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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중국 생태환경부가 지난 16일 국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거래제도(CCER)에 적용할 신규 감축방법론 11종의 초안을 공개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바나듐 흐름전지 등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크레딧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린메탄올과 바이오디젤 등 저탄소 연료 생산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도 대상에 들어갔다. 나트륨이온 ESS의 경우 감축실적을 최대 10년간 인정하고 추가성 입증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국은 2024년 CCER 거래를 재개한 이후 감축사업 인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ESS 설비가 탄소크레딧 수익원으로 인정될 경우 저장장치 사업의 수익 구조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다. 중국 CCER의 방법론 확대는 나트륨이온·바나듐 흐름전지 등 비(非)리튬 저장기술 관련 사업 범위와 직접 연결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대상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제도 확대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며, CBAM 제도 개요와 최신 동향, 하류재 기업의 대응 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EU는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대한 CBAM 시행에 이어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자동차부품·가전 등의 EU 수출 시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한다. 최종 적용 품목 목록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EU 당국과의 협의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3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Global Carbon Investment 2026'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8개 기업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수송, 산림, 폐기물 등 분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10건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으로 캄보디아 전기 모빌리티용 배터리 충전 인프라 구축, 우즈베키스탄 농업시설 히트펌프 기반 저탄소 열에너지 시스템, 농산 폐기물 바이오펠릿 생산 및 연료전환, 가축분뇨 메탄 감축, 베트남 푸꾸이섬 그린 미니그리드, 캄보디아 바이오매스·소수력 발전 등이 소개됐다. 가나의 숯 생산·보급, 인도네시아 농업부산물 바이오에너지, 맹그로브숲 복원·조림 사업도 포함됐다. 민상기 기후대응위 이행점검국장은 기업과 투자기관 연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3일 서울 코엑스 2026 ESG 친환경대전 행사장에서 '제2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양 기관은 올해 2월 5개 우선검토 품목군을 선정하고 4월 에코디자인 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10차례 품목별 포럼에서 57개 기업·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에서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 추진 현황과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제 동향이 발표되고, 섬유·의류 제품정보 관리, 철강 탄소발자국 산정 및 재생원료 인정기준, 전기·전자제품 수리·재활용, 타이어 자원순환, 태양광 모듈 내구성·효율성 향상 및 탄소배출 저감 등 5개 품목군 쟁점이 공유된다. 유럽연합은 2024년 7월 발효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제품군별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에코디자인 기준 마련 방법론과 DPP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10월 23일
FITI시험연구원과 롯데홈쇼핑이 다운 의류의 품질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시험·검증 결과와 제품 정보를 QR코드로 연계해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사후 대응 중심이던 품질관리를 사전 검증과 정보 공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번 체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23일
이재관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 내수의 수심·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10개였고,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 중 2개는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아 영해에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 2개는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를 조사했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이 영해에서 조사하려면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내수에서는 조사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 지분 50% 이상 국내 법인도 국민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내 업체에 용역을 맡겨 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며, 해양수산부가 관련 사례를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우성사료는 지난 14일 충남 아산공장에서 아세안 회원국 정부 관계자와 메탄 감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메탄 사료 기술 및 생산현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10월 13~15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메탄감축협력사업(AKCMM) 지역 워크숍'의 일환으로 축산환경관리원 지원을 받아 마련됐으며, 아세안 10개국 대표와 정부기관·학계·산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방문단은 저메탄 사료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체계, 국내 1호 저메탄 사료 '감탄한우'의 연구·검증 사례와 급이 성적을 확인했다. '감탄한우'는 메탄저감 첨가제 보베어(Bovaer®, 3-NOP)를 적용한 한우 사료로, 서울대 실증시험에서 소의 메탄 배출량을 약 29%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다. 우성사료는 질소 배출 저감형 '스마트55에코' 시리즈를 출시했고, 2024년 450억원을 투자해 논산 스마트공장을 준공해 생산 효율을 20% 이상 높였다고 밝혔다.
10월 23일
태평양 섬나라 피지에서는 태양광을 활용해 지역 전력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캄보디아에서는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국가 로드맵 수립이 추진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등이 각국 여건에 맞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 범위는 설비 공급에서 현지 정책 마련, 투자 재원 연결, 시설 운영 인력 양성까지 포함된다. KOICA는 피지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700만 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국영시설에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부산에 위치한 APCC의 기후예측 기술도 이러한 국제협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10월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탈리아 환경성적표지(EPD Italy) 운영기관인 아이씨엠큐와 양국 간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사용·폐기 과정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탈리아는 건축자재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건축분야 공공조달에도 활용하고 있어, 국내 주요 인증 제품군과 유사한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추진됐다. 양측은 제도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인정 범위와 세부조건을 협의하며, 정기 실무회의를 거쳐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노르웨이 EPD-Global, 일본 SuMPO EPD 등 해외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가 열려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와 환경정보 디지털화 등이 논의됐다.
