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리 2026-W45

이번 주 기사에 많이 나온 지역

공급·정비 4건

•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강화·LH 조기 착공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공재개발을 앞세운 주택 공급 속도전을 지시했다. LH를 통한 조기 착공 지원과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대폭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구청 사이의 권한 문제는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 11.04

•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 강남·분당 조합장 사례 공유 세미나, 다음 달 15일 서초동

  공사비 급등과 제도 변화로 정비방식을 놓고 갈등하는 노후 단지가 늘고 있다. 인베이드투자자문은 다음 달 15일 서울 서초동 흰물결아트센터에서 재건축·리모델링 현장을 이끈 조합장들이 사업 과정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2부에서는 이상우 대표의 내년 시장 강연과 사전 질문 답변이 이어진다.

  한국경제 · 11.04

• 두산에너빌리티, 영주 가흥동 '트리븐 가흥' 765가구 이달 분양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달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서 '트리븐 가흥' 765가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에 전용면적 84㎡와 113㎡로 구성되며 대부분이 84㎡다. 영주가흥초와 가흥동 학원가, 가흥택지 상권, 영주적십자병원 등이 주변에 있다.

  한국경제 · 11.04

• 대우건설, 올해 도시정비 수주 5조673억원 — 의정부 가능4구역·마포 성산모아타운4구역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이 의정부 가능4구역(4647억원)과 마포 성산모아타운4구역(2506억원) 시공사로 선정돼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이 5조673억원이 됐다고 3일 밝혔다. 두 곳은 각각 1368가구, 685가구 규모다. 목동신시가지 8단지와 여의도 화랑아파트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단계다.

  한국경제 · 11.03

대출·세금 1건

• 재건축 '1+1' 분양, 2주택 세 부담에 신청 감소 — 서초 반포 사례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 대신 두 채를 받는 '1+1' 분양이 2주택자가 되면서 늘어나는 세 부담 탓에 신청이 줄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와 양도세 중과, 추가 주택의 3년 처분 제한이 함께 걸린다. 일부 사업장은 1+1을 취소하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인다.

  매일경제 · 11.04

청약·분양제도 8건

• LH, 고양창릉에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첫 공급 — 입주 때 분양가의 25%

  LH가 12월 경기 고양창릉에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처음 공급한다. 계약 때 10%, 입주 때 15%를 내 입주 시점에는 분양가의 2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4년마다 15%씩 다섯 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사들인다. 공급지는 고양창릉 S-2블록이며 전체 1057가구 중 284가구가 이 방식이다.

  매일경제 · 11.04

• 세종 1순위 청약 경쟁률 14.21 대 1 — 서울 제외 시·도 중 가장 높아

  부동산114 집계에서 지난해 1월~올해 9월 세종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21 대 1로, 서울(107.14 대 1)을 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5.67 대 1의 약 2.5배 수준이고, 충북·충남·대전보다 높았다. 연말까지 세종에서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2316가구)과 '세종5차우미린'(1356가구) 청약이 예정돼 있다.

  한국경제 · 11.04

•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12월 첫 공급 — 고양창릉 284가구, 분양가 25% 내고 입주

  국토교통부는 12월 경기 고양창릉 S-2블록 1057가구 가운데 284가구를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으로 처음 공급한다. 입주 때 분양가의 25%를 취득하고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4년마다 15%씩 다섯 차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미취득 지분에는 임대료가 붙고 추가 지분에는 기간이자가 가산돼 장기 자금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이투데이 · 11.04

• 세종 1순위 청약 평균 14.21대 1, 서울 제외 전국 최고 — 이달 2316가구 분양 접수

  부동산114 집계에서 지난해 1월~올해 9월 세종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4.21대 1로, 서울(107.14대 1)을 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세종에서 분양한 3개 단지는 일반공급 732가구에 1순위 1만404건이 접수돼 모두 계약을 마쳤다. 이달에는 합강동 5-1생활권에서 아파트 2191가구·오피스텔 125실 규모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한국경제 · 11.04

• 평택 세교동 '한화포레나 지제역' 1098가구, 10일 1순위 청약

  한화 건설부문이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짓는 '한화포레나 지제역' 1098가구가 9일 특별공급,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받는다. 전용 84㎡가 950가구로 전체의 86.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116㎡다. 당첨자 발표는 18일, 입주는 2029년 말 예정이다.

