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 앞두고 국감서 여야 우려 제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은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남부권 산업용 요금을 kWh당 최대 18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의 약 10% 수준이다. 이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4년간 유지된 전국 단일요금 체계의 첫 변화로, 정부는 연내 고시 제정과 전기요금약관 개정을 목표로 하며 '지산지소' 확대와 송전망 건설 부담 완화를 계획으로 제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며 특정 기업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 다른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인하로 한전의 전력판매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며 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일요금 체계가 24년 만에 지역별로 분화되는 제도 변경으로, 산업용 수요처의 입지 판단과 한전 수익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연내 고시 제정이 목표인 만큼 국회에서 제기된 재원·형평성 쟁점이 제도 설계의 변수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