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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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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투자 확대에 LS전선 자회사 3사 3분기 최대 실적

가온전선·LS에코에너지·LS마린솔루션의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9.1%, 50.2%, 229% 증가했다. 가온전선은 3분기 매출 9865억원·영업이익 520억원, LS에코에너지는 매출 3515억원·영업이익 222억원을 기록했고, LS마린솔루션은 매출 736억원(4.4% 감소)·영업이익 69억원을 기록했다.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와 유럽 해상풍력, 국가 간 전력망 연계, 노후 송배전망 교체 수요가 실적 배경으로 제시됐다. IEA는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8000만km의 전력망 신설·교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며, EU는 2030년까지 전력망 확충·현대화에 584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LS마린솔루션의 수주잔고는 약 82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약 3.4배 수준이며,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 대용량 버스덕트 생산설비를 구축해 내년 하반기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전력망·해저케이블 기자재 업체의 실적이 AIDC와 해상풍력 양쪽 수요에 동시에 연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서해안 HVDC와 국내 해상풍력 등 송전 인프라 사업의 발주 흐름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가 된다.

전력망·수요관리이뉴스투데이

대한전선, 독일 380kV 전력망 추가 수주…유럽 연 5000억원 돌파

대한전선은 27일 네덜란드 법인(Taihan Netherlands B.V.)이 독일에서 380kV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법인이 현지 엔지니어링과 시공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고, 본사는 초고압 케이블과 접속재 등 자재를 공급하며 본사는 법인과 약 115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전체 턴키 수주 금액은 1150억원을 웃돌지만, 발주처와의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전체 계약 금액과 발주처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한전선은 2023년 1월 독일에서 380kV 프로젝트 2건을 수주한 바 있으며, 올해는 덴마크·영국 등을 포함해 유럽 신규 수주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회사는 현재 덴마크·스웨덴·영국 등 유럽에서 5개 지사와 1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10월 27일

전력망·수요관리이투뉴스

HD현대일렉트릭 3분기 매출 1조1799억원, 영업이익률 24.1%

HD현대일렉트릭은 27일 2026년 3분기 매출 1조1799억원, 영업이익 2845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18.5%, 영업이익은 15.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24.1%를 기록했다. 반도체 산업 중심의 배전변압기 수요 확대와 북미 배전기기 판매 증가, 지난해 12월 수주한 전남 신안 안좌도 BESS 프로젝트 매출 반영으로 배전기기 및 신사업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85.8% 늘었다. 국내 수요에 따라 회전기기 부문 매출도 16.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북미 전력변압기, 중동 고압차단기, 북미·국내 배전기기 및 배전변압기의 수익성 개선에 따라 늘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10월 27일

수소·연료전지이투뉴스

동해·삼척,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가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40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착수를 위한 국비 5억원이 반영됐다. 생산 분야에서는 하루 1.3톤 규모의 개질수소 생산시설을 추가 구축하고, 동해에 조성 중인 태양광 연계 수전해 시설의 그린수소도 활용할 예정이다. 수소 배관과 1톤급 저장·출하시설을 마련하고, 삼척지역 수영장·경로당·수소타운하우스 등에 연료전지를 설치한다. 수소특화산업단지에는 연료전지와 수소엔진을 활용한 수소복합발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0월 27일

