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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10월 16일

FERC, 가스 파이프라인·LNG 사업 인허가 절차 완화 제안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가스 파이프라인과 LNG 사업에 대한 규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포괄 승인(blanket authorization) 범위 조정 등 인허가 제도 개편을 포함한다. 로라 스웨트(Laura Swett) FERC 위원장은 "현재 미국산 가스 확보의 유일한 제약은 가스를 시장으로 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 병목"이라고 말했다. 본문에 공개된 세부 내용은 위원장 발언과 제안 취지로 제한된다.

미국 가스 인프라 인허가 절차는 파이프라인·LNG 수출 설비 건설 일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로, 한국 등 LNG 수입국의 공급 여건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산업통상부 신임 차관에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산업통상부 신임 차관에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박 차관은 1970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전환경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기계로봇과장, 소재부품총괄과장을 지냈고 이후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원전산업정책국장, 제조산업정책관, 산업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산업정책실장 재임 중에는 지역 산업·산업단지 정책과 자동차·조선·방산 등 산업정책을 총괄했으며,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이끌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미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와 제조업 혁신, 지역 주도 산업 전환 추진을 인선 배경으로 설명했다.

10월 16일

태양광·풍력투데이에너지

남부발전, 차세대 BIPV 포럼 제1차 정례회의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1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차세대 BIPV 포럼'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BIPV) 분야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7월 3일 출범했으며, 정책·건설운영·사업·R&D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회의에는 남부발전 윤상옥 재생에너지전무와 박진호 포럼 의장을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동우화인켐 등 12개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남부발전은 '차세대 BIPV 사업추진 기본계획'과 함께 사업추진 경과, 시범사업 실행방안, 인증표준화 정립 로드맵을 공유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정림건축 김효중 팀장이 제로에너지빌딩과 BIPV 역할을, 에너지넷 전현우 상무가 BIM 기반 BIPV 설계를 통한 ZEB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10월 16일

태양광·풍력에너지데일리

남부발전, 차세대 BIPV 포럼 1차 정례회의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16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차세대 BIPV 포럼'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와 박진호 포럼 의장을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동우화인켐 등 12개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 3일 출범한 이 포럼은 정책·건설운영·사업·연구개발 등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분과별 실행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남부발전은 '차세대 BIPV 사업추진 기본계획'과 함께 시범사업 실행방안, 인증·표준화 체계 정립을 위한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정림건축 김효중 팀장과 에너지넷 전현우 상무가 제로에너지빌딩(ZEB) 구현과 BIM 기반 BIPV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10월 16일

석유관리원, 성남 LPG 충전소 품질·정량 점검

한국석유관리원은 15일 경기도 성남에서 운영 중인 LPG 충전소를 방문해 차량용 LPG 품질검사와 충전기 정량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성욱 사업이사가 현장에서 LPG 주입량 오차와 품질검사 과정, 동절기 프로판 혼합비율 상향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자동차용 LPG의 프로판 함량 기준은 4~10월 10% 이하에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5~35%로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비상정지 버튼, 정전기 방지설비 등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셀프 LPG 충전기 운영을 허용했다. 석유관리원은 11월 공급사 품질기준 전환에 맞춰 12월 충전소에서 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10월 16일

배터리·ESSEnergy-Storage.news

Arenko 댄 테일러, BESS 데이터 분석 전략을 말하다

최적화·자산관리 업체 Arenko의 엔지니어링 디렉터 Dan Taylor가 Energy-Storage.news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데이터 전반에 관해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BESS 분석 전략 수립에서의 표준화, 서드파티 선택, 성과(outcomes)를 주제로 다뤘다. 제공된 본문은 인터뷰 소개 부분으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대상 수 파악 안 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는 총 546건이며, 이 중 2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검사 실적은 모두 사업자 신청을 통해 집계된 것으로, 정부는 전국에서 사용 중인 운반용기 가운데 검사대상이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2021년 감사원이 운반용기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한 뒤 정부는 2024년 9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8월 사용연장검사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나, 전국 운반용기 사용 현황과 검사대상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취급시설 검사표를 보완해 운반용기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조연월부터 최초검사·사용연장검사·사용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10월 16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가스안전공사, 서울 방배동 도시가스 중압배관 야간 정밀 진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매설배관 안전성 확보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인근 도시가스 중압배관 약 2k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땅속 배관의 부식 방지 상태와 이상 구간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진단 대상 배관 일부가 도심 주요 도로를 따라 매설돼 교통 통제가 필요한 만큼 심야 시간대에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홍철 기술이사는 15일 야간 진단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사는 진단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향후 배관 유지관리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10월 16일

배터리·ESSCanary Media

미국 전기차 판매 다시 증가세, 회복 지속 전망

Canary Media는 주간 뉴스레터 분석에서 미국 전기차 판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번 회복세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사는 전기차를 보유하기에 좋은 시점이라는 인식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본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과 유가 상황이 함께 언급됐다. 제공된 원문은 일부만 공개되어 구체적 판매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10월 16일

한난, AI 자율 열화상 진단차량 도시안전기술박람회 출품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하동근)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년 도시안전기술박람회'에 자체 개발한 'AI 자율 열화상 진단차량'을 출품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열화상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해 이상 여부를 판단했으나, 이 장비는 AI가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탐지·관리하는 방식이다. 한난은 지난 9월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술 시연회를 열고 열수축케이싱 자동 시공장치와 열수송관 내·외부 진단로봇도 공개했다. 해당 기술들은 작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했던 위험 작업에 자동화 장비와 로봇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련 기술 도입은 지난 7월 취임한 정남성 건설본부장이 주도하고 있다.

