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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수요관리인더스트리뉴스·10월 14일

한전,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난 1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기공사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공사 여건을 조성하고 작업장 안전성과 시공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기공사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취지가 포함됐다. 양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부실시공 예방 등 공사 현장의 시공 품질 향상을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한전은 전력설비 공사 발주처로서 시공업계와의 협약을 통해 안전·품질 관리 항목을 협력 과제로 명시했다.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식과 규모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배터리·ESS전기신문

엘앤에프 자회사 JHC, 폐배터리 전처리·리튬 회수 사업 확대

엘앤에프의 자회사 제이에이치화학공업(JHC)이 폐배터리 전처리와 리튬 회수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JHC는 연간 1만5000톤 규모의 폐배터리 전처리 능력을 확보했으며, 이차전지 소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튬 함유 폐수에서 약 95% 수준의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2025년 폐전지류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를 취득해 전처리 공정 라인을 구축했고, 2026년에는 폐배터리 방전·해체 라인을 추가로 구축했다. NCM·LFP·LCO 등 다양한 배터리 화학계에 대응하는 전처리 역량을 갖추고, 전기 방전 공정과 저온 건조 방식, 4중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그룹 내 폐기물·부산물·폐양극재를 JHC의 리사이클링 원료로 연계하고, JHC가 생산한 블랙매스를 후처리 전문기업과 연결해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10월 14일

원자력·SMR·핵융합일렉트릭파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진호 제6대 이사장 취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0월 14일 경주 본사 코라드 홀에서 이진호 제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진호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안전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경영 방향을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로드맵의 이행과 관리 체계 구축, 미래 원자력 시대에 대비한 방폐물 관리 역량 강화,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방폐물 관리체계 구현 등을 제시했다.

10월 14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SK가스, 2027~2030년 연평균 세전이익 4500억원 이상 목표 제시

SK가스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CEO Investor Day'를 열고 중장기 성장전략과 자본배분 계획을 공개했다. 윤병석 사장은 2027~2030년 연평균 세전이익 4500억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회사의 연평균 세전이익은 2015~2019년 약 1000억원에서 2020~2025년 3000억원대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주당 현금배당은 2000원에서 9000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10년간 주주총수익률(TSR)은 연평균 17% 이상으로 집계됐다. 성장전략 'SWAN 3.0'의 3대 축으로는 울산 LNG·LPG 터미널과 겸용 발전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발전 솔루션, 북미 가스전 등 해외 업스트림 투자 및 트레이딩 확대, 에탄 도입을 통한 메탄(C1)~부탄(C4)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이 제시됐다. 회사는 2027~2030년을 성장투자 집행기로 설정하고 신사업 이익 기여는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난 13일 발표한 9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도 자본배분 원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10월 14일

학회·이벤트에너지데일리

풍력협회, 일본 GOWS-J 2026서 한·일·EU 공동 포럼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4일 일본 나가사키 '데지마 메세'에서 일본풍력발전협회, 주일 EU 대표부와 공동으로 'Regional Forum & Networking'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13~15일 열리는 국제 해상풍력 행사 'Global Offshore Wind Summit – Japan 2026(GOWS-J 2026)'의 일환으로, 한국·일본·EU 회원국·영국·노르웨이 등의 풍력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종영 대외협력부회장은 국내 풍력시장 동향과 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 시공 사례를, 최덕환 대외협력실장은 해상풍력과 전력계통 통합 추진 방안 및 REGO(재생에너지 원산지 보증서)의 감축 자산화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OWS-J에 참가했으며, 올해는 대한전선·말콘과 함께 한국 홍보관을 공동 운영해 해상풍력 케이블과 지원 선박(CTV) 등을 소개했다. 김강학 협회장은 한국·일본·유럽 간 협력 강화와 회원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침을 밝혔다.

