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미래 전력수요 속 원전 역할 의제 확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했으며, 공론화 의제와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론화 대주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부주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차기 회의까지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 심사 사항으로 논의에서 제외되며,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 입지 선정도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가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원전 비중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변수로, 공론화 의제 범위가 개별 사업·입지가 아닌 전원 구성 비중으로 한정됨에 따라 향후 계획 수립 논의의 틀이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