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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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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10월 19일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에 국감서 "사전협의·검증 없다" 지적

10월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추진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석유·가스 탐사·개발 등 유사 기능을 묶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9월 3일 발표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석유공사 22조원(완전자본잠식), 가스공사 40조원(미수금 14조원) 등 부채 합계가 62조원을 넘고 부채비율이 600~800% 수준이라며 산업부가 타당성조사를 먼저 진행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상장법인인 가스공사는 정부 유관 주주가 약 60%, 나머지 40%가 외국인·개인 주주로 주주 권익 보호와 주총 3분의 2 의결 요건 충족 방안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통합에 대해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발표 당일 아침에야 정부 관계자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통합은 국내 석유·가스 도입과 해외자원개발 체계를 재편하는 사안으로,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관련 법적 절차와 양사 부채 처리 방안이 후속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TF 구성과 공청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가스안전공사, 소규모 시설 검사비 지원 산업부와 협의 검토

2026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PG·도시가스 미검사 시설 문제가 거론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025년 LPG 미검사 시설이 3659개소, 도시가스 미검사 시설이 2529개소로 총 6188개소라고 밝혔으며, 최근 5년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37건 중 10건(약 27%)이 미검사 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고위험 시설부터 무료 검사와 안전 바우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단계적 확대를 주문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자체 등과 협조해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고, 소규모 시설 검사비 지원을 산업통상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는 대구 소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피감기관으로 참석했다.

10월 19일

반도체 상생 무역금융 2조원 출범…소부장 협력사 자금 지원

산업통상부는 19일 반도체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2조원 규모 상생 무역금융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총 1000억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20배 규모의 보증을 제공해 총 2조원의 금융 재원을 조성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SK하이닉스가 추천한 협력사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심사 등을 거쳐 협약 은행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3년간 100% 보증과 특별 보증료를 적용하고, 은행은 최대 2.5%포인트 우대금리 인하와 3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을 제공한다. 같은 날 김정관 장관은 경기 용인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SK하이닉스 용인 1호 팹 구축 현장과 트리니티팹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정부는 관련 재원을 최소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0월 19일

김종민 의원, 소규모 가스시설 검사비 전액 지원 시범사업 건의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특정사용시설 검사 실태를 지적하고 미검사 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검사비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정기검사 미신청 시설은 7,000여 건에 달했으며,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포항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시설은 7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았고, 올해 4월 청주 LPG 폭발사고도 업종 및 설비 변경 이후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우선 1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산업통상부에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전체 검사 대상의 약 2~3% 규모가 검사를 받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은 산업통상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 노조, 국감장 앞 정부 정책 비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는 19일 가스공사 본사 국정감사 현장 앞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부는 석유공사의 2025년 말 부채가 21조9000억원, 자본이 마이너스 2조5000억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단순 통합 시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약 397%에서 약 780%로 상승해 LNG 도입 차입 비용과 가스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수입으로 분산된 구매력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모아 천연가스 도입을 일원화하고, 직수입 사업자에게 상응하는 비축 의무가 없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은 대구 국정감사 현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가스기술공사법 제정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가스기술공사 노조는 총인건비 제도로는 안전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공사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독립 설립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의무검사 밖 가스시설 7000건…검사비 지원 시범사업 제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갑)은 19일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국비 10억원 규모의 가스안전검사 지원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지난해 가스 안전검사 미신청 건수는 약 7000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가스 안전검사가 의무화돼 있으나 시설 운영자의 검사 신청과 비용 납부에 의존하는 관리 방식이 안전 사각지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제안 내용은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부터 무료검사 등을 적용하고, 영세·고위험 사업장의 검사비 지원과 미검사 시설 추적관리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울산 트램 1호선 차량기지, 태화강역 광장서 이전 추진

울산시가 도시철도(트램) 1호선 차량기지 설치 장소를 당초 계획한 태화강역 광장에서 노선 내 다른 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19일 시청 본관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 방침을 밝혔다. 변경 사유로는 태화강역 광장에서 고압 천연가스 배관 이설과 연약지반 개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0월 19일

