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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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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CC "12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전력망·ESS 구축 계획 담아야"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AIGCC)은 26일 '아시아의 투자 가능한 전력 부문 전환 로드맵에 대한 투자자 기대'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전력망·ESS의 구체적 구축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AIGCC는 회원사 운용자산 규모가 30조달러를 넘는 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투자자 네트워크로, 지난 6월 발표된 1000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실행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용량을 2029년까지 8.4GW, 2035년까지 18.4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AIGCC는 화석연료 발전의 투자 위험으로 수입 연료비 변동, 배출권거래제(K-ETS)에 따른 탄소가격 부담, 좌초자산 위험을 꼽았다. 정책 과제로는 NDC·전력수급기본계획·재생에너지 계획·기후금융 전략을 연계한 통합 로드맵, 전력 부문 탄소예산 도입, 이행 점검용 KPI와 투자자 의견 수렴 절차를 제안했다.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앞두고 대규모 글로벌 자본을 대표하는 투자자 네트워크가 공식 의견을 제시한 사례로, 전원믹스 논의에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재원 조달 관점이 함께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덤핑 최종판정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제478차 회의에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동국씨엠, 케이지스틸, 세아씨엠이 중국산 제품의 덤핑 피해를 주장하며 신청해 시작됐다. 신청 당시 업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수입량은 연 76만톤에서 102만톤으로 34.2% 증가했고, 수입단가는 톤당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하락했다. 무역위는 바오터우, 서우강, 바오산 계열사 등 중국 수출업자 10곳의 가격약속을 수락해 향후 5년간 시행하고, 업체별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 대상이 아닌 윈스톤 디벨롭먼트에는 가장 높은 33.67%의 관세율이 산정됐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pv magazine

방글라데시, 장기 지연 태양광 사업 전력판매단가 인하 협상 착수

방글라데시 정부가 수년 전 높은 단가로 PPA를 체결했으나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은 태양광 개발사들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구성된 정부 위원회는 이미 여러 사업주와 협의를 마쳤고, 10월 27일과 29일에 두 곳과 추가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전 정부 시기 '전력·에너지 공급 신속 증대(특별규정)법 2010'에 따라 대부분 투자자의 비요청 제안(unsolicited proposal) 방식으로 승인됐고, 승인 기한이 반복 연장됐음에도 완공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당시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반영해 높은 단가로 PPA가 체결됐으나 이후 건설비와 태양광 설비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므로 단가를 현재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부 전력국 부이사관이자 위원회 위원장인 마흐푸자르 라흐만은 전력 단가와 이행 지연 문제를 점검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KTR,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KTR은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적합성을 검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수입업체는 제품 판매와 사용에 앞서 검사대행기관을 통해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기존 검사대행기관은 한 곳이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검사 대기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KTR은 2021년 지정받은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검사에 이어 연료·첨가제 검사까지 수행하게 됐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Carbon Brief

그린란드 빙상, 30년 연속 질량 감소 기록

덴마크 기상청(DMI) 연구진이 Carbon Brief에 기고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9월~2026년 8월 기간 그린란드 빙상은 약 135bn 톤의 얼음을 순손실해 30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기존 3개 기후모델 평균 방식 외에 올해 처음 적용된 단일 모델·자동기상관측소·위성·GPS·항공 관측 기반 추정치는 손실량을 173bn 톤으로 제시했다. 표면질량수지(SMB)는 519bn 톤으로 46년 데이터에서 여섯 번째로 높았고, 1981~2010년 평균(약 350bn 톤)보다 약 178bn 톤 많았다. 해당 기간 그린란드는 여름 초반이 비교적 서늘해 표면 융해가 이전 연도보다 적었으나, 빙산 분리와 빙하 말단 융해 등을 합산한 총질량수지는 음(-)으로 마감했다. 연간 순증가가 기록된 마지막 해는 1996년이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10월 27일자 에너지 분야 입찰 공고 23건

