024년 181.8원으로 5년 만에 70% 넘게 올랐고, 재생에너지 PPA는 이미 허용돼 있으나 24시간 가동 공정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 전가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는 PPA 가격을 송전망 이용료와 계통 비용을 포함한 한전 평균 조달 원가 이상으로 설정, 프랑스식 기존 원전 물량 장기 할당과 신규·재가동 원전의 투자연계형 PPA, 공개 입찰 등 투명한 참여 자격·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일본 간사이전력이 올해 7월 기존 원전 전기를 PPA로 판매하기 시작한 사례도 언급됐다.
지난 9월 국회 무탄소 PPA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한 기고로, 원자력 PPA의 가격 산정 기준과 물량 배분 방식이 제도화 논의의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