10월 23일
전남 나주 에너지밸리(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2월 26일 만료된다. 2025년 2월에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현행 법령상 추가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제도에 따라 지정 지역 입주 기업은 직접 생산 물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 우대와 법인세 50% 감면 등을 지원받아 왔다. 한전은 연간 구매 물량의 최대 20% 내외를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우선 배정해 왔으며, 이는 전력기자재 기업의 나주 공장 설립 유인으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종료에 따른 판로 축소와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법령 개정과 대체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23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대상 업종과 적용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제 대상인 건설업 46개 세부 업종 중 개정안에는 17개 업종만 포함됐으며, 소방시설공사업·배관냉난방 공사업·승강설비 설치 공사업은 포함된 반면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표에 없는 업종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전기공사업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경부는 "최종적인 것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3일
전기신문 칼럼은 대통령의 질문이 충분한 사실 확인 전에 결론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다뤘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의 경우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사례는 전수조사 결과 3명이었고, 모두 추납 대상 기간에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추납한 사람에 대한 소급 조치가 주문됐다고 전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각 발전자회사가 석탄 발전사인지 LNG 발전사인지를 잇따라 물었던 장면을 언급했다. 칼럼은 발전자회사들이 경쟁 도입을 위해 연료별이 아닌 방식으로 발전설비를 나눠 가진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후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을 지적했다.
10월 2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 연구진이 1979~2025년 47년간 동아시아 여름철 전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을로 접어들며 남쪽으로 물러나던 전선이 과거보다 북쪽에 위치해, 전선이 213㎞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9월에도 늦더위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우리나라에서 강수와 열 스트레스가 동시에 높아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여름철 재난 대응을 특정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기상위험에 따라 운영하며, 폭염과 호우를 연계해 관리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갑)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영권 변경 시 자격심사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도시가스 사업 신규 허가 단계에서 공급능력 등을 심사하지만, 경영권이 바뀔 때는 인수자의 역량을 확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규모 사업자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소유구조 변화가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투자에 미칠 영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다.
10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2일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1일까지 기업·소비자·전문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AI 기술 적용을 허위·과장하거나 성능과 적용 범위를 부풀려 광고하는 이른바 'AI 워싱'에 대한 판단기준을 담고 있다. 초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AI 관련 광고를 구분한다. 같은 날짜 ESG 정책 브리핑에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수칙 배포 소식도 함께 포함됐다.
10월 23일
인천시는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고보조금 1억4630만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국비 지원 규모가 기존 20억5600만원에서 총 22억23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추가 확보한 국비는 강화군에 4630만원, 옹진군에 1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시는 해당 예산을 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에 투입하고 지역별 수거 현황과 보관량을 점검해 연내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육상에서 하천을 거쳐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시는 매년 평균 5400톤 안팎을 수거·처리하고 있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지원 확대를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10월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 2026 ESG 친환경대전 포럼장에서 '제2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지난해 9월 제1차 포럼에서 에코디자인 제도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1년간의 추진 경과와 산업별 쟁점, 향후 제도화 과제를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술원은 올해 2월 5개 우선검토 품목군을 선정하고 4월 에코디자인 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총 10차례 품목별 포럼에서 57개 기업·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에서는 섬유·의류 제품정보 관리, 철강 탄소발자국 산정 및 재생원료 인정기준, 전기·전자제품 수리·재활용, 타이어 자원순환, 태양광 모듈의 내구성·효율성 향상 및 탄소배출 저감 등이 공유된다. 유럽연합은 2024년 7월 발효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제품군별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23일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정책과 첨단산업의 전환 비용 문제가 다뤄졌다. 국내 원전 업무와 원전 수출 업무가 서로 다른 부처로 나뉘어 있는 데 따른 비효율이 지적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GW LNG 발전에 따른 탄소 부담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용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배터리 공급망 관련해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약 2조6000억원을 투자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의 회수액이 현재까지 567억원이라는 점이 거론됐다.
10월 23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두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사전협의 부족, 부채 처리,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보호 문제가 지적됐다. 두 기관은 모두 에너지안보를 담당하지만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과 석유비축이, 가스공사는 LNG 도입·저장·배관망 운영과 국가 가스수급이 핵심이어서 사업구조가 다르다. 사설은 전면 통합과 기능별 협력, 기관별 혁신을 동일선상에 놓고 부채비율·신용도·조직 및 전산 통합비용·비용절감 효과·해외자원개발 투자능력·가스공사 주주가치 변화를 수치로 검증해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해외자원개발 정보, 국제시장 분석, 금융, 해외사업 발굴 등은 협력 가능 분야로 거론됐다.