  한국경제 · 11.04

• LH 공공분양에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Ⅱ 도입 — 12월 고양창릉 284세대 첫 분양

  국토교통부가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Ⅱ로 공급하는 시행 방안을 내놨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 분양가의 25%만 취득하고 4년마다 5회에 걸쳐 나머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올해 12월 고양창릉 S-2BL 1,057세대 중 284세대가 첫 물량이다. 이익공유형 Ⅱ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뒤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 11.04

• 세종 1순위 평균 14.21대 1 — 부동산114 집계, 5생활권에 청약 몰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세종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21대 1로, 서울(107.14대 1) 다음으로 높았다는 부동산114 집계가 나왔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5.67대 1이었다. 청약은 신규 개발이 진행 중인 5생활권에 쏠렸고, 이곳 3개 단지는 732가구 모집에 1순위 1만404건을 받았다.

  한국경제 · 11.04

• GH, 광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 첫 공급 — 입주 때 분양가 25% 납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전용 59㎡)를 처음 공급한다. 입주 때 분양가의 25%를 내고 5년마다 20%씩 지분을 더 사들여 20년 뒤 100%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특별공급은 9일, 일반공급 1·2순위는 10~11일 접수하며 입주는 2029년 하반기 예정이다.

  한국경제 · 11.03

전월세·임대차 6건

•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 약정 수익률 연 세전 4.35%

  임차인이 보증금을 HUG에 맡기고 임대인은 매달 수익을 받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HUG가 11월 4일 첫 임대인 모집 공고를 냈고, 신청은 상시 접수된다. 이번 모집의 임대인 약정 수익률은 연 세전 4.35%다.

  매일경제 · 11.04

• 주·월 단위로 빌릴 수 있는 집 4만 가구 추산 — 단기임대 공급 부족 지적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의 박형준 대표가 장기 계약 중심인 국내 주택시장에서 주·월 단위 임대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택 약 2500만 가구 가운데 주나 월 단위로 빌릴 수 있는 집은 4만 가구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대전 KAIST 앞에서는 원룸 월세 35만원, 한 달 단위 고시원 40만원으로 가격이 뒤집힌 사례가 제시됐다.

  매일경제 · 11.04

•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 시작 — 세전 연 4.35%, 소득·법인세 절반 감면

  국토교통부와 HUG가 11월 4일부터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할 임대인을 모집한다. 민간 월세 주택을 HUG가 전세로 바꿔 공급하고,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HUG가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주는 구조다. 공고 기준 수익률은 세전 연 4.35%로, 서울 아파트·빌라 전월세전환율보다 낮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한국경제 · 11.04

•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 보증금은 HUG에 예치, 임대인은 연 세전 4.35% 월 수익

  국토교통부와 HUG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4일 내고 상시 접수를 시작한다.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HUG 계좌에 예치하고 HUG가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주는 3자 계약이며, 이번 모집의 약정 수익률은 연 세전 4.35%다. 주택가격 20억원 이하·선순위 부채비율 80% 이하 등 요건이 있고, 입주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다.

  매일경제 · 11.04

•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 11월 4일 시작 — 보증금은 HUG에 예치, 입주는 2027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HUG가 월세 물건을 전세로 바꿔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11월 4일 시행했다.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고 만기에 HUG가 직접 돌려주며, 임대인은 그 운용수익을 연 세전 4.35%로 매월 받는다. 임대인 신청은 11월 4일부터 상시 접수하고, 요건 검증과 3자 계약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순차 입주한다.