투데이에너지가 10월 27일자 에너지 관련 입찰 공고를 정리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청정수소 MRV 시스템 구축, 가스안전연구원의 금속수소화물 수소 압축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효성하이드로젠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 하이버스의 인천송도 수소충전소 BOG 재이용 설비 구축 공사가 포함됐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의 장수중·장계중 햇빛이음학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전라남도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시설 O&M 위탁용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주차장 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감리용역이 공고됐다. 한국전기연구원은 20MW+급 초대형 대용량 영구자석발전기와 부유식 수직축 발전기 설계·해석용 ANSYS Maxwell 라이선스 구매를 발주했으며, 녹색에너지연구원은 키르기스스탄 전력계통 안정화 시스템 기자재 구매 및 설치를 공고했다. 발전공기업 관련으로는 한국남동발전 고성발전본부 토건시설물 유지보수,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항로표지 점검, 한국중부발전 탈황 석회석 분쇄용 강구 구매, 한국동서발전 공장 에너지효율화 시스템 구매,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바이오메탄 온실가스 배출 분석 연구 등이 올랐다. 마감일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내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업계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분쟁은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을 결정한 데 대해 EU가 WTO에 제기한 사안으로, EU는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행위가 WTO TRIPS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분쟁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제3자 참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서 진행한 서면 의견수렴에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가 통신·자동차·전자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연관돼 있다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WTO 분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AIGCC, "한국 3대 메가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12차 전기본에 명시" 권고

운용자산 30조 달러 규모의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네트워크 AIGCC는 26일 '아시아의 투자 가능한 전력 부문 전환 로드맵에 대한 투자자 기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용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는 약 1000조원 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고, AI 데이터센터 용량은 2029년까지 8.4GW, 2035년까지 18.4GW로 확대될 전망이다. AIGCC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화석연료 발전으로 충당할 경우 수입 연료비 변동성, K-ETS에 따른 탄소가격 부담, 좌초자산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법, 2035 NDC, K-GX 전략(재정 200조원·기후금융 790조원)으로 목표와 재원은 갖춰졌으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수익 모델·위험 배분·전력망 등 실행 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전력 부문 탄소예산 도입과 해상풍력 수익 모델 정립 등을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단 석탄열병합 퇴출, 증기 공급 유지 방안 필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노후 석탄열병합발전의 단계적 퇴출을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환 필요용량과 설비 진입시기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4년 실적) 기준 전국 39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14개 사업장이 석탄을 단독 또는 혼합 사용하는 것으로 의원실 분석 결과 나타났다. 대표 사례인 경기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의 GS 반월열병합발전은 1989년 5월 열공급을 시작했고 허가용량은 열 884.6Gcal/h, 전기 83.5MW이며 열수용가 201개로 지난해 약 240만톤의 증기를 공급했다. 2025년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1~2032년 필요설비 2.2GW를 LNG 열병합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해당 물량은 산업단지 석탄열병합 전환 전용물량이 아니며 본입찰 시기·물량·평가기준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LNG 전환을 과도기적 수단으로 보고 신규 설비 계약에 수소 혼소·전소, 전극보일러, 재생열 등 단계적 무탄소 전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3곳 공모…국비 최대 50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27일 노후 산업단지의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재생사업 대상지 3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500억원이다. 올해 공모는 균형성장, 녹색전환, 근로자 안전·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 시 지방우대지수를 가점으로 활용한다. 기반시설 정비 과정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확장과 주차장 신설도 지원한다. 제안서는 11월 24일까지 지방정부로부터 접수하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12월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스페인,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80% 목표 유지…조달 요건은 완화