화석연료·자원이투뉴스

BNEF "2028년부터 동 공급이 수요 못 따라간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에너지전환 금속 전망 2026'에서 2050년까지 세계 동 수요가 61% 증가해 46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BNEF는 2028년부터 동 수급난이 시작돼 2035년에는 300만톤, 2050년에는 2000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동 광산은 발견부터 생산까지 평균 17년이 걸리고, 기존 광산은 광석 품위 저하로 생산량 유지 부담이 커졌으며, 인허가 지연·개발비 상승·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가격 강세에도 투자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드맥킨지는 매장량보다 투자와 개발여건이 공급확대의 걸림돌이라고 진단하며, 향후 10년간 글로벌 광산 연간 생산능력 800만톤 확대와 재활용 금속 350만톤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BNEF는 신규 광산 개발에 필요한 투자액을 3320억달러로 추산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내 온실가스 농도, 세계 평균 상회…WMO 연보 역대 최고치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의 '온실가스 연보(No.22)'를 인용해 2025년 국내 이산화탄소 배경농도가 432.7ppm으로 전 지구 평균 426.8ppm보다 5.9ppm 높았다고 밝혔다. 국내 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도 각각 2023ppb, 340.6ppb로 전 지구 평균(1948ppb, 339.1ppb)을 웃돌았으며, 국내 수치는 안면도·제주고산·울릉도 관측값의 산술평균이다. 전 지구 3대 온실가스 농도는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로 산업화 이전인 1750년 대비 각각 153%, 267%, 126% 수준이며, 이산화탄소 연간 증가폭은 2.8ppm으로 2024년 3.5ppm보다 둔화됐다. WMO는 2023~2024년 강한 엘니뇨 이후 육상 탄소 흡수원 회복과 산불 배출 감소를 둔화 배경으로 제시했다. 연보는 전력설비 절연가스로 쓰이는 육불화황(100년 기준 GWP 2만4300배, 대기 중 수명 1000년 이상)의 2025년 연간 증가폭이 관측 이래 최대였다는 점과 수소의 간접 온난화 효과 감시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10월 27일

수소·연료전지이뉴스투데이

삼척시, 제5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삼척시는 27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7년 제5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내 주거와 교통, 산업 전반에 수소 에너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삼척시는 2023년 준공한 수소 타운하우스를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숙소로 활용하는 등 사후 활용 성과를 제시해 공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 주거 단위를 넘어 산업 단지를 포함한 도시 단위로 수소 에너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10월 27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에스지에너지, 대전 둔곡 신사옥 이전·생산라인 증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기업 에스지에너지가 지난 23일 대전 유성구 둔곡 과학벨트 신사옥에서 이전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대전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사는 신사옥을 거점으로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건축물별 설계·시공 조건에 맞춘 제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섭 대표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개선을 위한 성장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축사에 나선 문인환 대전시 민생경제국장, 이광복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조준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은 건물 밀집 도시에서의 BIPV 활용 가치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스지에너지는 블랙 패턴형, 화이트형, 컬러형, 디자인형 등의 BIPV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김영훈 노동부 장관 "반도체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성사"…LS전선 수사 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R&D 인력 노동특례와 관련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실무협의가 다섯 차례 진행됐지만 진전이 없다며 합의 시한과 불발 시 대응 방안을 물었고, 김 장관은 구체적인 시한이나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가산수당을 개별 서면합의로 달리 정하는 방안이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LS전선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7월 20일경 범죄를 인지해 수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집행부 사임 종용과 노조 간부 임금 삭감 등 일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10월 27일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데일리

한난·SH공사, 임대주택 100세대에 AI 스마트온도조절기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AI 세대 맞춤 난방지키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부담↓따뜻↑ 한난 효율' 대국민 아이디어공모전에 접수된 105건 중 절감으뜸상을 받은 'IoT 난방제어를 통한 EERS 실적 창출 모델'을 고객 지원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한난은 SH공사 은평주거안심종합센터와 협업해 서울 은평구 임대아파트 100세대의 노후 온도조절기를 AI 기반 스마트온도조절기로 교체하고 난방제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입주민은 모바일 앱으로 난방온도를 설정하고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별 난방 사용 패턴 분석에 따른 맞춤형 절감 가이드를 제공받는다. 한난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신규 사업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10월 27일

원자력·SMR·핵융합전기신문

고리 3·4호기 10년 계속운전 허가, 내년 상반기 재가동 목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원안 의결했다. 3호기는 2034년 9월 28일, 4호기는 2035년 8월 6일까지 운전할 수 있으며, 계속운전 기간은 허가일이 아닌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10년으로 산정된다. 정지 기간이 포함돼 현재 남은 운전기간은 3호기 약 8년, 4호기 약 9년이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두 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3루프형 가압경수로로 설비용량은 각각 1025MW이며,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설계수명 40년 만료로 가동을 멈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주요 기기 1873개와 케이블 76라인 교체, 지진 감시·제어실 설비 개선 등을 마치고 규제기관 정기검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순차 재가동할 계획이다.