  국토교통부 · 11.04

• 서울 강북·관악 84㎡ 월세 300만원 넘은 계약 — 외곽 6개 구 올해 22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강북·관악·노원·도봉·금천·구로구에서 월세 300만원을 넘는 아파트 계약이 22건 나왔다. 금천구를 뺀 5개 구에서 확인됐고, 보증금 5000만원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23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올려 갱신한 사례도 있었다. 같은 자료의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단순평균은 118만6000원으로, 22건은 전체가 아닌 고액 계약 일부다.

  한국경제 · 11.03

시장·통계 21건

• 강남 실거래지수 2분기 하락, 성북·동대문은 조사 통계보다 더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올해 2분기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분기보다 4.3% 내렸지만 표본 조사로 산출하는 매매가격지수는 0.1% 올랐다. 서초·용산도 두 지표가 엇갈렸고, 성북·동대문·강북은 실거래지수 상승률이 조사 통계를 웃돌았다. 두 지표는 산출 방식이 달라 변동 폭과 전환점 반영 시점에 차이가 난다.

  한국경제 · 11.04

• 서울 집합건물 등기 열람지수 1위 금천구, 발급지수 1위 용산구

  부동산 데이터 서비스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서울 집합건물 등기 열람지수는 금천구가 201.1로 가장 높았다. 발급지수는 용산구가 202.07로 1위였고, 한 달 새 106.85 올라 25개 자치구 중 변동 폭이 가장 컸다. 두 지수는 2014년 월평균 이용 횟수를 100으로 삼은 지표로, 실제 열람·발급 건수와는 구분된다.

  매일경제 · 11.04

• 화성 상반기 아파트 거래 1만3175건 26% 증가…천안·아산 9%, 지방 분양 세 곳 진행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경기 화성시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이 1만3175건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천안·아산은 1~8월 2만2842건으로 9% 증가해 전국 증가율 8%보다 1%포인트 높았다. 아산·청주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고, 구미에서는 이달 분양이 예정돼 있다.

  매일경제 · 11.04

• 압구정 신현대12차 182㎡, 지난달 14일 88억 신고 — 7월 최고가보다 24억5000만원 낮다

  방송인 김동현이 9월 23일 100억원에 계약한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82㎡에서, 지난달 14일 같은 면적대가 88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왔다. 이 면적대의 7월 거래가는 112억5000만원이었다. 두 건은 층이 다르고(매입 3층, 88억원 6층), 100억원 계약 대금 중 약 50억원은 매도인에게 빌리는 '셀러 파이낸싱'이었다.

  한국경제 · 11.04

• 서초구 양재동 우성 84.88㎡, 23억 3000만원 거래 —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신고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성 전용 84.88㎡가 23억 3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경제는 이 금액이 최근 3년 사이 이 면적의 신고가라고 전했다. 실거래 한 건의 기록이라 같은 단지·같은 면적이라도 층과 동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난다.

  매일경제 · 11.04

• 서울 동작구 사당우성3단지 84.66㎡, 19억원 매매 신고 — 3년 내 최고 금액

  서울 동작구 사당우성3단지 전용 84.66㎡가 19억원에 매매 신고됐다. 매일경제는 이 금액이 최근 3년 사이 이 면적대에서 가장 높다고 전했다. 한 건의 계약 신고이므로 단지 시세로 바로 읽기는 어렵다.

  매일경제 · 11.04

• 관악구 신림현대 전용 59.85㎡, 7억 9500만원 거래 — 최근 3년 최고액

  서울 관악구 신림현대 전용 59.85㎡가 7억 9500만원에 거래돼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집계됐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계약 한 건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실거래 자료는 신고된 계약을 모은 것이어서 최근 구간은 뒤에 채워지며 달라질 수 있다.

  매일경제 · 11.04

•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3차 84.72㎡ 10억 9500만원 거래 — 최근 3년 최고 신고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3차 전용 84.72㎡가 10억 9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는 이 금액을 해당 면적의 최근 3년 최고 신고가로 소개했다. 거래 한 건의 신고 금액이어서 단지나 지역 전체의 가격 수준으로 읽기는 어렵다.