10월 14일

효율·산업 탈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금호석화, 상반기 R&D 19.2% 증액…고부가·친환경 소재 확대

금호석유화학의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310억8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전기차 타이어용 고기능성 합성고무 SSBR 분야에서 지난해 연산 3만5000톤 증설을 마치고 1분기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갔으며, 신제품 'SOL 6140E'는 고객사 품질 승인을 거쳐 초도 공급을 시작했다. 금호폴리켐은 EPDM 생산라인을 7만톤 증설해 연산 31만톤 체제를 구축했고, 금호미쓰이화학은 MDI 생산능력을 올해 말 연산 71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서연이화와 폐가전 회수 ABS를 자동차 내장재로 개발해 기아 K4 콘솔 부품에 적용했으며, 재활용 원료 20% 이상 사용과 탄소배출량 약 16%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가동한 여수 제2에너지 사업장 CCUS 설비는 하루 최대 220톤, 연간 약 7만6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

10월 14일

효율·산업 탈탄소투데이에너지

에너지공단 강원본부, 춘천시·농협 대상 '강원 Energy Re-born' 성과공유회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14일 춘천시와 협력 추진한 '2026년 강원 Energy Re-born'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으며, 앞서 8월 18일에는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와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강원본부는 7월 7일 춘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의암빙상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지하도상가 등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방문해 효율 개선 및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방안을 도출했다. 에너지 진단 분석 결과 중앙제어시스템이 노후화된 춘천시 지하도상가는 관련 시설 개체만으로 838MW의 전기 사용량, 연간 1.1억 원 규모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협 측에서는 동춘천농협 하나로마트,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강원감자농협조합 현장을 분석했으며, 동춘천농협 하나로마트 옥상에 97.92kW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연간 12만kW를 생산·계통연계 판매할 경우 연 2600만 원의 판매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기관 소유 건물의 조명을 그룹화·실시간 모니터링해 DR(수요반응) 및 플러스 DR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월 14일

태양광·풍력에너지데일리

새만금 국가산단 RE100 확대… 입주기업 자가소비 태양광 12.8MW

새만금개발청은 14일 산업통상부 태양광 지원사업 시행자인 군산그린에너지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솔베이와 이차전지 소재기업 에코앤드림은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에 설치되는 총 4MW 태양광 전력을 사업장 내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공급받는다. 솔베이에는 약 3MW 규모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2개사를 포함해 유휴부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입주기업은 총 9개사, 설비용량은 12.8MW 규모다.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 지정된 스마트그린산단(5·6공구) 선도사업을 통해 2028년부터 입주기업에 30MW 규모 태양광 전력을 직접 공급할 계획이며,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 3월 착공 예정인 AI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200MW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10월 14일

글로벌 타이어 10개사 탄소집약도 4년간 29.2% 감축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산하 타이어산업프로젝트(TIP)는 지난 13일 회원사들의 2021~2025년 ESG 성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타이어 제조사 10곳의 탄소배출 집약도는 지난 4년간 29.2% 감소했다. 전체 구매전력에서 재생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60.5%로 늘었다. 회원사 90%는 책임조달 정책을 모든 타이어 생산소재로 확대했다. TIP 회원사에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브리지스톤, 미쉐린, 굿이어, 콘티넨탈, 피렐리 등이 포함된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 토론회,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검증 쟁점 제기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 인프라'를 주제로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검증 토론회가 열렸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이 반도체·데이터센터·전기화 등 추가 수요 53.5GW를 별도 반영해 기준 179.2GW, 상향 186.4GW를 제시했으나 하향전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PyPSA-GESI 모형 분석에서 데이터센터 수요 반영률에 따라 LNG 이용률이 30.7%(11차 기준)에서 DC50 40.6%, DC100 47.8%로 상승하고, 약 21TWh 수요 차이로 LNG 발전 36.8TWh 증가·석탄 17.0TWh 감소·순연료비 연 약 3.9조원 증가가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효은 부연구위원은 기업 담당자 80명 조사에서 5년 내 신규·증설 검토는 83.8%였으나 현 지원 조건에서 지방 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38.8%, 지방 검토 무산 이유로 인력 확보 어려움이 77.8%였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 6월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2029년 8.4GW에서 2035년 18.4GW로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10월 14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2호기 최초 사고관리 훈련 실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4일 본부 비상요원 210여명이 참여한 '방사능 방재훈련과 연계한 고리 2호기 최초 사고관리 훈련'을 마쳤다고 밝혔다. 훈련은 고리 2호기에서 원자로 냉각재 유출 사고가 지속·악화돼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안전설비가 일부 기능을 상실해도 원자로 노심 냉각 기능을 유지·복구하고 격납건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중방호 사고관리전략(MACST)'을 실제 훈련에 처음 적용했다. 훈련은 비상시 운전원의 초기 대응 능력 점검, 발전차·냉각수 주입차 등 이동형 설비의 현장 운용과 방호 전략 실효성 검증, 명령·지휘 체계 작동 및 공조 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반병훈 본부장은 이번 훈련으로 최근 도입된 MACST의 실효성과 본부의 위기관리 역량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10월 14일

