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기 신도시 보상기간 단축 방안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8일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 현안회의를 열어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보상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주요 지구의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해 보상 절차 병행, 인센티브 강화, 이주 거부자에 대한 인도소송 절차 등을 검토했다. LH는 보상 인력을 늘리고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정해 보상 협의와 재결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협조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며,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지·물건조서 작성 전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 착수를 허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이주 독려와 소송 과정의 외부 위탁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의 보상 절차 기간은 착공 및 주택 공급 일정과 직결되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전력·에너지 인프라 구축 일정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