  매일경제 · 11.04

• 서울 강서구 방화4단지 100.35㎡ 10억6000만원 거래 —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높은 신고가

  매일경제가 서울 강서구 방화4단지 전용 100.35㎡가 10억6000만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이 면적에서 가장 높게 신고된 금액이다. 단지 전체가 아니라 한 면적의 한 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매일경제 · 11.04

• 성북구 정릉동 쌍용2 전용 59.9㎡, 7억 500만원 거래 — 최근 3년 기준 최고 신고가

  매일경제 [MAI부동산]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 쌍용2 아파트 전용 59.9㎡의 7억 500만원 거래를 최근 3년 기준 최고 신고가로 소개했다. 한 단지 한 면적에서 나온 한 건의 거래이고, 실거래 자료는 신고 시차와 계약 해제에 따라 사후에 바뀔 수 있다. 같은 수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단지·면적·계약월을 지정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매일경제 · 11.04

• 성북구 종암동 래미안세레니티 전용 84.92㎡, 13억 1800만원에 거래 — 최근 3년 중 최고 신고 가격

  매일경제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 래미안세레니티 전용 84.92㎡가 13억 1800만원에 거래돼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신고 가격이라고 보도했다. 단지 한 곳, 면적 하나, 거래 한 건의 기록이다. 같은 단지라도 면적·동·층이 다르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매일경제 · 11.04

•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전용 59.99㎡, 11억 6000만원 신고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전용 59.99㎡가 11억 6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경제는 이 가격을 최근 3년 기준 같은 면적의 신고가로 소개했다. 단지 한 곳, 면적 한 가지, 거래 한 건의 기록이다.

  매일경제 · 11.04

•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극동 전용 51.57㎡, 15억 4천만원 거래 신고 — 최근 3년 중 최고가

  매일경제 MAI부동산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극동(105) 전용 51.57㎡가 15억 4천만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같은 면적에서 최근 3년간 신고된 금액 가운데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한 건의 거래 기록이므로 단지 전체 시세나 다른 면적으로 바로 옮겨 읽을 수는 없다.

  매일경제 · 11.04

•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2 전용 59.595㎡, 14억 2천만원에 거래 — 최근 3년 중 최고액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2 아파트 전용 59.595㎡가 14억 2천만원에 거래됐다. 매일경제는 이 금액이 최근 3년 사이 신고가라고 전했다. 단일 매매 신고 한 건을 전하는 내용으로, 제도 변경을 담은 기사는 아니다.

  매일경제 · 11.04

• 성북구 길음뉴타운9단지(래미안) 59.98㎡ 13억 3천만원 신고 — 최근 3년 중 최고가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9단지(래미안) 전용 59.98㎡가 13억 3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 같은 면적 기준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신고 금액이다. 한 건의 거래 기록이어서 단지 전체나 성북구 시장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매일경제 · 11.04

• 영등포구 문래동6가 현대2차 79.72㎡, 13억 2천만원 신고가 거래

  매일경제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현대2차 전용 79.72㎡가 13억 2천만원에 손바뀜해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담긴 수치는 단지와 면적, 거래금액뿐이다. 한 단지 한 면적대의 한 건이라는 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 숫자다.

  매일경제 · 11.04

• 서울 PIR, 국토부 13.9배·KB 10배 — 같은 지표가 기관마다 다른 이유

  국토교통부 집계로 2024년 기준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13.9배, 전국은 6.3배다. KB부동산이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산출한 올해 2분기 서울 PIR은 약 10배로 수치가 다르다. 표본과 산정 방식, 발표 시차가 달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 · 11.04

•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내년 상반기로 — 동탄 상승 폭 둔화·파주 약세

  국토교통부는 GTX-A노선 열차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내년 상반기께로 보고 있다. 철거 후 재시공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일정은 올해 말 대안이 정해진 뒤 확정된다.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면 운정중앙역~동탄역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한국경제 · 11.03

• 주거비 부담 지표, PIR 말고도 K-HAI·K-HOI·RIR이 있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외에 구입 부담과 임차 부담을 따로 보는 지표가 쓰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분기별로 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올해 2분기 서울 185.3, 전국 61.8이다. 연 단위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지난해 전국 55.6, 서울은 2025년 7.3이며 임차 쪽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로 2024년 전국 15.8이다.

