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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10월 20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 해상풍력 풍황계측 규정 삭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가 2025년 10월 1일 개정·시행됐다. 기고는 이번 개정이 기본적으로 육상풍력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며, 육상풍력 관련 일부 규정은 남은 반면 해상풍력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풍황계측 의무는 사라지지만 풍황 조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풍황계측기 설치를 별도로 규율하며,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발전지구 안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제33조 제2항). 그동안 풍력발전사업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일의 기산점, 유효지역 중복 시 우선순위 등을 둘러싼 법률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해상풍력 사업 초기 단계의 핵심 절차였던 풍황계측 관련 허가 기준이 고시에서 삭제되고 해상풍력법 체계로 이동하는 변화를 다룬다. 사업자의 발전사업허가 준비 절차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2년 지연, 예산 집행률 17.6%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년 3월 새만금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2026년까지 구축한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해 10월 2027년으로, 2026년 2월 다시 2028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완공 시점이 당초보다 2년 늦어졌다. 2025년 비축기지 구축사업에 교부된 예산 1026억 3700만원 중 집행액은 180억 27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17.6%이며, 846억 1000만원이 미집행 상태다. 공단은 사업 지연 원인으로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조정 절차 지연을 들었고, 2027년 1월 착공·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월 핵심광물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최대 365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교부 계획 조정과 실집행률·공정률 동시 점검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감서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타당성 검증 요구

지난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갑)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통합의 타당성 검증과 재무 개선·이해관계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두 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두 공사 부채가 62조원을 넘고 석유공사의 완전자본잠식과 가스공사의 약 14조원 미수금 문제가 겹쳐 있다고 지적했으며, 박 의원은 2025년 말 기준 석유공사 부채 21조9,700억원, 가스공사 42조8,300억원으로 합계 64조8천억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발표 전 통합 관련 협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석유공사 사장은 발표 당일 아침 정부 관계자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민간 주주 권익과 소송 가능성, 직원 5,426명의 고용·직무 변화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10월 20일

한난 직원, AI로 현장 문서작성 앱 '뚝DOC' 개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하동근) 양산지사의 비개발자 직원이 AI를 활용해 현장 문서작성 모바일 앱 '뚝DOC!'를 개발해 현장업무에 적용했다. 이 앱은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사진과 내용을 입력하면 A4 문서서식이 자동 완성되고 보관함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문서 작성시간을 30분에서 5분으로 83% 단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비 후 사무실로 돌아와 PC에서 사진을 옮기고 서식을 편집해야 했다. 직원과 경상정비 협력업체는 종이 대신 휴대폰으로 매뉴얼을 확인하며 점검·조작·정비를 할 수 있고, 고장 시 과거 사례나 타 지사 사례를 조회할 수 있다. 하동근 사장은 사내 'AI Pioneer'를 모집해 AI 활용 및 개발 교육을 진행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10월 20일

수소·연료전지에너지신문

SK이터닉스, 이천·파주 연료전지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SK이터닉스는 지난 19일 경기도 이천에코파크(8.9MW)와 파주에코파크1호(9.9MW) 연료전지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파주에코파크2호(9.2MW)가 가동되면 총 28MW 규모의 연료전지 분산전원 클러스터가 완성되며, 회사의 연료전지 누적 운영 용량은 228MW가 된다. 이 프로젝트는 총 1594억원이 투입됐고 블룸에너지의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를 적용해 전체 설비 가동 시 연간 약 222G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으로, 약 5만 3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3개 프로젝트는 2024년 일반수소발전 경쟁입찰에서 모두 선정됐으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대규모 전력수요와 연계해 입지가 선정됐다. SK이터닉스는 연료전지에 태양광·풍력·ESS와 PPA, 전력중개, 가상발전소(VPP)를 결합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20일

국감서 국가 열지도 구축 5년 일정·조사 범위 지적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국가 열지도 구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가 열지도는 발전소와 산업단지, 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에너지와 지역별 열수요 정보를 파악해 열에너지 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당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했으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관리 주체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됐다.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공단 이관에 따라 열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5년 계획으로 열 관련 데이터를 모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실태조사 2027년, 정보 제공 2028년, 열수요와 미활용 열원 연결 경제성 분석 2029년, 비즈니스 모델 2030년으로 이어지는 일정이 4~5년 걸리는 점과 기초 조사 대상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사업 기간 단축과 조사 범위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10월 20일

학회·이벤트전기신문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도로 안전·요금징수 기술 공개

지난 19일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개막했다. 에스트래픽, 진우ATS, 트레시스, 성풍솔레드가 통행료 징수, 보행자 안전, 도로 결빙 대응 등 도로 현장 문제를 다루는 솔루션을 전시했다. 에스트래픽은 차로 구분이나 정차 없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RFID 기반 다차로 무정차 요금징수(MLFF) 시스템을 선보였으며, RFID 태그와 도로변 안테나, 번호판 인식 정보를 결합해 차량을 식별한다. 회사는 RFID 인식 정보와 영상 기반 번호판 인식 결과를 교차 확인해 식별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차량 단말기(OBU) 대신 RFID 태그를 사용해 이용자 부담과 인프라 구축·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는 전기·수소차 확산에 따른 유류세 수입 감소와 도로 유지·관리 재원 문제도 언급됐다.