10월 16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남부발전, 차세대 BIPV 포럼 1차 정례회의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1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인 '차세대 BIPV 포럼' 제1차 정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은 지난 7월 3일 출범해 정책, 건설·운영, 사업, 연구개발(R&D) 등 4개 분과에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BIPV) 사업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와 박진호 포럼 의장을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동우화인켐 등 12개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남부발전은 '차세대 BIPV 사업추진 기본계획'과 시범사업 실행 방안, 신기술 확보 및 인증 표준화 로드맵을 공유했다. 주제 발표로는 김효중 정림건축 팀장의 '탄소중립을 향한 제로에너지빌딩 구현과 BIPV 역할', 전현우 에너지넷 상무의 'BIM 기반 BIPV 설계를 통한 ZEB 구현 전략'이 진행됐다.

10월 16일

환경산업기술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계수 114건 IPCC DB 등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온실가스 배출계수 80건과 감축계수 34건 등 총 114건을 개발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연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주관하고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에코에이블, 이엘 등이 참여했으며, 2022년부터 국내 생산현장에서 공정가스 분해·소모 비율, 부생가스 발생 비율, 저감시설 제거 비율 등을 직접 측정했다. 배출계수에는 반도체 식각공정에 쓰이는 불소계가스(CF4·C4F6·C4F8)의 공정파괴율과 부생가스 발생비율이, 감축계수에는 연소식·플라스마식 스크러버의 가스 종류 및 운전조건별 저감효율이 반영됐다. 개발된 114건은 지난 7월 IPCC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EFDB)에 국내 최초로 등재됐다. 공정가스 종류와 소비량 등 조건을 동일하게 가정해 비교한 결과, 개발 계수를 적용한 배출량 산정값은 IPCC 국제 기본계수 적용 시보다 약 26% 낮게 나타났다.

10월 16일

영국, 국방비 재원 위해 히트펌프·CCUS 예산 삭감 검토

영국 정부가 국방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 주택 단열 개선, 탄소포집·저장(CCS), 수소 등 탈탄소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는 20억파운드(약 3조8000억원) 이상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가정용 히트펌프 보조금이 우선 감축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돼 온 탄소포집 산업에서도 후속 프로젝트의 투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 정부는 현지시각 28일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에너지·기후 사업의 지출 조정을 검토 중이다.

10월 16일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탄자니아, 420억달러 LNG 개발사업 계약 임박

카미스 무사 오마르 탄자니아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총 420억달러 규모의 LNG 개발사업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수개월 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노르웨이 에퀴노르와 영국 셸이 주도하며 약 47.13조 입방피트(Tcf)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 개발을 추진한다. 엑손모빌, 파빌리온 에너지, 메드코 에네르기, 국영 탄자니아석유개발공사도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된 LNG는 대부분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6월 이전 체결이 기대됐으나 일정이 지연됐고, 에퀴노르와 셸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오마르 장관은 2030년까지 발전설비 용량을 약 8000MW로 두 배 늘리고 정부가 청정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수력·태양광·풍력·천연가스 비중을 약 75%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함께 밝혔다.

10월 16일

배터리·ESS투데이에너지

남부발전, 전기버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ESS 실증 가동

한국남부발전은 피엠그로우와 함께 전기버스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화재방지형 R-ESS' 실증 기념식을 지난 15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증 현장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빛드림본부에 위치하며, 남부발전이 주관하고 피엠그로우가 협력사로 참여했다. 설비에는 정밀 배터리 진단 및 안전 제어 기술, 오프가스 사전 감지, 화재 전 단계 모니터링, 지능형 소화 및 온도 제어 기술 등이 적용됐다. 남부발전은 이번 실증으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과 전력계통 안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ESS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10월 16일

한전기술 기술료 감면 사례, 국정감사서 적극행정 사례로 소개

한국전력기술이 중소기업 기술이전 시 징수하는 기술료를 감면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며 한전기술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전기술이 중소기업 기술이전 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내부 규정을 바꿔도 되는지 질의했고 감사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전기술은 내부규정 개정에 따른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과 향후 감사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으며, 감사원으로부터 개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10월 16일

배터리·ESS전기신문

전기안전공사 에너지저장연구센터, ESS 안전 넘어 국제표준 개발로 영역 확대

오명국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장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센터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ESS 안전관리 기술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연구센터는 잇따른 ESS 화재를 계기로 추진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2024년 4월 개소했다. 현재 ESS 안전성 평가와 함께 무정전전원장치(UPS), 극한환경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사용후 배터리 등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오 센터장은 초기에는 ESS 화재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기술·안전기준 마련에 집중했으나, 제조사 안전기술 발전과 제도 정비 이후에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성능평가, 신뢰성 검증, 기술표준 개발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 전력망 건설 어려움 등으로 ESS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10월 16일