배터리·ESS임팩트온

글로벌 ESS 발주사 22곳, 40GWh 규모 공동 구매계약 표준 공개

40GWh 이상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프로젝트를 보유한 글로벌 전력회사·발전사업자 22곳이 공동으로 구매계약 표준을 만들어 공개했다. 그동안 배터리 제조업체가 제시한 계약서를 토대로 가격과 보증조건을 협상하던 방식과 달리, 발주처가 직접 기준을 제시하는 형태다. 표준에는 배터리 품질과 성능보증, 공급망 추적, 사이버보안 등에 관한 요구사항이 담겼다. 발주사들이 이 같은 공동 표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됐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해양환경교육원·전남대 여수캠퍼스, 해양환경교육 협약

해양환경공단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은 13일 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전남 앵커사업단과 지역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해양환경교육 전문강사 양성, 유아·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대상 해양환경·진로교육 사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자료 및 교보재 개발·보급에 협력한다. 전남 지역의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섬 해양환경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수·순천을 중심으로 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한 뒤 사업 성과와 지역 수요를 고려해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해양환경교육원은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품질 관리를, 전남 앵커사업단은 교육시설·공간 제공과 예산 지원을 담당한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조선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박성민 의원이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대형 조선소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조선, 기자재, 전문인력, 인공지능(AI) 전환, 핵심부품 국산화, 한미 조선협력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중소조선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선수금환급보증(RG)을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해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0월 14일

원자력·SMR·핵융합투데이에너지

NEI 조사, 2039년까지 美 신규 원전 33.6GW 전망

미국 원자력에너지협회(NEI)가 원전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의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이 2039년까지 33.6GW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년 전 조사보다 44% 늘어난 수치로, NucNet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미국 내 원자로 94기를 운영하는 21개 사업자와 재가동이 추진 중인 팰리세이즈 원전 계획을 포함했다. NEI는 AI 데이터센터 확충, 제조업 생산시설의 미국 내 복귀, 산업 전기화를 전력수요 증가 요인으로 제시했으며, 응답 원전의 97% 이상이 80년 이상 운전 승인을 검토·준비 중이고 85% 이상이 출력증강에 관심을 보이거나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기업들의 계획을 집계한 수치로 실제 건설 및 가동 규모는 인허가, 금융조달,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전략투자 기금 1200억 달러를 활용해 미국 내 대형원전 8기(APR1400 2기, AP1000 6기)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산업통상부는 이달 27~29일 경주에서 열리는 'NES 2026'에 미국 원전 업계 바이어를 초청해 구매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 14일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데일리

에너지공단 강원본부, '2026년 강원 Energy Re-born' 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종호)는 14일 춘천시와 협력해 추진한 '2026년 강원 Energy Re-born' 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8월 18일에는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와 성과 공유회를 열어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춘천시와 농협경제지주 강원본부가 관리하는 주요 건물 및 시설물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도내 분산에너지 인프라와 연계한 내용도 사업 범위에 포함됐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연구팀 존속기한 2029년까지 연장

국립기상과학원이 기후변화예측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해당 연구팀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된 조직이다. 개정 취지는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중장기 기후변화 전망 및 위험 분석 연구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1월 3일까지다.

10월 14일

효율·산업 탈탄소투데이에너지

지역난방공사, 회수온도 저감형 에너지절약 시스템 특허 취득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객설비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회수온도 저감형 에너지절약 시스템' 특허 취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협업해 개발한 이 기술은 아파트 기계실에서 공급된 난방수가 세대를 거친 뒤 돌아온 '회수온도'를 감지해 열사용량을 측정하고 공급열량을 결정,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일치시킨다. 새벽 등 난방 사용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 과다 공급되던 열량을 줄여 난방품질은 유지하면서 열손실을 줄이는 방식이다. 공사는 효과 검증을 위해 고양사업소 관내 공동주택 4개 단지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2월까지 시스템을 설치해 난방사용량 5% 절감을 목표로 절감 효과와 난방품질을 검증할 예정이다. 하동근 사장은 2028년 6월까지 추진하는 자체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대하고 설치비용을 낮춰 확대보급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10월 14일

전력망·수요관리에너지데일리

1MW 이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접속 제도화

정부가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형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다른 발전사업보다 먼저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우선접속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또한 송·배전망의 비차별 이용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접속 지연으로 겪는 어려움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다.