  한국경제 · 11.03

• 국무회의서 "부동산 통계 제대로 설명해야"…부동산원 서울 아파트값 90주 연속 상승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통계 전달 방식을 문제 삼고, 주요 지역 실제 거래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로는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0주 연속 올라 올해 누적 상승률이 8.73%다. 같은 통계에서 강남 3구는 하락하거나 상승 폭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한국경제 · 11.03

• 3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2808건…50억원 미만은 줄고 100억~300억원대는 늘었다

  부동산플래닛 집계로 올해 3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2808건, 거래금액은 8조8903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보다 각각 17.4%, 28.0% 줄었고 거래량은 2021년 집계 이후 3분기 기준 가장 적다. 50억원 미만 구간은 모두 감소했고 100억~300억원대만 거래량이 25.6% 늘었다.

  한국경제 · 11.03

정책·제도 8건

• 주택관리회사 'KES' 출범 — 전국 아파트 1500개 단지 관리

  주택관리회사 'KES'가 출범했다. 기사가 제시한 관리 범위는 전국 아파트 1500개 단지다. 아파트 관리 주체가 바뀌면 관리비 부과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각종 용역 계약의 상대가 달라진다.

  매일경제 · 11.04

• 주택관리업체 4곳 통합한 'KES' 출범 — 전국 1500여 단지 관리

  사모펀드 운용사 제네시스PE가 인수한 주택관리업체 4곳을 합쳐 만든 KES(코리아에스테이트서비스)가 11월 3일 출범식을 열었다. 광인토탈관리·대원에스테이트서비스·제일에스테이트서비스·푸른종합주택관리가 합쳐졌고, 관리 대상은 전국 1500여 개 아파트 단지다. 시설 유지·보수에 입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커뮤니티 운영까지 주거관리 전반의 서비스를 맡는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 · 11.04

• 삼성물산 홈닉, 금성백조 아파트에도 적용 — 협력 건설사 21곳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금성백조와 홈 플랫폼 '홈닉' 도입 협약을 맺었다. 금성백조는 내년 2월 분양 예정인 충남 아산 모종샛들지구 A2블록에 '예미지by홈닉'을 처음 적용한다. 홈닉과 협력하는 건설사는 21곳으로 늘었다.

  한국경제 · 11.04

• GTX 삼성역 보강, 단면증대·합성보강 2개안으로 압축…재시공도 검토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GTX-A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 오류 보강 방안을 단면증대공법과 합성보강공법 2개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철거 후 재시공도 별도 검토 중이며, 연내 최적안을 고르겠다는 입장이다. 보강으로 결정되면 2027년 상반기께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고, 재시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

  한국경제 · 11.03

• 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 660㎡→1000㎡, 다가구 층수는 4층까지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상한을 660㎡에서 1000㎡로 늘리고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넣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는 길도 열렸다. 정북 방향 일조권 높이 제한은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 이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경제 · 11.03

•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1년가량 지연 — 철근 누락 보강안 2개로 압축, 재시공도 검토

  GTX-A 삼성역 기둥의 대규모 철근 누락으로 올해 6월 말 예정이던 무정차 통과가 최소 1년가량 늦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기둥 보강방안 12개를 2개로 압축했고, 철거 후 재시공 가능성도 열어 뒀다. 최종 대안은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 · 11.03

•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1,000㎡, 11월 12일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올라간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의 일조 높이 기준에 맞춰 시행령 인용조문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 11.03

• 국토부, GTX 삼성역 기둥 보강안 2개로 압축 — 최적 대안은 연내 결정

  국토교통부는 GTX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합동점검단 점검과 한국콘크리트학회 보강방안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강안은 당초 12개에서 고강도모르타르 단면증대와 합성보강 2개로 압축됐고, 철거 후 재시공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최적 대안은 연내 선정할 계획이며, 아직 결정된 방안은 없다.

  국토교통부 · 11.03