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메가특구법에 노동 예외조항 포함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은 지역별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기반 마련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난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은 특구기업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 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의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메가특구법은 호남권 반도체 등 초광역 전략산업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론되고 있어, 입법 내용과 시점이 지역 산업단지 및 관련 인프라 투자 추진 일정과 연결된다. 산업부와 노동부의 입장차로 국회 심의 과정이 법안 처리의 변수로 지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