10월 27일

학회·이벤트에너지신문

국회서 28일 핵심·전략 광물 세미나 개최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MBN은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6 핵심·전략 광물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핵심·전략 광물 공급 2.0–경제안보 광맥을 캐다'로, 탐사·개발·제련·재활용을 연계한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의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기능 강화, 공공 자원정보와 민간 기술을 연계한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 및 공급처 다변화, 국내 제련·정련과 도시광산·재활용 산업 육성, 핵심광물 전문인력 양성이다. 박용하 한국광해광업공단 광물자원본부장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최성웅 강원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종합토론 좌장을 맡는다. 패널로는 김기준 고려아연 대외협력본부 부사장, 김홍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장, 박경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희소금속센터 소장,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10월 27일

배터리·ESS그린포스트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직스와 유럽·북미 ESS 협력 MOU

LG에너지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전문 독립 전력사업자(IPP) 에너직스와 유럽·북미 ESS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미국에서 대규모 ESS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리투아니아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유럽 신규 공급처 확보에 나선다. 에너직스는 유럽과 북미, 이스라엘 등에서 태양광·풍력·ESS 프로젝트의 개발부터 운영까지 수행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24개월간 협력을 추진한다.

10월 27일

원자력·SMR·핵융합헬로디디

전 세계 SMR 사업 158개···정부 "개발·실증 속도 높인다"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IAEA 원자력 장관회의가 개막해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60개 회원국 정부와 8개 국제기구, 국내외 약 85개 기업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윌리엄 맥우드 OECD/NEA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58개의 SMR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망 구축, 규제기관 간 인허가 조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 연구역량과 민간 기술·투자를 결집해 SMR 개발과 실증에 속도를 높이고,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과 산업용 열, 선박 추진 등으로 활용 분야를 넓히며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050년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이 보수적 시나리오에서 640GW를 넘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000GW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실제 설비 확대는 개별 사업의 추진 성과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공기관 냉방 기준 28도, 26도 조정 제안 국회서 제기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여름철 냉방 기준을 28도에서 26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기준은 1980년 국무총리 지시 제18호에서 시작돼 현재는 기후부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평균 28도 이상 유지로 규정돼 있으며, 1992∼2009년에는 26∼27도로 운영되다 2010년 28도로 환원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 12월 '공공기관 냉난방 제한온도 조정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는 현행 기준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26도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 조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6도로 낮출 경우 공공기관이 하절기 국가 피크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5%에서 1.50%로 늘어나고, 쾌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3.0%에서 61.0%로 상승하며, 업무능력 저하율은 사고력이 약 21%에서 약 10%, 문서작성이 약 31%에서 약 22%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비교한 국가 중 냉방 28도를 의무로 정한 곳은 한국뿐이며 프랑스는 26도, 스페인은 27도가 의무 기준이다.

10월 27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재생에너지 매칭포럼, 단기 PPA·조달 선택지 확대 논의

기업재생에너지재단과 클라이밋그룹은 27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CREF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공급사업자와 수요기업, 한국전력,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해 단기 전력구매계약(PPA)과 전력회사 녹색요금제(UGT)를 중심으로 조달시장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필요한 기간과 물량만큼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유연한 거래시장과 이를 뒷받침할 금융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단기 PPA를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계약기간·가격·구매량·신용도에 따라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는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대표는 중소기업은 장기 구매 확약이 어렵고 발전사업자는 장기 판매계약 없이는 건설자금 조달이 어려워 거래가 막히며, 같은 기업 내에서도 사업장·생산라인별 전력 소비가 달라 조달 환경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월 27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한수원,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동시 승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동시에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고리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계속운전이 가능하다. 두 호기는 각각 설비용량 950MW로 1985년 9월과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40년의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돼 가동이 정지된 상태다. 한수원은 2022년 9월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2023년 11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한수원은 설비 개선과 정비를 완료하고 규제기관 정기검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순차 재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10월 27일