한전MCS 도서발전 노동자, 자회사 전환 후 처우 악화 주장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은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전환 당시 체결한 임금·근로조건 개선 합의 이행과 노동자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도서발전사업은 전국 65개 도서, 약 4만2000명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며, 2023년 6월 1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뒤 한전은 2024년 8월 운영 주체를 자회사 한전MCS로 변경했다. 당시 약 430명은 부제소확약서를 제출하고 전환을 수용했고, 소송을 유지한 약 180명은 올해 1월 22일 항소심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한전이 2월 직접고용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2024년 8월 노·사·전문가 합의서에 전환 전 임금을 총액 기준 연간 4% 인상하기로 명시됐으나, 일부 노동자의 연간 실수령액은 약 600만~1010만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운영계약서 제44조상 인건비의 98%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 지급률은 약 85% 수준이며, 정원 약 650명 중 정규직 결원이 약 100명이고 한전MCS가 추진 중인 계약직 80명 채용의 계약기간은 5개월이라고 밝혔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후 지자체별 인허가 적용 엇갈림

기후솔루션은 9월 18일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 시행 이후 기존 규제를 운영해 온 전국 기초지자체 129곳의 조례를 조사하고, 이 중 국민신문고로 회신한 114곳의 인허가 방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은·증평·홍성·순창·김제·장흥·진도·부안·진안 등 9곳은 법 시행 이후에도 신규 허가에 기존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했고, 이들 조례에는 도로 이격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장흥군은 고속도로·국도 1,000m, 지방도·군도 500m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김제시는 조례 개정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했다. 반면 이천·포천·경산·함안·거창·계룡·보성·봉화·가평·의령 등 10곳은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15일 동일한 안내 공문을 보냈으나 음성군은 상위법 기준 적용, 함안군은 이격거리 미적용으로 답했고, 합천군은 한 답변에 현행 조례 적용과 적용 불가 방침을 함께 기재했다.

10월 19일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 호남 반도체 기업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충돌

19일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기업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전력·용수 확보와 투자계획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 관계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석한 공기업 기관장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본질의에 앞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오는 26일 기후위 종합감사 출석 통보 시한을 고려하면 이날이 마지막 증인 채택 기회라는 점이 거론됐다.

10월 19일

정부, 카자흐스탄에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에는 양 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내 물기업 9개사가 참여한다. 사절단은 카자흐스탄 수자원관개부, 수자원위원회, 아스타나 상·하수도 운영기관 등과 원탁회의를 열고 현지 물관리 정책과 기술 수요를 공유하며, 실증 제품의 구매와 상용화 가능성을 협의한다. 양국은 앞서 수처리 설비와 유량계 등의 현지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물관리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사절단은 나자르바예프대학교를 방문해 수환경 및 정·하수처리 분야 공동연구와 기술실증 협력 가능성도 모색한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추진, 국정감사서 사전 협의·경제성 검토 부족 지적

정부는 지난 9월 3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통합 추진 과정의 사전 협의와 경제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질의했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정부 발표 전 통합 관련 협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석유공사 사장은 발표 당일인 9월 3일 아침에 정부 관계자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석유공사 부채는 21조97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가스공사 부채는 42조8300억원, 부채비율은 396.6%로 양사 부채 합계는 64조8000억원이다. 박 의원은 공동구매·공동협상·공동투자는 별도 법인 유지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며 법인 통합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상장기업인 가스공사의 주주 보호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10월 19일