10월 20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9월 LNG 수입 356만톤, 수입액 30.4% 증가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9월 국내 LNG 수입량은 356만4587톤으로 8월 313만7343톤보다 42만7244톤(13.6%)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은 23억3102만달러에서 30억3888만달러로 30.4% 증가해 물량 증가율을 상회했으며, 단순 환산한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약 743달러에서 약 852.5달러로 14.7%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물량이 7.8% 감소한 반면 수입금액은 47.3%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호주산이 133만1763톤(37.4%)으로 최대 공급국이었고, 미국산은 43만5863톤(12.2%)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으며 캐나다산이 42만6489톤(12.0%)으로 3위였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년간 수입량은 4443만2440톤, 수입액은 265억625만달러로 집계됐고 호주(29.63%)·말레이시아(17.19%)·미국(13.07%)이 상위 3개국이다.

10월 20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2분기 LNG 수입 956만7000톤, 단가는 톤당 600달러 상회

관세청과 한국석유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LNG 수입량은 956만7000톤으로 전분기보다 311만3000톤(25%), 전년 동기보다 149만톤(13%) 감소했다. 2분기 LNG 수입액은 57억5798만달러로 분기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601.86달러였으며, 월별 단가는 4월 575달러에서 5월 610.17달러, 6월 622.03달러로 상승했다. LPG 수입량은 1885만4000배럴로 전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평균 단가는 배럴당 69.45달러였다. 벙커C유 수입량은 852만9000배럴로 전분기 대비 2%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으며 평균 단가는 배럴당 약 117.77달러, 6월 단가는 99.43달러로 하락했다. 수입금액은 CIF 기준이며 석유제품 및 LNG 통계는 확정 전까지 조정될 수 있다.

10월 20일

태양광·풍력이투뉴스

해상풍력 세미나 "입찰 상한가 인하보다 비용 병목 해소 먼저"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은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 해상풍력은 정말 비싼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IRENA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지난해 해상풍력 LCOE가 MWh당 179달러로 중국 56달러, 네덜란드 66달러, 영국 59달러, 독일 69달러, 덴마크 53달러보다 높다고 발표했으며, 자금조달 비용을 1%포인트 낮추고 설치비·이용률을 각각 영국·중국 수준으로 개선하면 MWh당 116달러로 35% 낮아진다고 추산했다. 박어진 OWC 한국 부대표는 GWEC 의뢰 연구의 중간 결과로 가상 495MW 사업의 고정식 필요단가가 현행 입찰기준가격 kWh당 370~400원에 근접하고, 부유식은 기준가격 500원과 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낙찰된 해상풍력 20개 사업 5.9GW 중 착공은 3건이며, 업계는 하반기 상한가 동결 또는 지원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설치선·전용항만 부족, 인허가 창구 일원화, 계통연계 지연, CfD 도입 등이 논의됐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물산업 규제 개편…하수 수열·AI 정수장·상수원 태양광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수열에너지원 범위를 현행 해수 표층과 하천수 중심에서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장관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AI 정수장은 수도법에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평가체계와 설계·구축·운영 표준을 마련하며, AI 물관리 인증에 관한 국제표준(ISO) 제정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육상 태양광은 농·축협이나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며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등 요건 충족 시 부지 제한을 완화하고, 수상 태양광은 지방정부·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허용한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의 매각·임대·위탁경영 근거를 마련하고,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특별지원사업에는 기존 지원 규모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10월 20일

국감, 하동근 한난 사장 전문성·선임 과정 질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하동근 한난 사장의 임명 과정을 둘러싼 전문성 부족과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하 사장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고 자기소개서 분량이 3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주례 인연을 근거로 사전 교감 여부를 추궁했다. 하 사장은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30년 넘게, 에너지 교육 운동을 10년가량 해왔다며 한난 지원 동기를 설명했고, 주례는 당시 40회가량 섰을 뿐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답했다. 자기소개서 블라인드 처리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하 사장이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과 수도권 사업 편중, 히트펌프 사업 진척 부진을 지적했으며, 하 사장은 히트펌프는 현 단계에서 사업을 평가할 만큼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10월 20일