배터리·ESS전기신문

전기안전공사 완주 에너지저장연구센터, ESS 안전성 평가 기능 확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태양광 약 1MW, ESS 12MWh, 수소연료전지 400kW 규모의 실증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22년 총 462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2024년 4월 개소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의 ESS와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계통 연계 상태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300kWh 이하 소용량 ESS 파일럿 시험을 거쳐 시스템 단위 안전성 평가절차서와 수수료 체계를 마련했고, 국제통신공업 101kWh급·지투파워 152kWh급·이투지 202kWh급 ESS 등 3건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 약 297억원 규모 사업으로 1MVA급 UPS 평가시설을 2027년 구축할 계획이며, 361억원 규모 사업으로 영하 40도~영상 80도 구현이 가능한 극한환경 BESS 복합 챔버를 2028년까지 구축한다. 센터는 KEC 개정에 기여했고 2025년 11월 IEC에 ESS 6대 안전 항목을 제안해 국제표준을 개발 중이다.

10월 16일

원자력·SMR·핵융합World Nuclear News

관점: ASEAN SMR 도입, 규제 수렴이 과제

엔지니어링·관리·개발 컨설팅사 Mott MacDonald의 Ming Tan과 Stephanie Liaw가 ASEAN 지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건을 다룬 관점 기고를 World Nuclear News에 게재했다. 기고는 ASEAN의 전력 수요 증가와 탈탄소 목표가 SMR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별로 분절된 규제 체계, 제한된 전문 인력, 자금조달 불확실성이 SMR 배치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SMR 규제의 수렴(regulatory convergence) 필요성을 제시했다.

10월 16일

원자력·SMR·핵융합World Nuclear News

노르웨이 연구로 사용후핵연료, 스웨덴에서 관리

노르웨이 원자력해체기구(Norwegian Nuclear Decommissioning)가 스웨덴 원자력 기술서비스 기업 Studsvik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대상은 할덴(Halden)과 셸레르(Kjeller)에 있던 연구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다. 해당 사용후핵연료는 스웨덴에서 관리·저장된다.

10월 16일

DP World 부산, 전기 야드 트랙터 55대 도입

DP World가 부산 터미널에 전기 야드 트랙터(E-YT) 55대를 도입해 기존 LNG 하역장비를 전기 장비로 전환했다. 이로써 DP World 부산이 운영하는 야드 트랙터 154대 가운데 약 36%가 전기 장비로 전환됐다. 회사 측은 신규 장비의 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LNG 야드 트랙터보다 약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배출권거래제(ETS)에 참여 중인 DP World 부산은 전기 장비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DP World는 호주 브리즈번항 피셔맨스 아일랜드, 필리핀 마닐라 사우스 하버, 태국 램차방 국제터미널 등에서도 장비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10월 16일

전북 고창 성송면 주민, 신고창변전소 분기 송전선로 자발적 유치

전북 고창군 성송면 주민들이 신고창변전소 분기 송전선로를 자발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나섰으며, 345kV 신고창변전소 부지는 성송면으로 확정됐다. 김영식 유치위원장은 변전소가 먼지·소음·냄새가 거의 없는 시설이라는 한전의 설명을 듣고 검토했으며, 회의 때마다 반대 주민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송면 주민등록 인구는 1600명에 못 미치지만 주민설명회에는 300명 넘게 참석했고, 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생은 27명으로 줄었다고 주혁환 성송면이장단협의회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반대 주민에게 지원금을 활용한 햇빛소득 사업을 제안하며 개략적으로 20MW 규모라면 주민에게 월 20만원가량 돌아가는 방안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확정된 사업이나 지원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10월 16일

SH,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 실시…300여 명 참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15일 공사 대강당에서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하도급 관리 전문가인 이성철 KCP솔루션 대표가 맡아 불법하도급의 주요 유형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금지 규정, 수급인의 의무와 실무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와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례도 함께 다뤘다. SH는 외부 하도급 관리 전문가와 공사 감독자가 참여하는 '하도급 현장관리단'을 운영해 계약 절차와 대금 지급, 근로자 관리, 시공 관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불법하도급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 자료: 산재 재심 처리기간 증가, 행정소송 패소율 상승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재심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76일, 2024년 108일, 2025년 138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 184일로 집계됐다. 재심위 단계의 취소율은 5~6%대에 머물렀다. 재심위를 거친 뒤 행정소송에서 원처분이 취소된 건수는 2023년 102건(15.3%), 2024년 156건(17.9%), 2025년 209건(22.7%)이며 2026년 8월 기준 146건(22.3%)으로, 2023년 이후 누적 613건이다. 재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202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4,586건이며, 이들 사건의 근로복지공단 패소율은 2023년 12.68%에서 2025년 23.12%, 올해 8월 기준 20.07%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법정 처리기한 준수와 개별 사건 심의시간 확보를 통해 재심의 신속성과 내실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