10월 14일

한난, 회수온도 기반 난방 절약 기술 특허 취득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회수온도 저감형 에너지절약 시스템'의 특허 취득을 완료했다고 10월 14일 밝혔다. 이 기술은 아파트 기계실에서 공급된 난방수가 각 세대를 거쳐 돌아오는 회수온도를 감지해 열사용량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공급열량을 자동 조절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협업해 개발했다. 한난은 고양사업소 관내 공동주택 4개 단지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오는 12월까지 시스템을 설치해 난방사용량 5% 절감을 목표로 제어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실증에서는 에너지 절감 효과와 기존 난방품질 유지 여부를 함께 검증한다. 또한 2028년 6월까지 자체 연구를 진행해 절감 효과를 높이고 설치비용을 낮추는 등 확대 보급을 위한 경제성 확보에 나선다.

10월 14일

국유지 석탄 3만~5만톤 10년째 방치…석탄공사 유출 의혹 제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강원 태백시 화전동 산47-61 일대 산림청 소유 부지 572만7470㎡(약 173만평)에 소유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석탄 3만~5만톤이 야적돼 있다고 밝혔다. 6급탄 판매가격 톤당 17만7000원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53억~88억원 규모다. 야적장에는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소유를 표시한 팻말이 설치돼 있었으나, 이 단체는 2022년 한국노총 회원조합 지위를 잃은 뒤 2023년 해체돼 실제 소유주와 국유지 반입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야적지가 대한석탄공사 철암저탄장과 석항저탄장 사이에 위치해 석탄공사 관리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철암저탄장에 비축한 무연탄 42만톤 가운데 상당량이 경석으로 채워졌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월 14일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가스안전공사 대구본부, 장기 미사용 시설에 Lock-Out 설치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는 14일 도시가스 장기 미사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장치 Lock-Out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본부와 도시가스 공급사 대성에너지는 13일 관내 장기 미사용 건축물의 가스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해 가스기기 철거 부분의 막음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계량기 앞 밸브에 자물쇠 형태의 잠금 고정 장치를 설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LPG 폭발 사고 이후 6월 5일 체결된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8월 말부터 관내 전역 도시가스 장기 미사용 시설 952개소에 Lock-Out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1395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14일

배터리·ESS투데이에너지

우드맥킨지 "43개 시장서 4시간 ESS, 가스 피크발전보다 저렴"

우드맥킨지가 발표한 '2026년 발전원별 LCOE 분석'에서 4시간 방전형 ESS가 비교 대상 43개 시장(유럽·북미·중남미·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 전부에서 개방형 가스터빈(OCGT)보다 균등화발전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단축형 추적장치를 적용한 태양광은 분석 대상 48개 시장 중 43개에서 신규 발전원 중 최저 LCOE를 기록했고, 나머지 5개 시장에서는 육상풍력이 최저 비용 발전원이었다. 중국의 계통용 ESS 비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국 제외 평균보다 55% 이상 낮았으며, 아시아태평양 평균 ESS 비용은 2036년 MWh당 92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동·아프리카의 4시간 ESS 비용은 2026년 MWh당 120달러에서 2035년 80달러로 33%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북미는 관세와 반덤핑·상계관세, 수입 규제, FEOC 조달 규제, 가스터빈 공급 부족 등으로 단기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14일

국토부, 공사비 미검증 정비사업장 16곳 특별현장점검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16곳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10월 19~30일과 11월 9~20일 두 차례 진행된다. 앞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개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하지 않은 곳이 138곳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지방정부는 법령·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용역·계약 절차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하며, 점검에서 제외된 미검증 사업장 122곳에는 검증 이행을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10월 14일

전기공사협회, 제554회 이사회 개최…제도개선 현안 논의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협회 중앙회에서 제55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이형주 회장과 협회 임원들, 장덕근 전기신문사 사장, 김려옥 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기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현황,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 대응, 입찰제도 개선, 회원사 지원사업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회는 전기공사업법 개정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업역 보호와 시장질서 관련 제도적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관련 입법 움직임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예외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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