로이터는 지난 26일(현지시각) 스페인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는 유지하면서 전력구매계약(PPA)과 발전설비 확보 조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PPA 최소 계약기간을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는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도입됐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27~30일 통상정책자문위원회 릴레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제2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총 3회에 걸쳐 소규모 릴레이 간담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자문위원들과 갖는 첫 회의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 21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불균형 문제 등을 점검하고, 주요국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 전략적 통상 네트워크 확대, 산업·투자·통상 연계 강화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박정성 본부장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통상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통상관계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민간자문기구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부, 통상정책자문위원회 릴레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7일부터 30일까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총 3회 소규모 간담회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 취임 이후 자문위원들과 갖는 첫 회의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법률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석한다.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자문기구로 총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에서는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불균형 문제와 함께 통상 네트워크 확대, 산업·투자·통상 간 연계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산업부는 전문가 의견을 향후 통상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에 반영할 계획이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부·지식재산처, 중국-EU 표준필수특허 WTO 분쟁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EU가 제기한 WTO 분쟁(DS632)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 글로벌 SEP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중국 법원의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 기업별 대응 현황, 분쟁 당사국이 아닌 WTO 회원국의 제3자 참여 관련 정부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업계 서면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지식재산처, EU·중국 표준필수특허 WTO 분쟁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부는 27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분쟁에서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 정부의 WTO 제3자 참여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가 통신·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연관돼 있다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WTO 분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내 화석연료금융 195.5조원…65%가 공적금융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김현정 국회의원실이 27일 '2025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공동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국내 화석연료금융 잔액은 2020년 154조원에서 2025년 말 기준 195.5조원(석탄 83.0조원, 석유·천연가스 112.5조원)으로 늘었고, 이 중 공적금융이 65%인 127조원(기타공적 69.7조원, 국민연금 57.3조원)을 차지했다. 화석연료 관련 보험 보장금액 180.8조원을 더하면 총 지원 규모는 376.3조원에 이르며, 천연가스금융 잔액은 2025년 41조원으로 2020년 대비 42.4% 증가했다. 2025년 재생에너지금융 신규실행액은 9.9조원이나 국내 신규실행액은 6.4조원대로 전년 수준에 머물렀고, 석탄 관련 PF·회사채 중 만기가 2050년 이후인 계약은 35건으로 집계됐다. 김현정 의원은 공적금융기관의 여신·보증 심사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는 제도 정비와 기후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포럼은 국민성장펀드의 신규 LNG 발전 지원 배제와 국내 재생에너지·전력망 설비 집중을 제안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재사망 3명 이상 사업장에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2027년 4월 28일 시행된다. 노사정·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는 건설업 2027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도급인까지 확대된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발전 5사 합산 부채 38.6조원···통합발전사 재무 부담 논의

한국전력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개사의 올해 6월 말 합산 부채총액은 38조589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1932억원(9.0%) 증가했으며, 합산 부채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회사별 부채비율은 중부발전 226.4%(부채 9조6600억원), 서부발전 188.0%(8조4403억원), 남부발전 142.6%, 남동발전 126.1%, 동서발전 109.5% 순이었고, 증가액은 동서발전이 8484억원(15.6%)으로 가장 컸다.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목표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0기, 약 39.5GW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상향된 전력수요 전망과 2035년 NDC를 함께 적용한 분석에서 발전공기업 소유 석탄발전 13기의 좌초자산을 2025년 현재가치 기준 7조9000억~8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후솔루션 집계 기준 2024년 발전량 중 화력발전 비중은 동서발전 98.0%, 중부발전 97.7%, 남부발전 95.0%, 남동발전 94.5%, 서부발전 90.3%였으며, 업계와 전문가는 전환기 수익 기반 유지, 조기 폐지 손실 보정, 판매·서비스 분야 진출 허용 등을 제안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국감, 전력망 지연·한전 재원·데이터센터 요금 쟁점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력망 건설과 재원 조달, 데이터센터 요금체계가 다뤄졌다. 윤재옥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에 대구 신달성, 거제 사등, 여수 중흥, 부산 신항·부산항 등 5개 변전소의 변압기 물량 전용이 포함됐다며, 신달성변전소 준공이 2024년 4월에서 2028년 12월로 늦춰졌고 추가 변경 시 지연이 6년 6개월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2024~2038년 송변전 투자계획 72조 8000억원 중 55조 7000억원(약 76.5%)이 2028년 이후 집행되는데 한전 사채발행한도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된다며, 2026년 1분기 사채 약 70조 7000억원에 2배 한도 적용 시 약 22조원이 초과한다고 추산했다. 김성환 장관은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기업 사업계획과 현실적 수요를 고려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정 의원은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2023년 70.9%에서 2025년 30.7%로, 셀 점유율은 25.2%에서 3.9%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감서 2035 NDC 실현성·전력망 부담 쟁점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2018년 6억9250만톤에서 2025년 잠정 5억9090만톤으로 14.7% 줄었다고 밝혔다. 2035년 NDC(2018년 대비 53~61% 감축) 달성에는 연평균 2650만~3210만톤 감축이 필요해 2018~2025년 연평균 약 1450만톤의 1.8~2.2배라고 제시했다. 2025년까지 발전 부문 감축량은 6190만톤으로 부문별 합계 1억380만톤의 59.6%를 차지했고 산업 10.7%, 수송 4.6%에 머물렀다.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시 1월 오후 10시 전력사용이 약 8GW에 이를 수 있다는 자료와, 2026년 1월 기준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설비 7536MW(전체 44.4%)에 대한 백업전원·송전망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원전 출력감발 정산금은 2023년 34억4000만원, 2024년 126억5000만원, 2025년 161억9000만원이며 올해 상반기 16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회 의원연구단체 'AI 미래전환' 창립…AI 산업·사회정책 연구 착수