태양광·풍력투데이에너지

이집트, 6억5000만달러 규모 태양광·ESS 사업 예비 금융협약

이집트 정부는 노르웨이 재생에너지 기업 스캐텍 및 3개 다자개발은행과 남부 케나주에서 추진하는 6억5000만달러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예비 금융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나가 하마디시에 조성되는 단다라(Dandara)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용량 1GW와 배터리 저장용량 200MWh 규모로, 두 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태양광 500MW와 배터리 100MWh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 조달에는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참여하며 이집트국립은행(NBE)은 프로젝트 법인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협약은 예비 금융협약으로 실제 자금 집행과 사업 추진에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이집트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42%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0월 27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코레일, 고속 화물열차 4대 정시운행 특별관리 지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객사 선호 시간대에 운행하는 고속 컨테이너 화물열차 4대를 '정시운행 특별관리 열차'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속 화물열차는 최고 시속 120㎞로 운행하며, 코레일이 올해 9월까지 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부선 컨테이너 열차는 종착역에 평균 약 47분 늦게 도착했다. 코레일은 승무원 교대 장소와 열차 대기 장소를 조정해 지연을 줄이고 일반 화물열차의 구간별 지연 요인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부선 수송 물량이 전년 동기보다 2% 초과 증가한 고객사에 증가 물량 1TEU당 최대 8만원 상당의 상생포인트를 지급해 다음 달 운임에서 차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미적재 수수료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도로 등 다른 운송 수단 물량을 철도로 전환하면 운임을 할인하는 지원을 확대했다.

10월 27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원안위,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026-17회 회의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3·4호기는 각각 전기출력 1025MWe 규모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고리 4호기는 2025년 8월 6일 설계수명이 만료돼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허가로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28일까지, 고리 4호기는 2035년 8월 6일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2022년 9월 26일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22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약 4년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으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전 검토를 거쳤다.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 수명평가와 설비 교체·개선계획 검토 결과 계속운전기간 중 안전여유도가 확보됐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통합환경허가 위반 과징금 '3억원 상한' 폐지 추진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27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3억원 이하의 정액 상한에서 사업장 매출액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현행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통합환경허가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은 2019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은 2020년 12월에 각각 매출 규모 연동 과징금 제도로 개정된 바 있다.

10월 27일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신문

한난-SH, AI 스마트 온도조절기로 취약계층 난방관리 실증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 은평구 임대아파트 100세대를 대상으로 'AI 세대 맞춤 난방지키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노후 온도조절기를 AI 기반 스마트 온도조절기로 교체해 입주민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난방온도를 설정하고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AI가 세대별 난방 사용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절감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한난이 실시한 '부담↓따뜻↑ 한난 효율+'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105건 중 절감으뜸상을 받은 'IoT 난방제어를 통한 EERS 실적 창출 모델'을 구체화한 것이다. 한난은 SH공사 은평주거안심종합센터와 협력해 설치와 난방제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 및 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신규 사업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한난이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6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공정위, 삼성전자 게임 성능 제한 미고지에 과징금 201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으나,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해당 기기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정책이 작동해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제한됐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해저통신케이블 특별법 추진…인허가 일괄처리·긴급복구 특례

해저통신케이블의 설치부터 운영·유지보수, 긴급복구까지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는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하고, 해저케이블 손상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은 해저통신케이블을 단순한 통신설비가 아니라 국가 디지털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한다. 산업 육성과 시설 보호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추진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확산에 따른 국제 데이터 전송 수요 증가가 언급됐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 지자체 통보 의무화 법안 발의

사업장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확인되면 분석전문기관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분석·신고 등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도 포함된다. 사업자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해 지자체가 지정폐기물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부적정 처리 가능성에 대응하도록 하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이 27일 해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