화석연료·자원이뉴스투데이

송재봉 의원, 석탄공사 전 고문 인사·경영 개입 의혹 추궁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청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장승호 전 비상임고문의 인사·경영 개입과 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장 전 고문의 아들 업체가 참여한 사업에서 절차가 생략됐다는 산업부 감사 결과를 지적하고,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이 직원에게 장 전 고문에게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녹취와 장 전 고문의 인사 개입 발언을 공개했다. 또한 석항사무지소장 특혜 채용 의혹과 제출 시기마다 내용·서명이 다른 경영자문료 일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석탄공사가 정부 출자금이 투입되고 부채가 2조 4500억 원에 달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산업부의 신속한 추가 조사와 위법 시 수사의뢰 등 조치를 당부했다.

10월 20일

2026년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 930GWh 확정, 입찰제도 개편

2026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이 연간 930GWh로 확정돼 2025년 1,300GWh보다 370GWh(28.5%) 감소했다. 입찰 대상은 신규 전소 수소발전설비로 준비기간 2년, 거래기간 20년이 적용되며, 입찰공고는 10월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12월 말, 계약 체결은 2027년 7월 말을 목표로 한다. 낙찰자는 가격평가 60%와 비가격평가 40%를 합산해 선정하며, 환경기여도 평가에 CCUS 항목이 신설돼 포집비율 60% 이상이면 포집계획 평가에서 최고 4점을 받고 에너지효율성 배점은 3점에서 5점, 청정수소 활용 배점은 6점에서 8점으로 상향됐다. 계통수용성 평가는 송전손실계수(TLF) 기반으로 바뀌고 지역수급비율 배점은 10점에서 8점으로 낮아졌으며, 유연성 자원은 출력 증감률 분당 5.0% 이상·최소운전 출력범위 15% 미만의 필수 기술요건으로 전환됐다. 정산 측면에서는 유상할당 전환계수가 0.0007에서 0.0006으로 조정되고 배출권 가격·소요량 변동에 따른 사후정산이 적용되지만, 2023·2024년 기존 낙찰사업의 배출권 비용 반영 신청은 전력거래소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제출해 전기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0월 20일

한전, 2038년까지 전력망 113조원 투자 필요…부채 210조원 속 요금 인상 논의 제기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물량 기준으로 2038년까지 송·배전망에 약 113조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의 연결 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원을 넘었고 부채비율은 약 400%로,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투자를 외부 차입으로 계속 충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으며 내년에 정부로부터 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통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접속용량 41.1GW 중 30.7GW(약 75%)가 배전망에 연결돼 있고 지난해 345kV 계통에서 과전압이 약 5만5000건 발생했으며, 한전은 인버터 지속운전 성능 개선 대상을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해 2029년까지 보완하고 동기조상기를 2034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사용후핵연료 약 55만다발 누적(총 76만다발 전망)과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 목표, 발전5사 유연탄 계약의 열량 정산 문제(의원실 추산 약 1143억원 손실), 한국가스공사 해외 자회사 자본잠식 등이 함께 다뤄졌다.

10월 20일

태양광·풍력이뉴스투데이

청주시, 교통환경 조성사업 3개 분야 추진

충북 청주시는 19일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생활도로 불편 해결,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도로반사경 설치와 우회전 공간 확보 등 소규모 개선은 구청 연간단가 예산으로 조치하고, SNS 등 시민 소통 창구를 활용할 계획이다. 야간 및 우천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4년간 28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며, 조명이 부족한 횡단보도에는 투광기를 확충한다.

10월 19일

태양광·풍력일렉트릭파워

해상풍력 적정 발전단가 고정식 380원·부유식 600원 분석 제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은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 해상풍력은 정말 비싼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와 컨설팅 기업 OWC 분석에 따르면 투자비 회수와 요구수익률 확보에 필요한 발전단가는 고정식 kWh당 약 380원, 부유식 약 600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이는 특정 사업의 입찰가격이나 정부 입찰 상한가격이 아니라 대표 프로젝트와 금융·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 모델 결과이며, 프로젝트별 계통연계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입지조건은 고정식이 수심 30m·연계거리 40km, 부유식이 수심 150m·연계거리 100km로 적용됐고 CAPEX는 MW당 고정식 460만 달러·부유식 730만 달러, 연간 OPEX는 MW당 고정식 9만1,000달러·부유식 15만2,000달러로 분석됐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일본이 기준가격을 kWh당 18엔에서 30엔 수준으로 다시 인상한 사례 등을 들며 하반기 입찰 상한가격을 동결하거나 kWh당 1원 정도 낮추는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월 19일