10월 23일
에너지데일리 칼럼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UAE 방문과 삼성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검토 논의를 AI·반도체 경쟁이 전력 시장과 연결된 사례로 제시했다. 필자는 엔비디아가 미국 AI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파이어버드와 카자흐스탄 에키바스투즈에 100억 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밸리' 조성을 추진하는 점, 블랙록·블랙스톤·브룩필드 등과 5,000억 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동맹을 결성한 점, 마이크로소프트·구글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에 클라우드 허브를 구축하며 전력·용수 제약으로 인도네시아 바탐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점을 열거했다. 칼럼은 AI 산업의 병목이 GPU 물량보다 전력 공급에 있다고 보고, 저렴한 전력 원가·국부펀드 신용 보증·세제 혜택·한랭 기후를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입지 요건으로 꼽았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일조량·풍황과 우라늄 매장량을 근거로 재생에너지·그린수소·SMR 거점 가능성을 언급했다. 필자는 한-중앙아 협력 방안으로 과학기술 ODA의 소프트웨어 중심 전환, 원전·SMR·수소 기술의 현지 공동 실증, 상설 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제도화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10월 23일
방글라데시 정부가 관공서 건물 옥상 태양광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 태양광 설비 설치 법령 2026'을 월요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령은 Capex 모델(사업주가 직접 투자·소유)과 Opex 모델(제3자 개발사가 투자·설치·운영하고 수요자가 장기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불)을 모두 규정하며, 기존 법령에 없던 장기 전력요금, 옥상 임대료, 유지관리 조항을 담았다. 적용 대상은 정부·준정부·자치·지방정부 기관, 국영기업, 주거 건물의 최대 5MW 규모 설비이며, 옥상 태양광, 태양광 관개 펌프, 태양광 냉장창고, 전기차 충전소,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이 포함된다. 수요자·서비스 제공자·관할 기관 간 3자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관련 조달 절차는 전자정부조달(e-GP) 시스템 의무 사용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내년 여름 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3~4GW 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23일
유럽의회는 22일(현지시간)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수입 화석연료에 적용되는 메탄 배출규제의 주요 의무를 3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찬성 341표, 반대 225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규제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유럽의회는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리도록 요구했다. EU는 2024년 메탄 배출규제를 도입해 역내 에너지기업과 해외 화석연료 공급업체에 메탄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규정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EU에 원유·천연가스·석탄을 공급하는 해외 사업자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MRV 체계를 갖춰야 했다. 기사는 중동발 에너지 공급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 안정성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10월 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의 제1호 인정업체로 하나유니트를 선정하고 22일 인정서를 수여했다. 이 제도는 시공역량과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시공업체를 공사가 심사해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나유니트는 34개 심사기준을 충족해 선정됐다. 인정업체가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냉동제조 시설을 시공하면 자체 수행한 내압·기밀시험 성적서를 공사 검사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사는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재인정 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공사는 향후 인정제도를 도시가스 사용시설 분야로 확대하고, 반도체 제조공정 스크러버 설비의 변경완성검사에도 자체 시험 성적서를 인정할 계획이다.
10월 22일
청주시는 22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신병대 청주부시장 주재로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과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 전략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용역 착수 이후 전문가 자문과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시민과 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혁신도시, 청주'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5대 전략은 소비혁신(고효율 체계), 참여혁신(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산업혁신(RE100 저탄소 산단), 시스템혁신(분산에너지 체계), 융합혁신(수소·폐자원 연계)으로 구성됐다. 시는 검토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확정하고 단계별 세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월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NH농협은행과 21일 울산중앙금융센터에서 '감정 노동자 인권 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NH농협금융지주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 활동이며, 공단이 이달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행하는 'Safe+ Sound 윤리 인권 강조 주간'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주 조치사항(폭언 금지 문구 게시,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업무 일시 중단·휴게시간 연장, 상담·치료 지원)을 안내했다. 또한 지난 1일 출시된 'NH기업성장론-안전경영우수기업' 대출을 소개했으며, 공단이 선정한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은 기본 0.3%p,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2.1%p, 개인사업자는 최대 1.9%p 우대금리를 받는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재정지원 사업은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시설·장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캠페인에 앞서 전국 농협은행 직영 100개 지점에 리플릿 1만부를 배포했다.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