영국 CBAM 기본 배출량 10% 가산…신고 후 실제값 정정 불가

영국 국세청(HMRC)은 16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5개 업종의 기본 배출량과 예시 요율을 공개했다. 영국 정부는 제품별 기본 배출량을 산정하면서 비료를 제외한 철강·알루미늄·시멘트·수소 4개 업종에 10%를 가산했다. 실제 배출량을 검증하지 않고 정부가 제시한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이후 실제 배출량으로 수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영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사전에 배출량 검증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감, 발전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 5년간 2312억원·재활용률 1% 지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발전 6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전소 온배수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발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액은 5년간 2312억원이며, 폐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비율은 1%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발전소 냉각수로 사용된 뒤 바다로 배출되는 온배수의 입·출구 수온 상승과 어업피해 실태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온배수 관리 기준 마련과 폐열 자원화 확대를 촉구했다. 자료에는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5개 원전본부의 해양 배출 현황도 포함됐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국감서 미신청 가스시설 7000곳 지적…무료검사 시범사업 제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에서 LPG·도시가스 등 특정사용시설 26만곳이 연 1회 정기검사 의무 대상이지만 검사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를 지적했다. 2025년 미신청 가스시설은 7000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1만톤 미만 가스시설 사고 중 2024년 8건 가운데 4건, 2025년 37곳 가운데 27%가 미검사시설이었다고 밝혔으며, 2022년 포항 호텔 일산화탄소 사고(3명 사망)와 2026년 4월 청주 상가 LPG 폭발사고(17명 부상)를 사례로 들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미검사시설이 전체 검사대상의 2~3%를 차지한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가스시설 전체 검사비가 약 64억원 수준인 점을 들어 약 10억원을 투입해 고위험시설부터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무료검사 시범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감, 가스기술공사 관리자 계정 MFA 미적용·보안점검 결과 지적

국가 가스시설 정비와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다중인증(MFA)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최근 실시한 긴급 보안점검에서는 계정·인증 분야 취약점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점수는 2년 연속 하락했고, 사이버공격 시도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문영 의원은 공사의 자체 점검기준과 실제 보안수준 사이에 간극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 시행 한 달… 인허가 현장 혼선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선 인허가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에너지데일리가 보도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간 '서류상 불일치' 문제가 거론됐다.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실무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 시행 약 한 달을 맞아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내용을 공개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 산자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 착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김성원 의원)는 19일 대구혁신도시 한국가스공사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대상은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석유관리원, 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등 관계기관이다. 주요 점검 과제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공기업 재무건전성, 에너지 전환 대응이 제시됐다. 강원랜드 사장 선임 과정의 평가 적정성을 둘러싼 자료 제출 요구도 나왔다.

10월 19일

국회 산자중기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피감 기관장들이 국정감사에서 선서했다. 선서에 참석한 기관장은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원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종석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진길우 대한석탄공사 사장 직무대리다.

10월 19일

국정감사장서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반대 시위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노조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보도는 현장 사진 기사 형태로, 통합 추진 일정이나 정부 측 입장 등 추가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10월 19일

EU 그린워싱 규제 본격 시행, 기존 제품 포장재·광고물도 대상

유럽연합(EU)이 근거 없는 '친환경', '에코', '지속가능' 등의 광고 표현과 탄소상쇄를 근거로 한 제품의 탄소중립 주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본격 시행했다. 기존에 제작한 제품의 포장재와 광고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유럽에 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16일(현지시각) ESG뉴스가 전했다. 영국 광고기준청(ASA)은 러브홀리데이즈(Loveholidays) 등 여행 플랫폼이 구체적 근거 없이 호텔을 친환경으로 묘사한 광고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중대한 국경 간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회원국의 연간 기준을 적용한 제재가 언급됐다.

10월 19일

김동철 한전 사장,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과…정보보안 체계 혁신 약속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정보보안 업무 전반에 걸친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1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로부터 직원 개인정보가 민간 클라우드에 공개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외부에 노출된 정보는 직원 약 2만4000명의 이름,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사내 전화번호, 이메일, 직위 등 7개 항목이다. 한전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내부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협력사 현장 점검과 클라우드 업체에 대한 자료 삭제 요청 등 대응 조치를 취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고객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유출 경위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김 사장은 협력업체를 통한 유출과 외부 해킹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10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전력·에너지 분야 국정감사 실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주요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 대상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등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등도 함께 감사를 받는다. 국감 대상 기관은 총 24개로, 피감기관 대표들은 증인 선서를 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김해시, 기후지킴이 포인트에 4개 항목 신규 도입

김해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지킴이 포인트'에 4개 항목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가된 항목은 폐건전지 교환, 중고물품 구입, 물품 기부, 소등 실천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김해시(시장 정영두)는 이와 함께 가야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와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10월 19일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한 달, 지자체별 허가기준 상이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해 온 전국 기초지자체 129곳의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이 중 회신한 114곳의 인허가 처리 방침을 분석한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시행된 개정 법령은 주택과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흥·진도 등 9개 지자체는 국가 상한을 넘는 기존 조례를 적용해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반면 거창 등 10곳은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