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한전 전력망 건설 재원 조달 문제 집중 질의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전력·한수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력망 건설 재원 마련 문제가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지난 9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을 제안했으나 양사가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으며, 한전 부채가 2026년 1분기 기준 206조 3779억 원으로 하루 이자가 약 115억 원이라고 밝혔다.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2배가 원칙이나 한전법에 따라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망 구축비 1조 4000억 원 중 한전 부담이 20% 미만이라는 김동철 사장의 지난 12일 산자위 답변과, 반도체특별법상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지자체 지원이 가능한 점을 함께 언급했다. 김동철 사장은 2027년 정부 재정 지원 5000억 원, 전기판매수익, 사채 발행·은행차입 등을 조달 방안으로 제시하며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차 전기본 수요 전망 관련 질의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전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 재원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 논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2027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가 5배에서 2배로 환원되는 일정이 함께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