이진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취임,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추진 제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14일 경주 본사 코라드홀에서 이진호 제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공단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언급하며, 과학적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 지역 소통을 통해 부지선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과제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로드맵 이행과 관리체계 구축, 미래 원자력 시대에 대비한 방폐물 관리 역량 강화,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방폐물 관리체계 구현을 제시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1965년 전북 군산 출생인 이 이사장은 성균관대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와 IAEA 안전기준위원회 위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강릉시, 경포호 일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강릉시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경포호 일원 생태계 복원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시비 17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경포호와 경포천, 가시연습지를 잇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생물다양성 확충과 도시생태계 연결성 강화를 추진하며, 수달 등 국가보호종 서식 환경 개선과 유전적 다양성 관리도 포함된다. 사업 대상지인 초당동 470-1 일원은 생태계교란종 확산과 지반 단차로 인한 야생동물 생태통로 단절이 발생한 곳이다. 시는 2027년 실시설계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2028년부터 물길 복원, 자연숲, 생태습지,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연차별로 조성할 계획이다.

10월 19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한전 사장 "전력망 투자 위해 전기요금 인상 논의 필요"

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에서 2040년 최대전력수요가 최대 165GW로 기존보다 약 27GW 늘었고, 제11차 계획 기준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약 113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연결부채는 올해 6월말 기준 210조원을 넘어섰고 채권 잔액은 이달 초 기준 73조 7000억원이다. 김 사장은 요금 결정체계와 관련해 독립적인 기구가 적정 요금을 결정하면 투명성과 재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자동화·외주를 통한 절감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연말 재경부와 인력 충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9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김정호 의원, 국감서 "햇빛소득마을 아파트로 확대" 제안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농촌형뿐 아니라 도시형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촌 마을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가 함께 있는 도농복합도시를 예로 들며 농촌형 모델만으로는 다양한 참여 수요를 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단위에서 참여 의향이 상당히 확인됐다며 공단의 도시형 모델 준비 현황을 질의했다. 최재관 이사장은 도시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으나 기존 농촌 모델과 특징이 달라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답하며, 모델이 되는 선행 사례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농촌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별 여건에 맞춘 발전설비 규모 조정과 행정리 경계를 넘어선 인접 마을 공동 참여 등 운영방식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10월 19일

화석연료·자원그린포스트코리아

발전 5사 유연탄 열량 저하·구매계약 구조, 국정감사서 지적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전 5사의 수입 유연탄 품질 검수와 구매계약 구조가 지적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교 가능한 1582건 중 1090건(68.9%)에서 하역항 측정 열량이 선적항보다 낮았고, 구매금액과 열량 감소율을 적용한 손실 추산액이 347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전 5사 유연탄 계약 물량의 83.3%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됐으며, 남부발전의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에서 특정 업체 비중이 2022년 24.8%에서 올해 75.1%로 올랐고 공급업체는 11곳에서 3곳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열량 정산과 자체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11월부터 진행될 발전 5사 통합 준비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고,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과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도 점검과 검사 강화를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10월 19일

재생에너지 접속 75%가 배전망…국감서 인버터 계통안정 대책 쟁점

10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을 상대로 배전망 인버터의 성능 점검과 기존 설비 개선을 요구했다. 한전 제출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접속 용량 41.1GW 중 배전망 연결 용량은 30.7GW로 약 75%, 접속 건수 기준으로는 99%에 이른다. 한전은 배전망 인버터의 고정 역률 운전이 전압 변동을 키운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345kV 계통에서 과전압이 약 5만 5000건 발생했고 조상설비 수급 지연으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요구한 저전압·저주파수·과전압 지속운전 기능 보유 현황은 제출되지 않았고, 한전은 개선 실적과 소요 예산을 추후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전은 지속운전 성능 확보 대상을 기존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기능 보완은 2029년까지, 계통 관성 확보용 동기조상기는 2034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9일

배터리·ESS일렉트릭파워

남부발전, 전기버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R-ESS 실증 개시

한국남부발전과 배터리 솔루션 기업 피엠그로우가 10월 15일 전기버스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Reuse)한 '화재방지형 R-ESS'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남부발전이 주관하고 피엠그로우가 협력사로 참여했으며, 강원도 영월군 영월빛드림본부 실증 현장에서 진행됐다. 양사 관계자들은 실증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무재해 가동을 다짐했다. 해당 설비는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과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은 가동 설비의 용량 등 세부 제원은 제시하지 않았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한전MCS발전노조, 자회사 전환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한전MCS발전노동조합(위원장 신동진)은 10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전MCS발전 노동자 차별 해소 및 전환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한국전력에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처우 격차 해소와 임금·근로조건 개선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전의 전환 방침을 수용하고 부제소확약서를 제출한 노동자들이 임금 감소와 근로조건 악화에 직면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전과 한전MCS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서발전사업의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