국회의원 35명이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 '국회 AI 미래전환'이 26일 창립총회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이 대표의원, 김성범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으며, AI 관련 법·제도 개선과 노동시장·교육·사회보장 영향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연계하는 방안과 개방형 풀스택 AI 전략, 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담이 의제로 다뤄졌다. 박지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 AX PD는 국산 NPU 기반 온프레미스 AI 데이터센터 표준모델을 개발해 2028년 실증, 2030년 국내 확산을 추진하는 계획을 소개했다. 김동순 세종대 교수는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제안했고, 전력계통 수용능력과 송배전망 확충, 냉각용수, 통신망, 전문인력 확보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AI 미래전환'과 임문영 의원이 주최하고 KIAT, NIA, 미래전환이 주관했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국정감사 종료, 전력수요·산업용수·기후예산 실효성 쟁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국정감사가 26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됐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과다 반영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달성과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제정, 발전사 통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검토 상황이 점검됐다. 반도체 산단과 호남권 첨단산업 단지의 하루 수십만 톤 규모 용수 공급 안정성, 동복댐 증고 사업 이주민 대책도 질의 대상이 됐다. '1000만 기후시민' 사업과 환경의 날 문화행사 예산 7억 5,000만 원 증액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전기차 충전기의 중국산 부품 보안 문제도 다뤄졌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항공승무원·원료물질 종사자 방사선 건강진단에 적혈구 검사 추가

항공승무원과 방사선 관련 원료물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 적혈구 수 검사가 추가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의료·수의 분야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서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검사기준을 통일해 중복검사와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개정 취지다. 항공승무원의 건강정보 보고 과정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함께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국회 연구단체 'AI 미래전환' 창립···산업·사회정책 연계 논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미래전환'이 26일 국회에서 창립총회와 '지속가능한 AI 대전환을 위한 산업 및 사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이 대표의원, 김성범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았고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박지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 AX PD는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프레미스 AI 데이터센터(AIDC) 표준모델을 개발해 2028년 국내 실증을 거쳐 2030년 국내 확산을 추진하는 계획을 소개했다. 김동순 세종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시설 규모가 아닌 산업적 활용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며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데이터센터 분산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 AX 분과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용량이나 로봇 보급 대수 등 투입 지표보다 정책 성과 중심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KIAT, NIA, 미래전환이 주관했고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했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호남 반도체 산단 추진, 장록습지 환경 검토 부실 지적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접한 장록습지에 대한 사전 환경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생태계 조사와 습지 보전 대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우려가 나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록습지의 환경 영향과 정부의 사전 검토 실태를 질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환경영향 조사는 생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